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총 3 쪽
배포일시	2018. 10. 22(월)		담 당 자	김기린 비서관
연락처	☎ 02) 784-6430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국책은행 직원들이 카드브랜드사 돈으로 해외여행 58명이 5차례 걸쳐 대만․싱가폴 관광명소 방문…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총경비 8,560만원…‘판매 확대’MOU 맺고, 실적에 따라 보상 ‘리베이트 성격’

□ 중소기업은행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기업은행 카드의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카드사에 비해 유니온페이(UPI)의 점유율이 월등함

ㅇ 2018.8월까지 신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기업은행과 기타 8개 카드사의 브랜드 점유율 현황을 비교해보면, 기타 8개사* 평균 점유율이 6.2%에 불과한 유니온페이가 기업은행에서는 46.3%에 달함

* 신한, 현대, KB국민, 삼성, 우리, 롯데, KEB하나, NH농협

< 2018년 신규발급 카드 브랜드별 점유율(8월 기준) >

- 기업은행은 유니온페이가 다른 국제 브랜드보다 수수료가 낮아 연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연회비 차이는 다른 카드사도 유사하고, 고객이 연회비 확인 후 선택 가능

□ 이면에는 유니온페이 판매를 확대하는 특별MOU가 있었음

ㅇ 2017년 체결한 MOU에는 유니온페이 카드를 많이 판매한 직원들에 대한 해외워크샵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2016년 33.1%였던 신규카드의 유니온페이 점유율이 2018.8월 46.3%까지 급증

구분	2016년		2017년		2018.8월
	좌수	점유비	좌수	점유비	좌수	점유비
국내전용	175,007	20.4%	188,209	20.9%	80,693	13.1%
MASTER	123,282	14.4%	98,090	10.9%	70,630	11.5%
VISA	206,473	24.0%	227,658	25.2%	173,487	28.1%
UPI	284,023	33.1%	365,320	40.5%	285,248	46.3%
기타	69,930	8.1%	22,488	2.5%	6,652	1.1%
합계	858,715	100.0%	901,765	100.0%	616,710	100.0%

- 비자와도 2014년 MOU를 체결하였으나, 워크샵은 2018년에 처음 지원. 유니온페이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비자측의 조치로 추정 가능

- MOU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5회(유니온페이 4회, 비자 1회)에 걸쳐 총 58명의 직원이 경비전액 브랜드사의 지원을 받아 대만, 싱가포르 등지로 해외 워크샵을 다녀왔는데, 총 경비가 8,560만원에 달함

□ 현지 특급호텔 숙박에 관광일정 다수 포함

ㅇ 2018.6월 비자 지원으로 영업점 우수직원 27명이 참여한 싱가포르 워크샵은 5성급 호텔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 아랍거리&리틀인디아, 머라이언 파크 등 일정 상당 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짐

ㅇ 2017.11월 유니온페이 지원으로 대만에서 2차에 걸쳐 28명이 참여한 대만 워크샵 역시 5성급인 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

- 스펀 천등띄우기 체험, 한국의 명동과 유사한 서문정거리 체험 등 관광 일정 다수 포함

□ 기업은행 임직원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대상

ㅇ 기업은행은 다른 카드사나 은행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에 해당함. 민간회사와는 엄연히 다름

- 카드브랜드는 일선 영업점에서 어떤 브랜드를 추천하느냐가 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의 선택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음. 결국 특정 브랜드를 많이 팔아준 만큼 현물로 보상한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라는 점,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즉각 이러한 관행의 폐지는 물론 금융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