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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4년간 부당 대출금리 12건 적발하고도 제재 안해

6개 은행 12건 적발하고도 은행 자율처리에 맡겨

고용진 의원,“금감원, 솜방망이 징계로 은행 부당 대출금리 방치”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2012년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금융권역별 감독실태’)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저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금감원은 그해 10월, ‘은행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고 대출금리 결정과정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하며,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광주은행 검사 결과 ‘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 항목은 시장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하나, 2015년 3월 이후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예상손실,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에 대해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치는 ‘경영유의’만 통보하는데 그쳤다.

2016년에도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C은행 내규를 위반해 담보가액을 낮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2015년에도 금감원은 시티은행, 수협중앙회, 하나은행 등에 대한 검사결과 대출 가산금리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티은행은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6개 영업점에서 68명 차주의 부동산담보대출 69건에 대해 약정서상 가산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영업점장 승인 없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재 등급 중 가장 낮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에도 광주은행, 한국시티은행, SC제일은행은 가산금리 관련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되었지만, 금감원은 모두 ‘경영유의’ 조치로 끝나고 말았다.

이밖에도 은행연합회가 고시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아닌 전월의 고시금리를 입력해 대출금리를 과다 수취한 수협중앙회(2015년), 유동성 프리미엄, 영업점장 전결가산금리 등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하나은행(2015년), 내부이전금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농협은행(2015년) 등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만 적용했다.

한편, 2013년 2,150건에 달하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지난해에 650건으로 대폭(70%) 감소했다. 2014년부터 검사․제재 업무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내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소비자보다는 힘이 센 은행 편을 든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14.7월 이후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관련 적발 및 조치현황

연번	은행명	조치요구일	지적내용	조치요구사항
1	광주은행	2014.9.26.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인 금리 적용방안 마련	경영유의
2	광주은행	2014.9.26.	대출금리 운영체계 개선	경영유의
3	한국씨티은행	2014.10.17.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경영유의
4	SC제일은행	2014.10.17.	대출금리 조정을 위한 검토주기 및 조정방법 마련	경영유의
5	한국씨티은행	2015.1.16	대출 가산금리 운용 소홀	자율처리 필요사항
6	SC제일은행	2015.1.19	대기업 여신금리의 적정성 및 수익성 평가 강화	경영유의
7	수협중앙회	2015.1.21	대출금리 운용 소홀	자율처리 필요사항
8	수협중앙회	2015.1.21	중도금집단대출 금리 산출체계 불합리	개선
9	하나은행	2015.1.28	대출금리 산출체계 합리성 제고	경영유의
10	농협은행	2015.7.20	내부이전금리(FTP) 운영개선	개선
11	SC제일은행	2016.2.11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유효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경영유의
12	광주은행	2017.11.16	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 강화	경영유의

[표2]최근 5년간 금융회사 · 임직원 제재 현황(단위 : 건, 명)
제재대상	제재종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증감
금융회사	인허가취소	3	8	2	1	5	2
	영업정지	1	7	7	2	2	1
	기관경고	31	22	22	9	18	-13
	계	88	94	90	45	46	-42
임 원	해임권고	23	7	6	8	6	-17
	직무정지	29	17	13	2	6	-23
	문책경고	45	39	35	12	8	-37
	주의적경고	69	84	45	17	34	-35
	계	295	234	99	76	97	-198
직 원	면 직	12	14	7	7	5	-7
	정 직	45	58	22	27	10	-35
	감 봉	115	129	92	34	37	-78
	견 책	440	324	177	81	71	-369
	계	1,767	1,151	1,015	717	507	-1,260
합계		2,150	1,479	1,204	838	65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