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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5일(목)

3. 부산,경상,경북대병원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최하등급 받아

15개 국립병원 중 부산대병원(15위), 경상대병원(14위), 경북대병원(13위) 기록

전남ㆍ북대병원, 충남ㆍ북대병원, 강원대병원도 4등급

연구비ㆍ강사료 부당 수령사건, 진료비과다청구의 경우도 있어

<현 황>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개 국립병원과 30개 의료원 등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실시

설문조사방식으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청구, 리베잍트 적발내역,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판매업체 1,003명, 환자보호자 2,970명 등 합계 3,973명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를 조사하였음

측정대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ㆍ간호사ㆍ행정직종 등 소속직원을 직종별 비율에 따라 표본 추출하여 총 3,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내부청렴도를 측정함

이직 또는 퇴직한 직원 812명, 관리ㆍ감독기관 217명 등 총 1,0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함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8,482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관한 21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1월 그 결과를 발표

◎ 종합청렴도 산출방식

◎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

(‘17년도 점수, ’16년 대비 개선도)

◎ 기관장 반부패 의지ㆍ노력도와 내부청렴도의 상관관계

<질 의>

올해 초에 발표한 2017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15개 국립병원 중 1, 2, 3등급을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며 8개 병원이 4등급, 3개 병원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립대병원의 청렴도가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망이 큽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의 경우 종합청렴도 6.48점으로 15개 병원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연구비, 강사료 등 부당수령에 해당하는 부패사건, 진료비과다청구 사실로 발견되었습니다.

더구나 2016년도 측정 결과인 6.90점에 비해 1년 동안 무려 0.42점이나 하락하였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특히 부산대학교병원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내부청렴도에서 4.99점을 얻어 많은 차이로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연고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인사 관행,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의 만연, 자체 감사기능이 부실, 의약품ㆍ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만연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내부청렴도는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나 부산대학교병원장님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대학교병원 종합청렴도 6.54점으로 부산대학교병원에 이어 14위로 역시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15위 부산대학교병원과 13위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에는 부패사건과 진료비과다청구로 크게 감점을 받은 반면, 경상대병원은 거의 모든 평가요소에서 골고루 하위권을 받았습니다.

역시 경상대학교병원장님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나요?

이번 조사에서 13위를 기록한 경북대학교병원은 특히 조직문화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그리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등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기능의 효과성이 낮아 부패방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15개 대학병원 중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도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렴도의 개선은 기관장의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조사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도 청렴도 7.40점 이상을 받지 못해 4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병원의 청렴도는 병원장의 노력과 의지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장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