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1) 2018.10.15(월)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의원회관 832호 / Tel (02)784-5512, Fax (02)788-0378 (48516)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1 LG매트로시티 주상가 302호 / Tel (051)622-9922, Fax (051)626-9999 e-mail:2016pjh@gmail.com blog.naver.com/pjh0586 @ourpark, www.facebook.com/ourpark20 담당: 이은제 비서(010-4158-2216), ejlee9090@gmail.com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884건·과태료 77억원

‘경산시’251건 1위, 경주·구미순...

다운(Down)계약은 증가추세, 업(Up)계약은 실종.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상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08건에 과태료 28억 7천만으로 작년(321건, 과태료 30억 8천만원)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2018년 8월,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위반유형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경북	위반건수	155	321	408	884
	과태료	1,752,241,040	3,082,561,810	2,874,165,102	7,708,967,952
(출처 : 경북도청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2016년부터 올해까지 경북 시·군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산시로 251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경주시 125건, 구미시 106건 순이었다.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상위>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6년	2017년	2017년 8월	합계
경북	전체	155	321	408	884
1	경산시	12	60	179	251
2	경주시	21	41	63	125
3	구미시	8	43	55	106
(출처 : 경북도청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산시가 28억으로 가장 높았고, 안동시 11억 6천만원, 경주시 9억 5천만원 순이었다.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과태료 상위>

(단위 : 원))
순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경북	전체	1,752,241,040	3,082,561,810	2,874,165,102	7,708,967,952
1	경산시	18,351,240	1,340,699,260	1,445,461,830	2,804,512,330
2	안동시	311,497,600	742,553,850	108,470,940	1,162,522,390
3	경주시	213,446,000	294,723,400	444,137,312	952,306,712
(출처 : 경북도청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위반유형으로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도 경산시가 53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주시 27건, 문경시 13건 순이었다.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다운(Down)계약 상위>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경북	전체	36	43	82	161
1	경산시	0	12	41	53
2	경주시	15	6	6	27
3	문경시	0	0	13	13
(출처 : 경북도청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은 큰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업(Up)계약 상위>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경북	전체	24	20	9	53
1	안동시	5	2	0	7
2	영덕군	6	0	1	7
3	포항시	4	2	0	6
(출처 : 경북도청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예상하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