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 138건 적발,

환수결정액 125억 중 절반이 미환수

- 학생인건비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되었고 피해금액만 125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른 환수금 수납실적을 보면, 환수결정액 125억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62억 8,990만원인 그쳐 61억 9,000만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

연도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2014~2018.7월)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적발건수	환수결정액(A)	환수액(B)	미환수액(A-B)	환수비율(B/A)
2014	16	1,582.1	279.1	1,303	17.64%
2015	18	1,269.5	814.5	455	64.16%
2016	39	5,586.3	3,054.6	2,531.7	54.68%
2017	34	1,730.4	988.4	742	57.12%
2018.7월	31	2,311.6	1,153.3	1,158.3	49.89%
합 계	138	12,479.9	6,289.9	6,190	50.40%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환수결정액만 62억 4,1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26건에 환급결정액은 31억 8,75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에 18억 8,3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건에 11억 3,000만원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이 3건에 3,840만원으로 나타났음.

횡령 유형별 건수 및 환수결정액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학생인건비 유용 포함)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지급	연구비 무단인출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 (연구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	계
2014	건수	5	3	4	3	1	16
	환수결정액	203	51	249	1,075	4.1	1,582.1
	미환수건수	2	2	1	2	1	8
	미환수액	41	33	164	1,065	0	1,303
2015	건수	12	2	1	1	2	18
	환수결정액	832.2	297	51	55	34.3	1,269.5
	미환수건수	1	8	1	0	2	12
	미환수액	230	173	51	0	0	454
2016	건수	24	8	7	0	0	39
	환수결정액	2,931.2	1,775.1	880	0	0	5,586.3
	미환수건수	3	20	5	0	0	28
	미환수액	0	1,777.7	754	0	0	2,531.7
2017	건수	24	5	5	0	0	34
	환수결정액	1,052.3	41.1	637	0	0	1,730.4
	미환수건수	1	18	4	0	0	23
	미환수액	0	265	476	0	0	741
2018. 7월	건수	21	8	2	0	0	31
	환수결정액	1,222.3	1,023.3	66	0	0	2,311.6
	미환수건수	1	4	2	0	0	7
	미환수액	0	1,093.3	66	0	0	1,159.3
합계	건수	86	26	19	4	3	138
	환수결정액	6,241	3,187.5	1,883	1,130	38.4	12,479.9
	미환수건수	8	52	13	2	3	78
	미환수액	271	3,342	1,511	1,065	0	6,189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R&D 사업비 횡령 유형별 사례

- 2017년 A학교는 ‘빌딩공동화의 부산시도시물류적용방안’ 연구과제 관련,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6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 한 것이 적발되었음

- 2016년 ‘오픈소소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기술 및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B업체는 3억 7,2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법인통장 및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무단 인출한 것이 적발되었음

▣ 질의(멘트)

ㅇ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ㅇ 특히, 상대적 약자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유용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상황임. 이에 과기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할 것임

붙임		횡령 유형별 사례

횡령유형	사업명	과제명	해당기관	횡령내역 (횡령금액)	적발 년도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여성과학자지원사업	빌딩공동화의 부산시 도시물류 적용방안 연구	A학교	학생인건비의 일부를 과제책임자에게 반납받고, 공동관리(16백만원)	2017
연구비 무단인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 기술 및 플랫폼 개발	B업체	사업비 통장에서 회사 법인통장 및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무단인출(372백만원)	2016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세포재생기술개발사업	직접교차분화 기술에 의한 임상적용 가능한 환자 특이적 유도신경계세포치료제 개발	C업체	물품 공급 없이 연구장비 재료비 선집행(32백만원)	2018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놀이용 인터렉션 Smart Big board 개발	D업체	재료비 구입후 계약취소되었으나 회사운영비로 사용(50백만원)	2014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	세계산 백합목(백합상목)의 다양성과 계통 및 진화	E업체	과제와 무관한 연구활동비 집행(34백만원)	2015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면역및대사질환용 약용식물소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