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보도자료

2018. 10. 05(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 회관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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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

렌터카 사고 발생 ‘최다’

최근 5년간 렌터카 교통사고, 20대 이하 운전자 13,341건으로 ‘최다’

운전 미숙한 초보운전자도 빌리기 쉬워 사고 위험 높아

카셰어링 등 렌터카 시장, 운전경력 상향 조정 등 대책마련 필요

최근 카셰어링 등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차량을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주 고객층인 20대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렌터카 사고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자유한국당/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군/예결위)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연령대별 렌터카 사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총 33,137건으로 그 중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13,341건으로 전체 사고의 40.2%를 차지했으며, 모든 연령대 중 특히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 또한 전체 538명 중 50%인 269명으로 나타났고, 부상자만 23,68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등 렌터카 업체는 통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 만 21세 이상을 대상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연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렌터카 사고 중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811건(사망 17명, 부상 1,416명)발생하였고, 모든 연령대 중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아 렌터카 대여 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대여의 주 고객층인 20대는 운전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운전 미숙자들이 많고, 다른 운전자보다 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편이여서 기존 이용 규정으로는 운전 미숙자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박덕흠 의원은 “최근 카셰어링 등 렌터카 서비스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초보 운전자들도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교통사고 유발 및 타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차량 대여 자격 상향 조정 및 실시간 운전자 본인인증 절차 강화 등 강력한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발생한 “연령대별” 렌터카 사고현황

연령별	기준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발생건수	5,340	5,639	6,233	8,034	7,891	33,137
	사망자수	106	91	119	106	116	538
	부상자수	8,974	9,644	10,479	13,076	12,794	54,967
20대 이하	발생건수	2,200	2,302	2,631	3,181	3,027	13,341
	사망자수	65	43	66	51	44	269
	부상자수	4,087	4,238	4,700	5,458	5,199	23,682
30대	발생건수	1,234	1,261	1,315	1,792	1,718	7,320
	사망자수	21	24	18	22	25	110
	부상자수	1,902	2,023	2,141	2,882	2,735	11,683
40대	발생건수	1,071	1,145	1,293	1,679	1,556	6,744
	사망자수	10	12	14	11	21	68
	부상자수	1,703	1,890	2,030	2,589	2,418	10,630
50대	발생건수	651	729	756	1,025	1,189	4,350
	사망자수	7	9	13	13	22	64
	부상자수	999	1,197	1,257	1,615	1,770	6,838
60대 이상	발생건수	164	186	216	345	397	1,308
	사망자수	3	3	7	9	3	25
	부상자수	258	276	326	519	665	2,044
미분류	발생건수	20	16	22	12	4	74
	사망자수	0	0	1	0	1	2
	부상자수	25	20	25	13	7	90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령별	기준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발생건수	241	244	274	237	353	1,349
	사망자수	3	10	5	0	8	26
	부상자수	425	431	474	375	590	2,295
20대 이하	발생건수	148	135	147	147	234	811
	사망자수	2	6	3	0	6	17
	부상자수	273	255	282	235	371	1,416
31~40세	발생건수	29	54	60	38	48	229
	사망자수	0	1	2	0	0	3
	부상자수	47	89	90	55	91	372
41~50세	발생건수	41	41	41	31	41	195
	사망자수	1	3	0	0	2	6
	부상자수	65	66	63	48	61	303
51~60세	발생건수	21	13	21	17	28	100
	사망자수	0	0	0	0	0	0
	부상자수	37	17	33	32	55	174
60대 이상	발생건수	4	2	10	8	4	28
	사망자수	0	0	0	0	0	0
	부상자수	6	8	12	10	24	60

[표1] 최근 5년간 발생한 “연령대별” 렌터카 사고 중 “무면허” 사고 현황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