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5. (금)

최근 5년간 소년범 39만명, 하루 평균 218명 이상 검거

- 소년범 줄었지만 강간·폭력 증가세... 촉법소년은 1년 만에 957명 증가 -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잔인한 범죄행각이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소년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범죄소년 검거인원이 39만8,9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범이 검거된 것이다.

14세~18세

5년간 소년범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할 경우 형법범이 전체 소년범 중 80.2%인 32만58명을 기록하여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형법범을 세부적으로 나눌 경우 절도와 폭력이 각각 39.9%(12만7,749명)와 32.9%(10만5,429명)를 기록하며 10건 중 7건 이상을 차지했다. 살인·강도·강간·방화와 같은 강력범의 비율은 4%(1만2,833명)이었다.

전체적으로 소년범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강간과 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강간은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은 2014년 2만82명의 소년범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에는 2만 1,996명이 검거되어 4년 연속 검거인원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범죄소년 검거인원

단위: 명
구분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98,917	90,694	78,794	80,321	76,356	72,752
형법범	계		320,058	74,483	63,625	64,653	60,283	57,014
	강력범	소계	12,833	3,081	2,630	2,392	2,418	2,312
		살인	108	21	33	18	19	17
		강도	2,037	616	414	448	316	243
		강간	10,028	2,303	2,026	1,830	1,936	1,933
		방화	660	141	157	96	147	119
	절도		127,749	32,819	26,209	26,100	22,589	20,032
	폭력		105,429	22,739	20,082	20,144	20,468	21,996
	지능		56,671	12,517	11,420	12,133	11,204	9,397
	풍속		501	46	74	87	156	138
	기타		16,875	3,281	3,210	3,797	3,448	3,139
특별법범			78,859	16,211	15,169	15,668	16,073	15,738

또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법」 제9조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소년부 송치)는 최근 5년간 3만8,4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7680명 이상, 일평균 21건 이상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는 셈이다.

촉법소년(10세~13세) 소년부 송치인원

단위: 명
연도	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기타
계	38,425	2	57	1,777	263	21,173	8,049	7,104
2013	9,928	0	23	330	60	5,249	1,714	2,552
2014	7,837	1	15	362	60	4,427	1,835	1,137
2015	6,551	1	5	311	50	3,759	1,399	1,026
2016	6,576	0	6	391	37	3,665	1,335	1,142
2017	7,533	0	8	383	56	4,073	1,766	1,247

소병훈 의원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포함해 공동체사회 전체의 책무인 만큼, 강력·집단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도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건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소년범죄 현황

단위: 명
2013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총 계	90,694	74,483	3,081	21	616	2,303	141	32,819	22,739	12,517	46	3,281	16,211
서울청	17,185	13,717	500	9	132	332	27	6,470	4,121	1,883	5	738	3,468
부산청	8,192	7,102	354	0	145	200	9	2,968	1,806	1,267	3	704	1,090
대구청	5,532	4,375	178	0	39	121	18	2,104	1,164	675	5	249	1,157
인천청	6,034	4,853	191	0	52	131	8	2,054	1,518	911	3	176	1,181
광주청	3,617	3,061	90	0	17	70	3	1,435	780	687	2	67	556
대전청	3,328	2,955	108	1	14	85	8	1,445	781	533	0	88	373
울산청	2,140	1,717	65	1	4	57	3	725	493	361	4	69	423
경기청	20,980	17,527	765	4	84	647	30	7,345	5,878	2,844	11	684	3,453
강원청	2,663	2,085	110	1	10	96	3	706	823	359	2	85	578
충북청	2,657	2,185	93	1	6	80	6	1,062	686	291	1	52	472
충남청	3,506	2,883	130	1	22	92	15	1,202	843	637	2	69	623
전북청	2,904	2,375	99	1	21	75	2	1,026	765	428	1	56	529
전남청	2,721	2,227	86	1	7	77	1	978	714	401	2	46	494
경북청	3,715	2,978	122	0	18	104		1,279	955	542	1	79	737
경남청	4,357	3,452	161	0	40	115	6	1,505	1,104	588	2	92	905
제주청	1,162	991	29	1	5	21	2	515	308	110	2	27	171
기 타	1	0	0	0	0	0	0	0	0	0	0	0	1

단위: 명
2014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총 계	78,794	63,625	2,630	33	414	2,026	157	26,209	20,082	11,420	74	3,210	15,169
서울청	14,479	11,323	462	5	83	338	36	4,427	3,831	1,729	11	863	3,156
부산청	6,911	5,795	161	3	35	116	7	2,554	1,436	1,248	2	394	1,116
대구청	4,232	3,200	121	0	7	110	4	1,397	1,015	487	11	169	1,032
인천청	4,828	3,754	153	1	38	101	13	1,514	1,194	759	4	130	1,074
광주청	2,920	2,439	75	0	10	63	2	1,043	711	516	0	94	481
대전청	2,858	2,546	101	0	44	57	0	1,134	615	624	4	68	312
울산청	2,010	1,615	82	0	8	70	4	616	581	276	2	58	395
경기청	19,224	15,861	619	12	72	502	33	6,526	5,158	2,719	25	814	3,363
강원청	2,291	1,806	127	2	10	109	6	607	723	267	4	78	485
충북청	2,433	1,989	65	0	13	44	8	863	690	290	4	77	444
충남청	3,383	2,764	128	0	23	100	5	1,128	809	585	1	113	619
전북청	2,806	2,323	126	1	41	80	4	952	780	419	1	45	483
전남청	2,419	1,985	107	0	1	95	11	906	633	297	1	41	434
경북청	3,203	2,451	102	2	5	92	3	937	783	510	3	116	752
경남청	3,767	2,909	140	7	7	111	15	1,157	930	574	1	107	858
제주청	1,010	849	61	0	17	38	6	443	185	120	0	40	161
기 타	20	16	0	0	0	0	0	5	8	0	0	3	4

단위: 명
2015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총 계	80,321	64,653	2,392	18	448	1,830	96	26,100	20,144	12,133	87	3,797	15,668
서울청	13,746	10,757	399	5	92	283	19	4,173	3,643	1,830	24	688	2,989
부산청	7,466	6,286	223	2	62	151	8	2,695	1,395	1,399	9	565	1,180
대구청	4,053	3,003	88	1	13	68	6	1,084	980	596	4	251	1,050
인천청	4,959	3,981	167	1	44	119	3	1,527	1,359	736	6	186	978
광주청	2,888	2,420	102	0	8	90	4	1,047	718	465	2	86	468
대전청	2,861	2,442	97	3	36	54	4	989	706	552	4	94	419
울산청	2,244	1,781	65	0	12	50	3	808	535	283	7	83	463
경기청	20,213	16,518	574	3	74	466	31	6,668	5,290	2,967	21	998	3,695
강원청	2,290	1,794	68	2	1	63	2	625	676	295	1	129	496
충북청	2,312	1,847	70	0	10	60	0	715	665	296	0	101	465
충남청	3,505	2,896	123	0	23	94	6	1,259	817	563	1	133	609
전북청	2,696	2,228	64	0	23	38	3	931	714	428	2	89	468
전남청	2,451	1,953	88	0	4	82	2	794	621	350	2	98	498
경북청	3,239	2,479	122	0	14	104	4	960	833	442	1	121	760
경남청	4,282	3,357	104	1	23	79	1	1,327	958	832	2	134	925
제주청	1,113	908	38	0	9	29	0	496	234	99	1	40	205
기 타	3	3	0	0	0	0	0	2	0	0	0	1	0

단위: 명
2016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총 계	76,356	60,283	2,418	19	316	1,936	147	22,589	20,468	11,204	156	3,448	16,073
서울청	12,714	9,888	366	3	57	282	24	3,693	3,630	1,541	45	613	2,826
부산청	6,683	5,517	177	2	57	110	8	2,209	1,339	1,395	15	382	1,166
대구청	4,178	3,015	91	0	6	78	7	1,183	949	618	4	170	1,163
인천청	5,571	4,501	208	4	70	130	4	1,794	1,584	703	6	206	1,070
광주청	2,712	2,201	114	0	16	91	7	902	649	437	5	94	511
대전청	2,581	2,231	74	1	8	63	2	818	683	542	7	107	350
울산청	1,873	1,456	68	0	7	47	14	619	474	236	4	55	417
경기청	14,672	11,534	453	2	37	386	28	4,240	4,188	1,821	37	795	3,138
강원청	4,645	3,795	167	2	8	128	29	1,295	1,384	741	3	205	850
충북청	2,279	1,751	94	1	0	86	7	458	745	349	2	103	528
충남청	2,341	1,720	66	1	6	59	0	642	655	253	8	96	621
전북청	3,260	2,645	119	1	6	105	7	946	922	497	2	159	615
전남청	2,449	2,022	91	1	10	77	3	784	626	429	5	87	427
경북청	2,508	2,035	92	1	5	84	2	922	647	286	6	82	473
경남청	3,149	2,384	101	0	7	91	3	818	848	500	5	112	765
제주청	3,843	2,946	96	0	14	80	2	956	952	797	2	143	897
기 타	896	641	41	0	2	39	0	310	192	59	0	39	255

단위: 명
2016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총 계	72,752	57,014	2,312	17	243	1,933	119	20,032	21,996	9,397	138	3,139	15,738
서울청	12,265	9,444	313	1	11	287	14	3,247	3,799	1,468	18	599	2,821
부산청	6,379	5,207	140	0	22	116	2	2,086	1,407	1,215	19	340	1,172
대구청	3,650	2,648	108	1	10	89	8	852	1,060	483	5	140	1,002
인천청	4,903	4,016	159	2	58	99	0	1,446	1,558	654	16	183	887
광주청	2,777	2,255	104	0	20	81	3	823	890	353	8	77	522
대전청	2,487	2,105	72	6	13	41	12	788	765	374	3	103	382
울산청	1,784	1,376	66	0	7	54	5	506	508	238	3	55	408
경기청	14,055	11,152	482	1	35	412	34	3,918	4,533	1,583	32	604	2,903
강원청	4,637	3,627	160	1	13	137	9	1,257	1,419	534	10	247	1,010
충북청	2,147	1,631	78	0	1	66	11	469	791	206	1	86	516
충남청	2,387	1,759	60	1	4	54	1	659	668	284	3	85	628
전북청	2,990	2,365	128	0	3	120	5	789	958	379	1	110	625
전남청	2,400	1,913	79	2	4	72	1	595	770	378	0	91	487
경북청	2,284	1,780	95	0	1	93	1	643	675	250	8	109	504
경남청	2,954	2,170	103	2	14	83	4	606	888	433	7	133	784
제주청	3,630	2,766	123	0	9	105	9	967	1,058	498	2	118	864
기 타	1,012	794	41	0	18	23	0	376	249	67	2	59	218

붙임2	최근 5년간 촉법소년(10~13세) 소년부 송치인원

단위: 명
2013년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기타
총 계	9,928	0	23	330	60	5,249	1,714	2,552
서울청	2,140	-	8	63	17	1,034	400	618
부산청	621	-	4	22	0	276	127	192
대구청	446	-	1	20	1	239	64	121
인천청	613	-	2	16	12	280	110	193
광주청	392	-	0	7	2	247	68	68
대전청	234	-	1	26	0	134	34	39
울산청	326	-	0	6	0	202	37	81
경기청	,2676	-	2	69	12	1,529	456	608
강원청	325	-	0	14	2	178	55	76
충북청	263	-	0	1	2	167	43	50
충남청	251	-	3	16	4	119	51	58
전북청	345	-	1	34	0	187	46	77
전남청	383	-	0	13	0	206	76	88
경북청	331	-	0	7	0	129	81	114
경남청	401	-	1	7	0	230	40	123
제주청	181	-	0	9	8	92	26	46

단위: 명
2014년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기타
총 계	7,837	1	15	362	60	4,427	1,835	1,137
서울청	1,670	0	4	68	10	865	456	267
부산청	372	0	1	13	0	206	77	75
대구청	502	0	1	21	9	328	83	60
인천청	422	0	0	19	8	216	112	67
광주청	376	0	1	15	1	225	67	67
대전청	299	0	0	9	2	180	70	38
울산청	214	0	0	18	1	105	59	31
경기청	1,790	0	4	63	21	1,090	360	252
강원청	247	0	0	15	1	133	73	25
충북청	285	0	0	15	1	142	79	48
충남청	275	0	1	23	0	130	68	53
전북청	225	0	1	21	0	100	76	27
전남청	354	0	0	19	2	232	72	29
경북청	314	1	0	19	0	181	63	50
경남청	352	0	2	19	4	210	86	31
제주청	140	0	0	5	0	84	34	17

단위: 명
2015년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기타
총 계	6,551	1	5	311	50	3,759	1,399	1,026
서울청	1,262	0	0	46	6	666	344	200
부산청	322	0	0	18	0	200	55	49
대구청	326	0	0	11	5	165	81	64
인천청	400	0	3	22	3	210	99	63
광주청	227	0	0	24	2	144	31	26
대전청	215	1	0	4	0	138	38	34
울산청	210	0	0	12	5	102	71	20
경기청	1,864	0	2	73	15	1,124	334	316
강원청	180	0	0	11	4	92	34	39
충북청	200	0	0	4	1	141	27	27
충남청	269	0	0	21	3	156	56	33
전북청	199	0	0	10	0	112	55	22
전남청	181	0	0	17	0	110	32	22
경북청	273	0	0	15	4	157	51	46
경남청	268	0	0	19	1	155	50	43
제주청	155	0	0	4	1	87	41	22

단위: 명
2016년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기타
총 계	6,576	0	6	391	37	3,665	1,335	1,142
서울청	1,319	0	0	50	15	738	287	229
부산청	286	0	2	19	1	148	46	70
대구청	304	0	0	12	2	189	49	52
인천청	542	0	1	36	0	306	109	90
광주청	137	0	2	8	0	75	21	31
대전청	230	0	0	31	0	100	68	31
울산청	179	0	0	9	3	125	26	16
경기청	1,498	0	0	64	4	840	307	283
강원청	479	0	1	20	2	260	103	93
충북청	200	0	0	21	0	102	37	40
충남청	204	0	0	21	1	101	48	33
전북청	248	0	0	29	2	140	46	31
전남청	177	0	0	11	3	112	30	21
경북청	225	0	0	20	3	132	47	23
경남청	219	0	0	21	0	113	41	44
제주청	228	0	0	16	1	120	54	37

단위: 명
2017년	소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절도	폭력	기타
총 계	7,533	0	8	383	56	4,073	1,766	1,247
서울청	1,729	0	4	80	13	932	399	301
부산청	451	0	0	32	1	221	113	84
대구청	328	0	0	18	5	172	81	52
인천청	534	0	2	14	5	297	154	62
광주청	205	0	0	10	4	99	56	36
대전청	264	0	0	10	2	154	47	51
울산청	173	0	0	22	1	81	38	31
경기청	1,593	0	0	57	14	910	339	273
강원청	488	0	0	17	3	275	114	79
충북청	210	0	0	17	0	97	63	33
충남청	215	0	1	17	2	133	28	34
전북청	281	0	0	20	3	139	77	42
전남청	189	0	0	9	0	113	37	30
경북청	198	0	1	23	1	91	59	23
경남청	221	0	0	16	1	128	44	32
제주청	337	0	0	15	0	157	98	67

붙임3	최근 5년간 연령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인원

단위: 명
구분	계	10세	11세	12세	13세
’13년	9,928	201	490	1,995	7,242
’14년	7,837	248	434	1,495	5,660
’15년	6,551	269	542	1,317	4,423
’16년	6,576	352	678	1,504	4,042
’17년	7,533	501	792	1,603	4,637
합계	38,425	1,571	2,936	7,914	2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