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일 시 : 2018. 10. 11.

담 당 : 박윤지 비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이산가족 (1일 9명) 꼴 死亡,

부모형제 등 직계가족 상봉 급감

▪이산가족 신청자 62.7% 80세 이상 고령이라 직계가족 찾기 어려워

▪친인척 확인 가능자는 유전자 감식 완료된 2.1%, 예산부족으로 친척확인 검사 못해

▪상봉 정례화 하더라도 혈육 확인 과정 오래 걸릴 듯

이산가족 상봉행사 신청자 중 80세 이상이 62.7%로 고령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방계 혈족까지 확인이 가능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81세 이다.

[생존자 현황]                (통일부, 18.8월말 기준)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12,061	23,480	12,851	4,628	3,687	56,707
비율(%)	21.3	41.4	22.7	8.1	6.5	1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56,707명 중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인척 확인이 가능한 사람은 1,211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인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15년에서‘17년까지 3년 동안 남북관계 교착상태 등의 사정으로 유전자 검사 신청자 중 22,892명은 친자확인만 가능한 1가지 유전자 검사만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예산집행 및 사업현황]

연도	전시납북자 (11년~14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소요예산	2.1억원	3.92억원	7.95억원	7.2억원	1.4억원	22.57억원
실적	1,410명	1,211명	10,274명	10,030명	1,178명	24,103명
검사항목	1가지	3가지	1가지	1가지	1가지	-

자료: 통일부

이에 통일부는 “그동안 친자확인 검사만 이루어진 이산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20년까지 2가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통일부는 올 해에는 전시납북자 1,410명에, 2015년 대상자 중 5,000명을 우선 합산한 6,410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산가족 수시상봉·정례화 추진과 동시에 추가 유전자 검사 대상자인 16,482명에 대한 검사가 시급하다”며, “이산가족 신청 대상자가 하루에 9명 꼴로 사망하는 상황인 만큼 친인척까지 확인 가능한 검사를 일괄 실시해 상봉이 확대 되었을 때 혈육 확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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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통일부>

o 제21차 상봉행사 경쟁률(1차) 신청자(생존자) : 56,990명 (‘18.6월말 기준)

- 선정인원 : 500명  - 경쟁률 : 114 대 1

o 상봉자 가족관계

- 남측방문단

구 분	부부/부자	형제자매	3촌 이상	계
인 원	10	40	39	89

- 북측방문단

구 분	부부/부자	형제자매	3촌 이상	계
인 원	3	57	21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