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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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2. 학교주변 공사장 학교 15곳, 위험사항 발견!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가 필수

상도유치원 사고 후 서울교육청 학교인접 공사장 전수조사

안전대책 철저히 세워 안심하고 학교갈 수 있도록 해야

<현 황>

□ 전수조사 결과

- 상도유치원 붕괴사고(9.6.) 후 서울교육청 전수조사 발표: 교육청 1, 구청1, 전문가1로 구성된 점검단

대상: 공·사립,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120개교

집중점검대상학교: 42곳 (대형공사장이 근접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구분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있음						소계
			지반 침하	건물 ‧ 지반 다수균열발생	경미한사항 (조경,보도블럭파손등)	담장균열	옹벽균열 및 기울림	계
공립	초	16	1	2				3	19
	중		2	2				4	4
	고	3	1					1	4
	계	19	4	4				8	27
사립	유	5					2	2	7
	초	2						0	2
	중					1		1	1
	고	1		2	1	1		4	5
	계	8		2	1	2	2	7	15
계		27	4	6	1	2	2	15	42

‘특이사항 있음’ 확인된 곳 15곳: 지반침하 4, 건물 및 지반에 다수균열 발생 6, 담장균열 2, 옹벽균열 및 기울림 2곳 등 급히 고쳐야 할 곳

□ 상도유치원 후속대책

9.6. 붕괴 접수, 9.7. 비상대책회의, 지역사고수습본부, 사고대책반 구성

9.10. 유치원 건물 일부철거 완료, 긴급예산 지원 (1억 5900만원)

*교부내역: 안전가설휀스 설치비, 환경구성 비품, 교수학습 자료, 교실재배치, 화장실 환경개선, 급식비 지원 등

유치원생 배치 및 안전조치: 상도초 교육과정반 및 방과후과정반

상도초·유치원 위기상담 지원: 9.10~10.12 (서울통합Wee센터 등)

<질 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고, 사실 몇 달 전부터 옹벽이 벌어지고 건물 안에 이곳저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점점 더 커지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스스로가 1200만원 들여서 안전점검 까지 했습니다.

이후 나온 뉴스를 보면, 붕괴사고가 일어나기 전날 “유치원 건물 안전대책 회의”까지 했어요. 회의록을 받아보았는데요.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눈으로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이다, ▲구청을 통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업체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참석자가 있는 반면, ▲이제 공사 끝났으니 현재 건물에 온 변이는 큰 변이는 아니다,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고 있는 와중인데) 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증감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으니 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빨리 건물을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을 잘 몰라도 한번 변이가 일어난 건물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변이가 왔으면 안전진단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2~3천만원이 드는데 그 비용으로 유치원의 유지보수를 하는 게 낫다, 각서를 받고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물론 아니라는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발상 자체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저희가 여기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네. 이상없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이상 없습니다”라고 단언합니다.

밤에 붕괴가 진행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게 할 생각입니까?

2. 이후에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학교 부근에 공사장이 있는 학교 120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더니, 대형공사장이 바로 옆에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42곳을 집중 점검했더니, 15곳이 특이사항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건물과 증죽한 건물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 공사장과 학교사이 블록담장에 균열이 계속 발생하고 학교쪽으로 기울어져 보수가 요구되는 사례, 이미 벽 상부에 침하와 밀림현상이 발생해 안전진단 후 철거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사례, 유치원 놀이터와 인접 빌라 사이에 경계옹벽이 붕괴되 담장이 파손된 사례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학교 부근의 공사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3. 상도유치원으로 돌아가 유치원 공사 중 122명의 원생들은 상도초 교육과정반과 방과후과정반으로 배치돼 교육받고 있는데, 양변기는 크고 급식도 안맞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합니다.

한달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정서심리치료가 진행 중에 있지만, 4시간 전까지 뛰어놀던 건물이 붕괴돼 눈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정상화에 무엇보다도 힘쓰고, 특히 이번 전수조사 때 특이사항으로 분류된 15곳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점검해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4. 교육시설기본법, 장관님이 의원시절 발의하신 제정법인데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겠지만, 학교 주변의 공사장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망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시설물안전관리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타 부처와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5.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조금 더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