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7. (일)

소방청,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거절 시범운영 결과

성과 뚜렷...동물포획 출동건수 44.1% 감소

벌집제거, 자연재난 등 출동 증가 불구 생활안전 출동건수 16,086건 감소

소병훈 의원, “시도 소방본부, 출동거절 매뉴얼 적극 활용해야”

소방청이 올해 6~8월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의 경우 출동을 거절(전화 안내 또는 관련기관 통보 및 이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해 5월 119생활안전 출동기준(안)을 마련해 전국 소방본부에 시달했고, 시도 소방본부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소방청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시범운영기간과 작년 동기(同期)를 비교한 결과 2017년 183,398건이었던 생활안전 출동건수가 167,312건으로 16,08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8.8%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 여름 이상 기온으로 벌집제거, 자연재난 등의 출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건수가 감소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생활안전 출동유형별로는 출동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동물포획이 전년 동기보다 18,525건이나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율(44.1%)을 기록했다. 세 번째로 출동건수가 많은 잠금장치개방도 4%의 감소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처리로 인해 화재, 재난 등 긴급상황의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매뉴얼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긴급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범운영기간 중에도 명확한 성과가 드러난 만큼 본격 시행(9월) 이후에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 시도 소방본부는 긴급상황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거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소방청 119생활안전 출동기준(안)

※ 붙임2. 전년대비 생활안전 출동현황 비교

※ 붙임3. 2017년 월별 생활안전활동 출동현황

※ 붙임4. 2018년 월별(8월까지) 생활안전활동 출동현황

※ 붙임1. 소방청 119생활안전 출동기준(안)

범례

긴급

< 긴급분류기준 >

잠재긴급

: 위험상황

비긴급

: 잠재적 위험상황

: 위험하지 않은 상황

< 출동 판단기준 >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출동하며, 비 긴급 신고는 110으로 이관

-신고 접수 시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출동 확인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시 출동

-유관기관 출동이 불가한 경우, 출동조치

(○ 즉시 조치,  △ 상황에 따라 조치, X 요청거절)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예시)

소방대

유관기관

비 고

벌집제거

긴급

-주택 등 인명위해 벌집제거

○

△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전요청

잠재

-인적이 드문 공원 등 벌집제거

△

×

-인명위해가 없는 경우 자체처리 유도

동물포획

긴급

-위해동물 포획

(맹견, 멧돼지, 뱀 등)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비긴급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요청

△

○

-관할 시·군 및 동물구조협회 등 통보

-필요시 장비지원

비긴급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

○

-시·군·구(동물보호센터) 처리 또는 자체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시·도 조례

잠금장치

개방

긴급

-화재확인을 위한 문 개방

○

△

-화재 확인 시 유관기관 요청

긴급

-자살의심 등 신변확인을 위한 문 개방

○

○

-경찰요청

잠재

-문이 잠겨 인명이 갇힌 경우

(차량 내 인명이 갇힌 경우 포함)

○

×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차량 개방 포함)

×

×

-열쇠업체 및 차량보험사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

비긴급

-수갑 개방

△

○

-수갑개방 : 경찰 등 입회하에 내방 처리

비긴급

-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

(경찰 요청시)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전기

긴급

-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감전위험성이 있는 경우

○

○

-유관기관(한전 등) 통보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비긴급

-화재 위험성이 없는 단순정전, 누전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 신고

×

○

-유관기관(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이관

가스

긴급

-건물이나 도로상 가스냄새가 나서

확인요청

○

○

-가스안전공사 통보 및 소방안전조치

자연재난

긴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

×

긴급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잠재

-호우로 인한 긴급 배수요청

○

○

-주택침수, 붕괴우려 등이 있는 경우

*기타 시·군·구에서 처리

잠재

-도로균열, 나무전도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유관기관 통보 및 안전조치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비긴급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상가,

공장 등 배관 단순 누수

×

○

-자체 해결 유도

비긴급

-가뭄 및 단수 등으로 급수 지원

요청

△

○

안전조치

긴급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등

○

×

잠재

-소방시설 오작동 또는 파손신고

○

×

잠재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사고가 우려

되는 상황

△

○

-유관기관 처리, 필요시 장비지원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잠재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포획 및

로드킬 처리

△

○

-고속도로 : 도로공사 통보

-국도 등 일반도로 : 관리청 통보

*소방출동 시 현장통제 위해 경찰출동 요청

비긴급

-도로상 또는 주택가 부근의 개·고양이·야생동물 등의 로드킬 처리

(2차사고 위험성이 없음)

×

○

-국도 등 일반도로 : 관리청 통보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에 따라 시·군·구 이관

※ 본 출동기준은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으로 각 시·도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다만,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 및 상황판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다양하고 급변하는 소방환경 고려, 재난상황은 똑같은 경우가 없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소방청 유형별 출동기준에서 다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요상황만 예시로 표현함

※ 붙임2. 전년대비 생활안전 출동현황 비교

연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	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8년 (6～8월)	167,312	100,912	23,500	18,225	877	860	3,496	19,442
`17년 (6～8월)	183,398	99,511	42,025	18,992	825	846	2,854	17,498
증감(%)	-8.8	0.6	-44.1	-4.0	6.3	1.7	22.5	11.2

※ 붙임3. 2017년 월별 생활안전활동 출동현황

연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	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월	16,746	108	5,776	5,424	139	280	765	4,254
2월	14,876	153	5,281	4,911	159	239	641	3,491
3월	16,652	429	6,681	5,232	141	249	492	3,423
4월	20,924	1,786	8,821	5,559	152	267	321	4,011
5월	27,234	3,865	12,307	5,758	162	286	245	4,584
6월	32,240	6,550	14,510	5,732	196	287	429	4,476
7월	65,760	34,516	14,946	6,727	341	285	1,811	6,915
8월	85,398	58,385	12,569	6,533	288	274	614	6,107
9월	62,404	38,510	12,814	5,906	127	289	482	5,003
10월	36,636	12,138	6,035	13,114	169	285	206	4,780
11월	23,314	1,849	10,572	5,842	133	261	357	4,280
12월	21,162	210	8,119	6,572	200	239	590	5,232

※ 붙임4. 2018년 월별(8월까지) 생활안전활동 출동현황

연도	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개방	전기	가스	자연재난	안전조치
1월	24,633	80	7,299	6,656	219	288	2,352	7,739
2월	22,366	148	6,575	5,834	207	227	2,595	6,780
3월	21,537	708	8,198	5,966	245	219	664	5,537
4월	20,305	1,647	6,707	5,344	172	247	773	5,415
5월	24,441	3,585	8,929	5,533	190	258	363	5,583
6월	28,705	8,204	8,861	5,496	199	283	255	5,407
7월	60,793	38,730	7,629	6,407	285	297	554	6,891
8월	77,814	53,978	7,010	6,322	393	280	2,687	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