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02-784-1250

2018년 10월 30일

한전, 최근 5년간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검침·송달비용으로 58억원 써...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는 최근 5년간 70억원 거둬 들여...

□ 한전이 최근 5년간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고객에게도 전기사용량 검침을 하고 청구서 등을 송달하여 47억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또, 한전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장기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료 명목으로 70억원 가량을 거둬 들였음.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년 이상의 전력사용량이 ‘0’인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검침 및 송달비용을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출하고 있음.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검침 및 송달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13년 8억9천7백만원, ‘14년 11억6천3백만원, ‘15년 10억3천7백만원, ‘16년 12억4천4백만원, ‘17년 14억9천만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 5년간 검침비용과 송달비용은 각각 46억5천7백만원과 11억7천4백만원임.

또, 장기 미사용고객에게 기본료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13년 12억4천5백만원, ‘14년 14억3백만원, ‘15년 13억9천9백만원, ‘16년 14억3천7백만원, ‘17년 15억2천5백만원으로 청구비용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미사용고객 검침 및 송달비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검 침	754	866	847	1,016	1,174	925
송 달	143	297	190	228	316	220

※ 지역별 단가 차이로 평균 검침, 송달 비용 적용

<미사용고객 청구 전기요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금 액	1,245	1,403	1,399	1,437	1,525	964

한편, 장기미사용 고객은 ‘13년 127,060건, ‘14년 137,800건, ‘15년 130,940건, ‘16년

133,936건, ‘17년 143,063건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미사용고객 임시해지 신청은

‘13년 13,078건, ‘14년 11,595건, ‘9,089건, ‘16년 7,755건, ‘17년 6,922건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음.

< 미사용고객 임시해지 신청내역>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건 수	13,078	11,595	9,089	7,755	6,922	3,372

한전에서는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과 계약전력 3kW이하 고객 중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미사용 고객으로 분류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임시해지를 신청하라고 공고하고 있음.

이는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라고 해도 한전 입장에서는 검침과 송달비용은 마찬가지로

소요되며, 공급설비 유지비와 계량기 분실 등의 사고위험까지 감안하면 이래저래 비용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고객입장에서도 주택용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되는데

이 비용을 고객에게 매월 부담시키지 않게 하려는 취지임.

하지만, 장기미사용 고객은 늘어나고 임시해지 신청건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미사용 고객의 검침 및 송달비용과 장기 미사용 고객에 대한 청구 전기요금이 매년 증

가하고 있다는 건 한전의 장기미사용 고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이에 권의원은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검침비, 계량기 교체비, 청구서 송달비 등의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며 “한전은 장기미사용 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불필요한 기본료는 물론이며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원인 역시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