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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5.(금)	담당	곽형주 비서관 김민성 비서

박명재 의원, “인육캡슐 밀반입 올해 300정 적발, 지난해 전년대비 적발량도 증가”

‘반입국가 모두 중국, 주로 여행자 휴대품 밀반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양은 2,451정에 달함.

지난 3년간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시도는 1,368정에 이르고, 여행자가 휴대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는 1,083정에 달해,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밀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 3년간 인육캡슐 반입국가가 모두 중국이고 우편이나 휴대밀반입 시도가 국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음.

<2015∼2018년 인육캡슐 적발 현황>

구 분	국제우편		특송		여행자휴대품		합 계
	건수	수량(정)	건수	수량(정)	건수	수량(정)	건수	수량(정)
2015	1	923	-	-	2	328	3	1,251
2016	-	-	-	-	1	476	1	476
2017	1	445	-	-	3	279	4	724
2018. 8월	-	-	-	-	1	300	1	300
합 계	2	1,368	0	0	7	1,383	9	2,751

출처: 박명재의원실/ 관세청

세관 당국은 비인륜적인 인육캡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밀반입 적발량이 지난해 더 증가하였으며, 올 들어서도 8월까지 총 300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당국의 통관절차 강화와 중국 동북3성에서 오는 항공물 우편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의심사례가 있으면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해 DNA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박명재 의원은 “인육 캡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이며, 복용하면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관세청은 중국 우범지역의 우편 및 휴대품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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