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7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농어촌 민박사업,

무단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영업 등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 적발 1위, 경남 거제시

- 지난 11월, 추진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를 각 지자체별로 확인한 결과, 거제시가 564건 위반으로  1위

- 뒤를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

- 농어촌민박제도가 운영 중인 149개 시군구 중, 총 126개 시군구 5770건 적발!

지난해 11월 조사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경남 거제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민박에서 총 564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을 일제 점검(17.11.1~18.4.30)하여 총 5772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당시 21,701호에 달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26%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발현황이 시･도에 한정하여 공개되어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적발현황은 알려지지 않아, 각 지자체별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각 지자체별 적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564)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었고, 뒤를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조사당시, 총 651호의 농어촌민박 중 564건이 적발되어 전체 민박 대비 87%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이번 전수조사가 끝이 아니라,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은 2657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55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별 중에서는 제주시가 2050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끝)

붙임 #1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현황(2017년 말 기준) 운영 중

붙임 #2 16개 광역시･도, 149개 시･군･구별 현황

붙임 #3 적발된 농어촌민박 시군구별 현황(126곳)

붙임 #1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현황(2017년 말 기준) 운영 중

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578	76	1,108	10	3	8	151	6	2,764	5,513	1,207	1,809	1,276	3,286	2,396	3,468	3,497

- 강원, 제주, 경남, 전남, 경기, 경북, 충남, 전북, 충북,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순

붙임 #2 16개 광역시･도, 149개 시･군･구별 현황

○ 16개 광역시･도, 149개 시･군･구별 현황

총 계 (26578)	부산 (76)	인천 (1108)	대구 (10)	광주 (3)	대전 (8)	울산 (151)	세종 (6)	제주 (3497)
기장	강화	옹진	달성	북구	광산구	서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제주시	서귀포시
76	595	513	10	2	1	8	4	8	139	6	2050	1447
경기(2764)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포천
6	116	291	97	120	2	81	3	62	10	68	42	38	517	6	1,063	39	203
강원(5513)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361	183	603	62	15	32	325	485	210	367	596	385	157	200	145	519	473	395
충북(1207)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57	86	267	83	61	95	1	24	210	7	316
충남(1809)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55	126	204	50	86	65	48	54	14	108	21	23	49	906
전북(1276)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4	74	18	66	284	12	128	89	103	102	26	38	74	258
전남(3286)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장흥	신안
504	254	17	215	243	97	247	137	62	52	159	159	56	40	74	77	102	308	118	82	283
경북(2396)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257	583	48	60	7	70	24	48	140	11	12	74	24	262	150	13	85	22	12	117	225	152
경남(3468)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6	19	644	60	28	171	658	101	20	4	29	72	756	262	282	213	82	51

붙임 #3 적발된 농어촌민박 시군구별 현황(126곳)

<적발된 126곳 지자체 현황>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총계	134	5,770	2,009	1,416	1,249	1,096	3,867	82	163	49	112
경남	거제	564	133	258	57	116	529	3	-	-	21
제주	제주시	424	232	102	55	35	31	-	-	1	-
제주	서귀포	310	166	80	50	14	42	-	-	2	-
경남	남해	282	62	93	76	51	211	-	-	2	-
경북	경주시	237	161	1	5	70	232	-	-	-	5
충남	태안군	234	38	42	118	36	-	-	-	-	13
강원	평창군	215	145	7	59	4	215	-	-	-	-
경기	안산시	202	-	49	4	149	202	-	-	-	-
충남	보령시	192	157	29	-	6	167	-	-	-	-
강원	인제군	172	51	80	25	16	145	-	27	-	-
충북	단양군	149	6	34	97	12	34	-	-	-	-
인천	옹진군	108	2	55	32	19	108	-	-	-	-
충남	서천군	108	-	14	20	9	33	-	-	-	-
충북	제천시	99	6	26	52	15	82	-	17	-	-
경기	남양주	98	85	3	8	2	98	-	-	-	3
충남	공주시	95	19	-	36	40	-	-	-	-	-
경남	산청	88	-	31	21	36	55	-	-	-	1
전남	완도군	80	30	15	28	7	80	-	-	1	-
경남	밀양	77	-	10	12	55	12	66	11	-	-
인천	강화군	76	32	-	-	44	76	-	-	-	-
전남	광양시	74	27	11	34	2	64	-	-	-	-
강원	횡성군	69	51	18	-	-	69	-	-	1	-
강원	삼척시	65	23	18	17	7	47	-	18	-	-
충남	금산군	63	18	3	5	-	-	-	-	-	5
전남	신안군	61	54	2	1	4	20	-	2	-	-
경남	함양	57	-	5	39	13	48	-	-	-	-
경북	포항시	56	7	3	22	24	27	-	-	-	22
강원	강릉시	55	2	35	10	8	55	-	-	-	-
울산	울주군	54	21	15	14	4	32	-	1	2	5
강원	원주시	54	36	6	1	11	50	-	13	-	-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강원	원주시	54	36	6	1	11	50	-	13	-	-
전남	담양군	53	19	12	22	-	54	-	-	-	-
경남	거창	52	-	-	49	3	40	-	-	-	-
전남	무안군	49	33	11	5	-	16	-	-	-	-
경기	광주시	47	-	3	6	40	47	-	-	-	-
경북	청도군	47	24	2	-	21	47	-	-	-	-
충남	예산군	43	2	2	4	-	7	-	-	-	-
전남	구례군	43	24	5	12	2	6	-	-	10	-
전남	해남군	43	33	5	-	5	32	-	-	-	-
경북	영덕군	42	21	12	2	7	40	-	-	-	2
충북	괴산군	38	-	11	20	7	30	-	8	-	-
강원	속초시	34	11	8	15	-	23	-	-	-	-
강원	화천군	33	11	15	7	-	33	-	-	-	-
전남	고흥군	33	21	5	7	-	17	-	-	2	3
전북	부안군	32	-	17	15	-	31	-	-	-	-
전남	여수시	32	1	15	10	6	31	-	-	-	1
전남	장흥군	31	13	17	1	-	24	-	-	-	-
경기	포천시	30	14	13	1	2	30	-	-	-	-
경기	여주시	29	-	-	-	29	29	-	-	-	-
충북	영동군	28	-	15	6	7	28	-	-	-	-
충남	홍성군	28	-	-	5	-	-	-	-	-	-
강원	동해시	27	9	1	6	11	27	-	19	-	-
전남	장성군	27	27	-	-	-	26	-	-	-	-
전남	진도군	26	19	6	-	1	20	-	-	-	-
강원	영월군	25	9	-	13	3	25	-	-	-	-
충남	논산시	24	4	4	16	-	-	-	-	-	-
부산	기장군	23	-	-	16	7	20	3	-	-	-
충남	아산시	23	3	9	5	6	-	-	-	-	9
충북	보은군	22	-	19	2	1	22	-	-	-	-
충남	청양군	21	-	4	2	1	3	-	-	-	-
전북	완주군	21	-	21	-	-	21	-	-	-	-
경남	합천	21	-	2	14	5	4	1	4	13	-
강원	양구군	20	4	-	-	16	7	-	-	-	-
경기	파주시	19	3	16	-	-	19	-	1	2	-
전남	영광군	18	13	2	2	1	18	-	-	-	1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전남	화순군	17	6	5	6	-	3	-	-	-	-
강원	정선군	16	11	2	2	1	23	-	-	-	-
충북	충주시	16	1	10	3	2	16	-	-	-	-
충남	부여군	16	-	1	1	-	-	-	-	-	-
경남	의령	16	-	-	8	8	3	1	7	-	-
경북	칠곡군	15	6	-	-	9	15	-	-	-	-
강원	철원군	14	8	2	4	-	14	-	-	-	-
경북	상주시	14	13	1	-	-	14	-	-	-	-
경북	문경시	14	8	2	1	3	13	-	-	-	-
경북	성주군	14	12	2	-	-	14	-	-	-	-
경남	양산	14	1	-	-	13	14	-	-	-	-
경북	울진군	13	-	9	3	1	2	-	8	-	3
경남	고성	13	3	9	-	1	4	-	-	-	-
경기	안성시	12	-	5	3	3	10	-	6	-	1
전북	군산시	12	5	-	-	7	10	-	-	-	-
전남	보성군	12	-	3	5	4	5	5	-	2	-
충북	옥천군	11	-	4	1	6	4	-	2	-	-
전남	곡성군	11	11	-	-	-	11	-	1	1	-
경북	고령군	10	1	-	2	7	8	-	-	-	2
경남	사천	10	-	3	5	2	6	-	-	-	1
경남	하동	10	-	10	-	-	10	-	-	-	-
경북	영주시	9	6	1	-	2	6	-	2	-	-
충북	청주시	8	1	-	4	3	8	-	-	-	-
충남	서산시	8	-	8	-	-	6	-	-	-	-
경남	창원	8	-	-	8	-	1	-	-	7	7
강원	춘천시	6	-	2	0	4	4	-	-	-	-
강원	태백시	6	2	2	-	2	6	2	6	-	-
전북	남원시	6	-	3	2	1	6	-	-	-	-
전북	순창군	6	-	-	4	2	6	-	-	-	-
경북	영양군	6	6	-	-	-	6	-	-	-	-
경북	봉화군	6	-	5	-	1	6	-	-	-
경남	김해	6	-	4	1	1	4	-	-	-	-
경기	동두천	5	-	5	-	-	5	-	-	-	-
경기	연천군	5	4	-	-	-	-	-	-	4	-
충남	천안시	5	-	5	-	-	-	-	-	-	-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충남	당진시	5	-	2	-	3	2	-	-	-	3
전북	장수군	5	-	-	2	3	4	-	-	-	-
전남	함평군	5	4	1	-	-	3	-	-	-	-
경북	구미시	5	3	-	1	1	4	-	-	-	-
경남	창녕	5	1	-	2	2	5	-	-	-	-
충북	진천군	4	-	-	1	3	2	-	2	-	-
전북	정읍시	4	2	-	1	1	4	-	-	-	-
전북	고창군	4	-	-	4	-	4	-	-	-	-
전남	영암군	4	1	2	1	-	-	-	4	-	-
경북	영천시	4	-	-	3	1	1	-	-	-	3
경북	청송군	4	-	4	-	-	3	-	1	-	-
경북	예천군	4	-	-	-	4	4	-	-	-	-
경기	김포시	3	-	-	1	1	2	-	-	-	-
경기	이천시	3	1	1	3	-	3	-	-	-	-
경기	양주시	3	-	3	-	-	3	-	-	-	-
전북	익산시	3	2	1	-	-	3	-	-	-	-
경북	김천시	3	2	-	-	1	3	-	-	-	-
경북	군위군	3	2	1	-	-	2	-	1	-	-
경북	울릉군	3	1	-	1	1	2	-	-	-	1
경기	평택시	2	-	-	1	-	1	-	-	-	-
전남	강진군	2	2	-	-	-	2	-	-	-	-
경남	진주	2	-	-	-	2	2	-	-	-	-
세종	세종	2	-	-	2	-	2	-	-	-	-
대구	달성군	1	-	-	1	-	1	-	-	-	-
광주	북구	1	-	1	-	-	-	-	1	-	-
전북	진안군	1	-	-	1	-	1	-	-	-	-
전남	나주시	1	1	-	-	-	-	-	1	-	-

<전체 지자체별 현황>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총계	134	5,770	2,009	1,416	1,249	1,096	3,867	82	163	49	112
부산	기장군	23	-	-	16	7	20	3	-	-	-
대구	달성군	1	-	-	1	-	1	-	-	-	-
인천	강화군	76	32	-	-	44	76	-	-	-	-
	옹진군	108	2	55	32	19	108	-	-	-	-
광주	북구	1	-	1	-	-	-	-	1	-	-
울산	울주군	54	21	15	14	4	32	-	1	2	5
경기도	고양시	-	-	-	-	-	-	-	-	-	-
	안산시	202	-	49	4	149	202	-	-	-	-
	남양주	98	85	3	8	2	98	-	-	-	3
	평택시	2	-	-	1	-	1	-	-	-	-
	파주시	19	3	16	-	-	19	-	1	2	-
	김포시	3	-	-	1	1	2	-	-	-	-
	광주시	47	-	3	6	40	47	-	-	-	-
	이천시	3	1	1	3	-	3	-	-	-	-
	양주시	3	-	3	-	-	3	-	-	-	-
	안성시	12	-	5	3	3	10	-	6	-	1
	포천시	30	14	13	1	2	30	-	-	-	-
	여주시	29	-	-	-	29	29	-	-	-	-
	동두천	5	-	5	-	-	5	-	-	-	-
	연천군	5	4	-	-	-	-	-	-	4	-
강원도	춘천시	6	-	2	0	4	4	-	-	-	-
	원주시	54	36	6	1	11	50	-	13	-	-
	강릉시	55	2	35	10	8	55	-	-	-	-
	동해시	27	9	1	6	11	27	-	19	-	-
	태백시	6	2	2	-	2	6	2	6	-	-
	속초시	34	11	8	15	-	23	-	-	-	-
	삼척시	65	23	18	17	7	47	-	18	-	-
	횡성군	69	51	18	-	-	69	-	-	1	-
	영월군	25	9	-	13	3	25	-	-	-	-
	평창군	215	145	7	59	4	215	-	-	-	-
	정선군	16	11	2	2	1	23	-	-	-	-
	철원군	14	8	2	4	-	14	-	-	-	-
	화천군	33	11	15	7	-	33	-	-	-	-
	양구군	20	4	-	-	16	7	-	-	-	-
	인제군	172	51	80	25	16	145	-	27	-	-
충청 북도	청주시	8	1	-	4	3	8	-	-	-	-
	충주시	16	1	10	3	2	16	-	-	-	-
	제천시	99	6	26	52	15	82	-	17	-	-
	보은군	22	-	19	2	1	22	-	-	-	-
	옥천군	11	-	4	1	6	4	-	2	-	-
	영동군	28	-	15	6	7	28	-	-	-	-
	증평군	-	-	-	-	-	-	-	-	-	-
	진천군	4	-	-	1	3	2	-	2	-	-
	괴산군	38	-	11	20	7	30	-	8	-	-
	음성군	-	-	-	-	-	-	-	-	-	-
	단양군	149	6	34	97	12	34	-	-	-	-
충청 남도	천안시	5	-	5	-	-	-	-	-	-	-
	공주시	95	19	-	36	40	-	-	-	-	-
	보령시	192	157	29	-	6	167	-	-	-	-
	아산시	23	3	9	5	6	-	-	-	-	9
	서산시	8	-	8	-	-	6	-	-	-	-
	논산시	24	4	4	16	-	-	-	-	-	-
	당진시	5	-	2	-	3	2	-	-	-	3
	금산군	63	18	3	5	-	-	-	-	-	5
	부여군	16	-	1	1	-	-	-	-	-	-
	서천군	108	-	14	20	9	33	-	-	-	-
	청양군	21	-	4	2	1	3	-	-	-	-
	홍성군	28	-	-	5	-	-	-	-	-	-
	예산군	43	2	2	4	-	7	-	-	-	-
	태안군	234	38	42	118	36	-	-	-	-	13
전라 북도	군산시	12	5	-	-	7	10	-	-	-	-
	익산시	3	2	1	-	-	3	-	-	-	-
	정읍시	4	2	-	1	1	4	-	-	-	-
	남원시	6	-	3	2	1	6	-	-	-	-
	김제시	-	-	-	-	-	-	-	-	-	-
	완주군	21	-	21	-	-	21	-	-	-	-
	진안군	1	-	-	1	-	1	-	-	-	-
	장수군	5	-	-	2	3	4	-	-	-	-
	임실군	-	-	-	-	-	-	-	-	-	-
	순창군	6	-	-	4	2	6	-	-	-	-
	고창군	4	-	-	4	-	4	-	-	-	-
	부안군	32	-	17	15	-	31	-	-	-	-
전라 남도	여수시	32	1	15	10	6	31	-	-	-	1
	나주시	1	1	-	-	-	-	-	1	-	-
	광양시	74	27	11	34	2	64	-	-	-	-
	담양군	53	19	12	22	-	54	-	-	-	-
	곡성군	11	11	-	-	-	11	-	1	1	-
	구례군	43	24	5	12	2	6	-	-	10	-
	고흥군	33	21	5	7	-	17	-	-	2	3
	보성군	12	-	3	5	4	5	5	-	2	-
	화순군	17	6	5	6	-	3	-	-	-	-
	장흥군	31	13	17	1	-	24	-	-	-	-
	강진군	2	2	-	-	-	2	-	-	-	-
	해남군	43	33	5	-	5	32	-	-	-	-
	영암군	4	1	2	1	-	-	-	4	-	-
	무안군	49	33	11	5	-	16	-	-	-	-
	함평군	5	4	1	-	-	3	-	-	-	-
	영광군	18	13	2	2	1	18	-	-	-	1
	장성군	27	27	-	-	-	26	-	-	-	-
	완도군	80	30	15	28	7	80	-	-	1	-
	진도군	26	19	6	-	1	20	-	-	-	-
	신안군	61	54	2	1	4	20	-	2	-	-
경상 북도	포항시	56	7	3	22	24	27	-	-	-	22
	경주시	237	161	1	5	70	232	-	-	-	5
	김천시	3	2	-	-	1	3	-	-	-	-
	안동시	-	-	-	-	-	-	-	-	-	-
	구미시	5	3	-	1	1	4	-	-	-	-
	영주시	9	6	1	-	2	6	-	2	-	-
	영천시	4	-	-	3	1	1	-	-	-	3
	상주시	14	13	1	-	-	14	-	-	-	-
	문경시	14	8	2	1	3	13	-	-	-	-
	경산시	-	-	-	-	-	-	-	-	-	-
	군위군	3	2	1	-	-	2	-	1	-	-
	의성군	-	-	-	-	-	-	-	-	-	-
	청송군	4	-	4	-	-	3	-	1	-	-
	영양군	6	6	-	-	-	6	-	-	-	-
	영덕군	42	21	12	2	7	40	-	-	-	2
	청도군	47	24	2	-	21	47	-	-	-	-
	고령군	10	1	-	2	7	8	-	-	-	2
	성주군	14	12	2	-	-	14	-	-	-	-
	칠곡군	15	6	-	-	9	15	-	-	-	-
	예천군	4	-	-	-	4	4	-	-	-	-
	봉화군	6	-	5	-	1	6	-	-	-
	울진군	13	-	9	3	1	2	-	8	-	3
	울릉군	3	1	-	1	1	2	-	-	-	1
경상 남도	창원	8	-	-	8	-	1	-	-	7	7
	진주	2	-	-	-	2	2	-	-	-	-
	사천	10	-	3	5	2	6	-	-	-	1
	김해	6	-	4	1	1	4	-	-	-	-
	밀양	77	-	10	12	55	12	66	11	-	-
	거제	564	133	258	57	116	529	3	-	-	21
	양산	14	1	-	-	13	14	-	-	-	-
	의령	16	-	-	8	8	3	1	7	-	-
	함안	-	-	-	-	-	-	-	-	-	-
	창녕	5	1	-	2	2	5	-	-	-	-
	고성	13	3	9	-	1	4	-	-	-	-
	남해	282	62	93	76	51	211	-	-	2	-
	하동	10	-	10	-	-	10	-	-	-	-
	산청	88	-	31	21	36	55	-	-	-	1
	함양	57	-	5	39	13	48	-	-	-	-
	거창	52	-	-	49	3	40	-	-	-	-
	합천	21	-	2	14	5	4	1	4	13	-
제주도	제주시	424	232	102	55	35	31	-	-	1	-
	서귀포	310	166	80	50	14	42	-	-	2	-
세종	세종	2	-	-	2	-	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