2018년 10월 11일 (목)

연간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횟수,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어!

김병기 의원,“군인에 대한 인식‧처우 개선 시급!”

국군 병사들의 연간 경축일 특식 지급횟수가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사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은 연간 6회의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인급식규정」에 근거해 설날, 3‧1절,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 날 총 6회 경축일 특식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군인급식규정 상에는 해당 경축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특식은 1회 1인당 1,500원 정도로 조각케잌, 핫바, 과자세트, 한과, 빵, 음료 등이 지급된다.

반면, 법무부의 ‘재소자 경축일 특식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재소자는 총 9회의 특식을 지급받는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급양 관리지침 제14조⌟ 에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신년,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총 9회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제14조(특식 지급)

② 특식은 다음의 국경일·기념일 등에 지급한다.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1일, 설날, 석가탄신일, 추석, 기독탄신일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날

군 병사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비해,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도 특식을 지급받고 있지 못했다. 또한, 법무부의 예규에는 명확히 특식 지급일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군인급식규정에는 특식 지급일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김병기 의원은 “장병들을 위한 복지나 처우 개선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병사들을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일을 늘리고, 이를 법무부처럼 규정상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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