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10월 19일 / 담당자 : 설동찬 비서관

하루 20명 신분증 없어 국내선 항공기 탑승 못해

임종성 의원, “실효성 없고 국민 불편하게 하는 국내선 신분증 검사제도 폐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9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307명, 하루 약 20명이 신분증이 없어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했다”며, 실효성 없는 신분증 검사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보안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7.3.3」에 근거하여 유효한 탑승권과 신분증을 소지한 승객에 대해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확인 제도에 대한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항공보안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져 도입취지와 달리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신분확인의 목적은 공항 내 보호구역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인 검거, 사고 시 탑승객 확인 수단, 밀입국 방지 등으로 확대 인식 돼 제도의 합목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육안을 통해 짧은 시간 많은 승객을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해야 하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가 2018년 5월 14일부터 5일간 제주 국내선 승객 중 무작위로 2만1,605명의 신분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훼손된 신분증 제시비율이 11%에 달하고, 특히 주민등록은 20% 이상 훼손된 상태였다.

임 의원은 “현행 국내선 신분확인 제도는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이다”며 “항공기 테러 예방이 이유라면 신분증검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보안검색을 강화해야 하고, 제주에서 육지로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무사증제도를 재검토 할 일이지 국민불편만 가중시키는 신분증 검사가 그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