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7.(수)

이찬열 의원, "대전시교육청 해마다 채용비리..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해마다 채용비리 의혹에도 교육청 개선 의지 부족.. 대전 교육 신뢰 땅에 떨어져

지역에 만연한 채용비리 방지 위해 구체적 개선방안과 징계 처분 내려야

❍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2년 연속 4등급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조사 결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2016년, 2017년 2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으며 특히 2017년의 경우 종합청렴도 7.37점으로 광주광역시의 7.24점, 울산광역시의 7.26점에 이어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15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16번째로 낮은 점수인 7.46점으로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렀다.

❍ 대전시 교육청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에 제출한 ‘교육청 별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으로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해왔으며,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으나, 청렴도 측정결과는 2년 연속 4등급으로 여전히 부패인식과 경험항목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청렴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전략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교육청 전 직원과 교육가족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대전지역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감사원은 지난 7월 17개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의 정규교사 채용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 비리 사례를 분석해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 감사원이 감사기간 (2017.11.13.~12.8) 중 점검한 대전광역시의 ○○학원은 2015년 3월 ■■고등학교 정규교사를 채용하면서 공고문에서는 1차 시험을 필기시험과 논술시험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실제 평가는 필기시험과 서면심사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자체감사 결과, 또 다른 학교법인 △△학원은 2014년도 대전 ★★초등학교의 정규교사를 선발하면서 위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기간제 교사를 근무기간 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공개전형 절차 없이 정규교사로 전환한 것이 드러났다.

❍ 이찬열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이해관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계획과 달리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는 사례들이 대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터지는 사학 비리로 인해 대전시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전시 교육청은 권익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에 만연한 사학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42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198개 등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매해 12월 발표하고 있다. 측정 항목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이며 5등급으로 구분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 (끝/ 첨부파일 참조)

별첨 1. 교육청별 청렴도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