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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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

5. 상도유치원 후속대책, 위험한 학교 빠른 조치 필요!

사고 전날 대책회의 회의록, 눈으로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 vs 비 안오면 괜찮다?

후속대책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청구할 것

15곳의 유치원, 초,중,고 조사 결과, 철저한 안전대책 세울 것

<참석증인>

연번	성 명	직 업	신문요지
1	이지영	상도유치원 학부모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학생안전
2	유옥현	동작구청 건축과 과장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안전관리 및 과실 여부
3	김광미	상도유치원 원장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안전관리 및 과실 여부

<현황>

▣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18.5.31.부터 변이 발생, 4회동안 계측관리 실시 (6.29, 7.27, 8.22, 9.4.)

- 9.5.(수) 안전점검 의견서 동작구청 제출, 긴급 안전대책회의 개최

- 9.6.(목) 23:52 상도유치원건물 기울어짐 현황 보고(원감 → 동작교육청)

- 9.7.(금) 01:00 비상대책회의 개최 (교육청, 학교, 구조안전진단 전문가)

07:15 서울교육감 재난현장 확인

○ 교육청 경과

9.7.(금) 22:13, 상도유치원 교구 기자재 등 구입비 6,100만원 교부

9.8.(토) 오전 유치원 학급재배치 협의, 오후 긴급 관계자회의

저녁 교육지원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철거관련 대책회의

21:16 상도유치원 응급조치(철거)실시 공문발송(교육청→동작구청)

9.9.(일) 14:20 철거작업 시작

15:15 철거 중 휴업대책 회의 (초등학교 임시휴업 결정)

16:20 동작구청 주관 철거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9.9.(일) 동작구청 교육문화과: 유치원 에듀케어반용 공기청정기 2대 제공

9.10.(월) 19:00 상도유치원 학부모 설명회

9.12.(수) 10:30 상도초 학부모 설명회

교육청: 재난복구비(건물, 공작물, 물품 등)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신청

9.16.(일) 서울상도유치원 정상화추진협의회 구성(19명)

▣ 교육청 주요 추진대책

◦ 유치원생 배치 및 안전 조치

- 배치기관: 서울상도초(교육과정반 및 방과후과정반 전체)

- 안전 조치

· 각 출입구에 동작경찰서 협조로 경찰 배치(4명)(상황 종료 시까지)

◦ 긴급 예산 지원

- 목적: 서울상도유치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긴급 예산 지원

- 교부액: 금159,338천원

- 교부내역: 안전가설휀스 설치비, 환경구성 비품, 교수학습 자료, 교실 재배치, 화장실 환경개선, 급식비 지원 등

◦ 서울상도초·유치원 위기상담 지원

- 목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원)생 및 학부모 등의 정서심리치료

- 지원기간: 2018. 9. 10.(월) ~ 10. 12.(금)(연장 여부 추후 결정)

- 상담인력: 기간별 4명 내외(서울통합Wee센터 외 4개 기관)

- 지원내용: 서울상도유·초 학(원)생 및 학부모 상담

◦ 공사장 주변 학교시설 안전사항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 목적: 서울상도유치원과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조치하기 위함

- 대상: 학교 주변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립학교 전체(유치원 포함)

- 방법(서울시에 공문 발송하여 합동점검 요청)

· 학교: 자체점검 후 피해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

·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본부: 지자체와 합동점검

▣ 전수조사 결과

- 서울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교육청 1, 구청1, 전문가1로 구성된 점검단

대상: 공·사립,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120개교

집중점검대상학교: 42곳 (대형공사장이 근접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구분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있음						소계
			지반 침하	건물 ‧ 지반 다수균열발생	경미한사항 (조경,보도블럭파손등)	담장균열	옹벽균열 및 기울림	계
공립	초	16	1	2				3	19
	중		2	2				4	4
	고	3	1					1	4
	계	19	4	4				8	27
사립	유	5					2	2	7
	초	2						0	2
	중					1		1	1
	고	1		2	1	1		4	5
	계	8		2	1	2	2	7	15
계		27	4	6	1	2	2	15	42

‘특이사항 있음’ 확인된 곳 15곳: 지반침하 4, 건물 및 지반에 다수균열 발생 6, 담장균열 2, 옹벽균열 및 기울림 2곳 등 급히 고쳐야 할 곳

<질 의>

☞ 상도유치원 학부모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교육청 보고자료에 따르면, 한달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정서심리치료가 진행중에 있음. 잘 받고 있나? 별 문제는 없나? 학부모님들은 물론 특히 아이들에게 불과 몇시간 전까지 뛰어놀던 유치원 건물이 붕괴돼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놀랐을 것 같음. 어떤가? 괜찮나?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교육정상화일 것임.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기사에는 화장실 양변기가 크다, 또 입맛에 안맞는 급식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2. 붕괴 전날 안전대책회의 있었음. 원장님, 교육청 관계자, 공사관계자 및 안전점검 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였는데, 이날 나왔던 발언들이 기사에도 보도됐지만 알고 계신가?

▲눈으로 보기에도 위험한 상황이다, ▲구청을 통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업체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참석자가 있는 반면, ▲이제 공사 끝났으니 현재 건물에 온 변이는 큰 변이는 아니다,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오고 있는 와중인데) 물이 들어가면 무게가 증감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으니 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빨리 건물을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

학부모 입장에서 이 회의에 대한 의견은?

☞ 원장님,

3. 건물의 안전진단, 유치원 스스로가 하셨다고? 현장공사 업체에서 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지원요청 했었나?

점검 결과, 너무 위험해 바로 대책회의 소집하게 된 것 아닌가?

붕괴에 대한 위험우려 때문에 소집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학부모에게 즉시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회의 발언 중에 보면 바깥놀이를 못하고 있으니, 학습권 침해받고 있다고 이미 발언. 그렇다면 붕괴위험,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아닌가?

4. 사고 전날 회의에서 원장님은 매우 걱정하시지만, “변이가 왔으면 안전진단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2~3천만원이 드는데 그 비용으로 유치원의 유지보수를 하는 게 낫다, 각서를 받고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있었던데, 이에 대한 의견은?

‘불안하시겠지만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고 난 바로 그 다음날 건물이 무너짐, 어떻게 생각하나?

☞ 동작구청 건축과장님,

5. 이상없다고 단언한 현장관계자, 밤에 붕괴가 진행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게 할 생각입니까?

<질의 2>

☞ 서울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6.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후 서울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

-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학교 부근에 공사장이 있는 학교 120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더니, 대형공사장이 바로 옆에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42곳을 집중 점검했더니, 15곳이 특이사항 있다는 결과가 나옴

기존건물과 증죽한 건물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례, 공사장과 학교사이 블록담장에 균열이 계속 발생하고 학교쪽으로 기울어져 보수가 요구되는 사례, 이미 벽 상부에 침하와 밀림현상이 발생해 안전진단 후 철거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사례, 유치원 놀이터와 인접 빌라 사이에 경계옹벽이 붕괴되 담장이 파손된 사례까지 발견됨.

이렇게 학교 부근의 공사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7. 이번 전수조사 때 특이사항으로 분류된 15곳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점검해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시설기본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음.

- 학교 주변의 공사장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학교장이 요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교육청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망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입장은?

8.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불안해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는 없는 것.

상도유치원 붕괴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안전점검 철저히 하고 확실한 대책, 세워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