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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5일(금)	담당 : 조영학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준위방폐물 처리비용

최소 64조 1,301억원

-중간저장시설 26조 3,565억원, 영구처분시설 37조 7,736억원

-입지선정 갈등 비용 등 추가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원전 발전원가에 전혀 반영 안돼

-어기구의원, “원전 더 이상 값 싼 에너지 아니다”

원전에서 사용하고 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하는데 최소 64조 1,30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에는 건설비 3조 7,114억원, 운영비 22조 3,381억원 등 26조 3,565억원이 소요되며, 영구처분시설에 건설비 6조 9,024억원, 운영비 27조 5,649억원 등 37조 7,7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사업비는 64조 1,301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36기 원전이 설계수명까지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중간저장시설 운영기간은 96년, 영구처분시설 처분기간은 78년으로 산정한 것이다.

<고준위방폐물 처분 예상비용 내역>

비용항목		예상비용	산출항목
중간 저장	건설비	3조 7,114억원	▪ 설계 및 인허가 ▪ 운반기반 구축 ▪ 중간저장시설 건설
	운영비	22조 3,381억원	▪ 저장용기 ▪ 시설 운영비 ▪ 해체비용 ▪ 운반비용
	연구개발비	3,040억원	▪ 중간저장 기술개발
	소 계	26조 3,565억원
영구 처분	건설비	6조 9,024억원	▪ 부지조사‧평가‧매입 ▪ 지상시설 건설 ▪ 지하처분시설 건설
	운영비	27조 5,649억원	▪ 처분용기 포장‧처분 ▪ 지상/지하시설 운영 ▪ 처분동굴 밀폐 ▪ 처분시설 폐쇄
	연구개발비	4,689억원	▪ 처분시설 기술개발
	지하연구시설	2조 8,374억원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소 계	37조 7,736억원
총사업비		64조 1,301억원

[출처: 원자력환경공단]

그러나, 이마저도 건설비, 운영비 등 방폐장 운영과 관련한 직접적 비용만 추산한 것이며, 방폐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안하면 고준위 방폐물 처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의원은 “현재 원전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및 운용비용, 입지선정갈등 비용 등 숨겨진 외부비용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원전발전 원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원전의 경제성은 상당히 왜곡되고 있으며, 원전은 더 이상 값 싼 에너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