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국회(정기회)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11.(목)

말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하자면서 전기요금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답습할 것인가?

콩 두부 논란에 이어 수돗물(등유)과 생수(전기) 가격 역전이 되는 비정상

2. 전력산업기반기금‧방폐기금이 기재부 주머닛돈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 촉진 위해 사용해야”

3. 인구는 줄고 한전부채는 늘어나는데 과연 한전공대 설립 바람직한가?

4.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쪽짜리

원전과 달리 석탄 폐지계획안 없어...발전사들 수조원 들여 성능개선계획 수립

5. 수소경제 지나친 장밋빛 환상은 버려야

제2의 반도체(태양광), 조선(풍력)이라고 대대적 홍보했지만 10년 지나도 별 성과 없어..IGCC도 대규모 손실만

6. 강우로 인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올해에만 11건 발생했다

7. 재생에너지 잠재량 들쑥날쑥

8. 신재생 보급 늘수록 블랙아웃 위험성 커진다?

9. 재생에너지 변동성 관리하려고 수천억 짜리 양수발전소 짓겠다는 문재인 정부

10. 도시가스 없는 세대, 아직도 17%나 된다

11. 가스냉방에 수백억 쏟아붓고도 사업효과는 제자리

국회의원 김 삼 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일 자	2018.10.11.(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너지>

1. 말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하자면서

전기요금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답습할 것인가?

- 콩 두부 논란에 이어 수돗물(등유)과 생수(전기)가격 경쟁 비정상

김삼화 의원 “여야 추천 전문가 균등화발전원가 객관적 분석해야”

정부가 말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전기요금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답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열린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하는데 이는 소비자 비용부담을 사업자한테 전가하려는 꼼수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에너지신산업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일자리와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신산업도 활성화하는 게 매우 중요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합리적인 소비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도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에너지프로슈머가 자취를 감춘 것이나 최근 법 개정으로 준비 중인 소규모 중개거래시장 등 에너지신산업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좋은 예다.

또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크게 오르는데 반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 전력산업에 많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 등 연료가격은 치솟는데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지 않아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LNG발전사들도 발전기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는 비싼 연료를 가공해서 만들어야 하는 고급에너지다. 그런데 제품가격이 원가 이하다보니 콩 두부 논란도 나오고 수돗물과 생수가 경합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이 등유가격보다 낮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김삼화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 체계를 손보고 여야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균등화발전원가(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비교)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일 자	2018.10.11.(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너지>

2. 전력산업기반기금‧방폐기금이 기재부 주머닛돈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 위해 사용해야”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요금에 6.5% 이하(현재 3.7%)를 부과하고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을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경수로 사용후핵연료 1다발당 3억2000만원, 중수로 1다발당 1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두 기금에서 기재부는 매년 일정액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빌려다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3조원에 달한다.

장관은 전력산업 발전과 사용후핵연료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할 기금을 기재부가 주머닛돈인냥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이나 전력 관련 R&D,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전기소비가 늘면서 기금규모도 늘어나 2017년에는 4조1439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출규모는 2조원이 채 못 미친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투자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입기도 했다.

방폐기금도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킨 만큼 부담하는데 2017년 기금규모가 3조5000억에 달한다. 반면 지출은 2000억원도 안 되고 대부분 금융회사에 예치한다.

기금이 남다보니 처음에는 기재부도 조금씩 가져다 쓰다가 이제는 아예 맡겨둔 돈처럼 맘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현황 (2009~2018)

(단위 : 억원)

기금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방폐기금	1,500	1,500	1,500	2,000	5,200	8,500	8,500	13,000	15,000
전력기금	-	2,000	2,000	1,500	3,600	9,000	9,000	15,000	15,000

* ‘18년 예산안 기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하고 있다. 1년에 거둬들이는 규모가 미수금까지 포함하면 4조원을 넘는다. 그런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1년에 사업비로 지출되는 게 2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 매년 2조원 이상 남는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 대로 낮추자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이 두 기금에서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 본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금 운용실적과 계획 자료를 보면 작년엔 전력기금에서 1조5000억원, 방폐기금에서 1조3000억원, 총 2조8000억원을 기재부가 가져다 썼다. 올해도 1조5000억씩 3조원을 가져다 쓸 계획이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한다면서 전기요금도 안올리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금을 별도로 신설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각종 보조금도 줘야 하고, 계통보강 비용도 필요한데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촉진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 자	2018.10.11.(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너지>

3. 인구는 줄고 한전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과연 한전 공대 설립 바람직한가

대선공약이라고 교육부 정책 하루 아침에 뒤바뀌어서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울산국립대’설립

- 당시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이유로 국립대 추가 신설 반대..2년간 표류

- 국가 균형발전위 산하 ‘설립추진 특별위’발족...교육부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계획’허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한전공대’ 설립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반대

- 범정부 차원 설립지원위원회 구성 검토...교육부도 입장 선회

산업부 장관은 한전 공대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과 학령인구 감소가 큰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2022년이면 입학원이 11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지난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140개나 되고, 올해는 159개로 19개나 늘어났다.

- 전국 160개 사립대학 중 현재 56%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다. 대학 등록금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립대의 정부 지원금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려는 한전도 최근 3분기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좋지 않다. 여기에 탈원전을 기조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한전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물론 한전이 빚을 내서라도 국내 최고의 대학을 만들고, 호남지역에 에너지 밸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야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크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김삼화 의원은 “학문은 점점 융복합화되는데 에너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취지도 애매하고, 이미 광주 지역에는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훨씬 큰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대 등이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학교를 운영하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전이 매년 수천 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채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1> 학령인구 감소 현황

출처 : 한전공대 중간용역보고서

<자료2> 사립대학 재정악화 현황

<자료3> 한전의 분기별 영업이익 규모

연도	분기	영업이익
2015년	1분기	2조2399억
	2분기	2조879억
	3분기	4조3401억
	4분기	2조6788억
2016년	1분기	3조6053억
	2분기	2조7045억
	3분기	4조4242억
	4분기	1조2676억
2017년	1분기	1조4632억
	2분기	8465억
	3분기	2조7729억
	4분기	-1294억
2018년	1분기	-1276억
	2분기	-6871억

일 자	2018.10.11.(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너지>

4.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반 쪽 짜리(?)’

- 원전과 달리 석탄 폐지계획안 없어...발전사들 수 조원 들여 성능개선 계획 수립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 계획만 내놓고, 탈석탄 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전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화력발전사들도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석탄발전소 처리를 놓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보니 수 조원의 예산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보니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처리를 놓고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11기는 폐지계획이 확정됐지만, 30기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해 9월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성능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 그런데 환경설비를 교체하려면 1기당 평균 1년의 기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 또 탈황·탈질·집진기 등 환경설비를 교체하는데 최소 10~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제는 전력수급 상황과 국내에 탈황·탈질·집진 설비 제조업체가 몇 군데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시에 발전소를 멈춰 놓고 설비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우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발전사들이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에 나서도 2026년부터 정부가 설정한 적정예비율 22% 미만으로 떨어진다. 2029년에는 16.9%까지 떨어진다.

- 문제는 그 이후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더 이상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 건설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부족한 전력을 LNG나 신재생발전소로 대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기요금과 연료수급 등을 고려하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또 공공기관들은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10년 사용하려고 수 십 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 그래서 발전사들은 환경설비를 개선하면서 터빈과 보일러 등 주기기도 교체해 효율도 높이고, 수명도 10년 이상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난 후 2026년부터는 전력수급에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크고, 그렇다고 수명이 다해가는 석탄발전소만 성능개선을 통해 수명연장을 해 줄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전력수급과 환경을 고려할 때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적정한 믹스를 유지하는 선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표>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발전사	폐지설비	성능개선설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1,2,3,4호기, 영동 2호기	삼천포 5,6호기, 영흥1,2호기
한국중부발전	보령 1,2호기	보령3,4,5,6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1,2호기	태안 3,4,5,6,7,8호기
한국남부발전		하동 1,2,3,4,5,6,7,8호기
한국동서발전	호남 1,2호기	당진 1,2,3,4,5,6,7,8호기

(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전력설비용량

(단위 GW)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설비용량 (연도말기준)		110.7	113.3	116.9	119.9	122.6	121.9	122.2	120.7	119.5	118.4	117.9	117.7	118.3	118.3
순증감		2.8	2.6	3.6	3.0	2.7	-0.7	0.3	-1.5	-1.2	-0.9	-0.5	-0.2	0.6	0
공급가능용량		110.7	111.6	115.7	116.8	120	119.9	120.7	119.2	118.5	117.4	116.9	116.7	117.8	118.3
피크수요전망		87.2	88.5	90.3	92.1	93.3	94.5	95.7	96.7	97.6	98.4	99.1	99.8	100.5	101.1
예비율		27.1%	26.1%	28.1%	26.8%	28.6%	26.8%	26.1%	23.2%	21.4%	19.3%	17.9%	16.9%	17.2%	17.0%
증가설비	원자력	신고리4 신한울1	신한울2			신고리5	신고리6
	석탄			신서천	고성 하이1,2 삼척1	강릉 안인1,2 삼척2
	LNG		세종열병합 서울복합1,2 신평택복합1	여주복합 안양복합				당진 에코1,2 삼천포3,4 (대체)	태안1,2 (대체)
폐지설비 (계획설비포함)	원자력	월성1				신한울3	고리2 신한울4	고리3	고리4 한빛1	한빛2 월성2 천지1	월성3 한울1 천지2	한울2 대정1	월성4 대정2
	석탄		삼천포1,2 영동2		호남1,2	보령1,2		삼천포 3,4	태안1,2
	LNG 중유					울산4~6	서인천 복합1~8	평택1~4
석탄화력 성능개선 계획			보령3 삼천포5,6	삼천포5,6	보령5,6 영흥1,2 당진3	영흥1,2 태안3 당진4	보령4 태안4,5 하동1 당진1	당진2 태안6 하동2	태안7 하동3,4	태안8 하동5	하동6 당진5	하동7 당진6	하동8 당진7	당진8

일 자	2018.10.11.(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너지>

5. 수소경제 지나친 장밋빛 환상은 버려야

- 제2의 반도체(태양광), 조선(풍력)이라고 대대적 홍보했지만

10년 지나도 별 성과 없어...IGCC도 3년간 2000억 넘게 손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수소를 지목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책을 발표했다.

특히 자동차와 발전(연료전지) 등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 장관, 에너지신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을 추구하다가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수소경제의 핵심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발전이다. 하지만 수출로 경제활로를 뚫어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그리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니다.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 현대와 일본 업체 몇 곳 정도에 불과하다.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다. 연료전지 발전도 우리나라와 일본 위주로만 확대 보급되고 있다. 다른 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수소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수소차와 수소발전을 수출하려면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정부는 수소경제를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동력이자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올해만도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정부의 비슷한 내용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다. 태양광과 풍력을 제2의 반도체와 조선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 태양광업체 중 대기업은 유일하게 한화 정도만 생존해 있다. 풍력은 중견기업 유니슨을 제외하고 삼성, 현대, 대우 대기업은 모두 손을 털고 나갔다.

IGCC도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석탄을 가스로 전환하는 기술인 IGCC에 1조원 넘게 들여 실증을 해놓고 이제 상업화를 해야 하는데 3년 만에 2000억원 넘게 손실이 발생하니까 나몰라라 하고 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도 친환경차로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보면 전기차가 대세인 게 사실이다. 수소차는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 갈 수 있고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성이 아직은 떨어지고, 인프라 구축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 내수만 생각한다면 향후 수소차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소차를 개발한다고 해도 인프라 구축 문제로 수출이 쉽지 않다.

연료전지 역시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낮고, 해외에서도 일본 정도만 보급을 늘리는 상황이어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다.

일 자	2018.9.30.(일)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강우로 인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올해에만 11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태풍·폭우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총 13건

올해 발생한 11건 중 8월에만 7건 몰려있어

같은 발전소에서 산사태 피해 두 번 발생하기도

태풍과 폭우로 인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1주차까지 태풍·폭우·강풍 등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는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부분인 11건이 올해 발생했는데, 태풍과 폭우가 잦았던 8월에만 7건의 피해가 있었다. 또 11건 중 태양광 설비의 피해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일한 설비에서 두 번 피해가 난 경우도 있었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소유주는 올해 5월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비를 시공하다가 폭우로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한 후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8월 집중호우 직후 보강토가 무너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전국에 벌써 38만개가 넘는 태양광 설비가 존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179ha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안전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태풍 경로가 재생에너지 설비 밀집지역과 겹치거나 폭우가 더 강하게 내릴 경우, 피해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1: 최근 3년간 태풍·폭우 등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현황

첨부1: 최근 3년간 태풍·폭우 등으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현황 (산업부 및 산림청 제출자료)

발생일	장소	설비	설치용량	재해원인	피해규모	설치일자	사업자 (소유주)
‘16.10.5	제주 서귀포시	태양광	150kW	태풍 강풍 (차바)	의료원 태양광 파손	2015년 (지역지원사업)	서귀포의료원
‘16.10.5	제주 제주시	풍력	5MW	태풍 강풍 (차바)	블레이드 일부 파손	2014년 (에기평 실증사업)	효성중공업 (김녕풍력실증단지)
‘18.5.16.	강원 철원	태양광	1,998kW	강우	보강토 옹벽 부분붕괴, 인접 주택지로 토사 유출	2017. 9 (개발행위허가)	㈜지티씨 코퍼레이션
‘18.7.3	경북 청도	태양광	2,750kW	태풍 폭우 (쁘리빠룬)	발전소 일부(550kW, 1/5) 붕괴	2016. 11. (개발행위허가)	㈜명대태양광 발전소
‘18.8.23	제주 제주시	태양광	9.76kW	태풍 강풍 (솔릭)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2016년 (건물지원사업)	삼양 소규모 노인종합센터
‘18.8.23	제주 서귀포시	풍력* (등대발전용)	10kW	태풍 강풍 (솔릭)	풍력발전기 하부 일부 파손	2001년 4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18.8.23	전남 완도 (2개 섬)	태양광	15kW	태풍 강풍 (솔릭)	태양광 설비 일부 파손	2006년 (지역지원사업)	전남 완도군 관내 신재생설비
		풍력	8kW		풍력설비 일부 파손	2009년 (지역지원사업)
‘18.8.26	경남 함양	소수력	200kW × 2기	폭우	유입구 안전용 펜스 스크린 및 안전난간 유실	2014. 10.	함양군
‘18.8.29	강원 철원	태양광	1,998kW	집중 호우	옹벽 부분 일부 유실	2017. 9 (개발행위허가)	㈜지티씨 코퍼레이션
‘18.8.31	충북 제천	태양광	2,730kW	집중 호우	토양 일부 유실, 지지대 함몰	2017. 5 (개발행위허가)	지에스중 태양광발전소
‘18.8.31	충북 청주 (동일 장소 2개소)	태양광	각 1,984kW	집중 호우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일부 피해	2018. 2 (개발행위허가)	㈜디케이에너지
‘18.9.4	충북 옥천 (동일장소 8개소)	태양광	각 99.36kW	집중 호우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일부 피해	2018.7 (개발행위허가)	창성, 수영, 소현, 미성, 대성, 옥광, 고려, 대명 태양광발전소

* 제주 서귀포시 등대발전용 풍력설비는 해수부 소관

일 자	2018.10.1.(월)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재생에너지 잠재량 들쑥날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7.5배 차이

현실 반영한 ‘최소기준’적용시 ‘재생에너지3020’ 계획 실현가능성 의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3020’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계산방법에 따라 3020 계획의 전제가 되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 산출한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발전의 잠재량은 각각 321GW, 20GW, 22GW이다.

그런데 이 잠재량은 계산방법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값은 전 국토에서 설치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하여 잠재량을 계산한 것이다(negative 방식). 반면 동 기관이 보급 가능한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잠재량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positive 방식, ‘우선공급가능’ 잠재량), 태양광의 최대 잠재량은 113GW로, 321GW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또 ‘113GW’라는 잠재량 역시 각종 규제요인이나 현실적인 제약을 배제하고‘최대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염전의 경우, 사용 중인 염전에는 태양광 설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최대 기준’에는 이러한 제한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동 기관이 이러한 각종 규제 요인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최소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태양광 발전의 잠재량은 42.8GW로 줄어들었다. Negative 방식으로 계산한 잠재량 321GW와 비교하면 13.3%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풍력발전 잠재량은 정부 내 다른 기관의 값과 크게 차이가 났다. 앞서 2014년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산출한 육상풍력 잠재량은 15GW로, 에경연·에기연의 값보다 1/4가량 적었다. 반대로 해상풍력은 에경연·에기연의 값이 22GW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산한 44GW의 절반에 불과했다. 두 기관은 모두 negative 방식을 활용하여 계산했는데, 태양광처럼 positive 방식을 적용할 경우 잠재량 값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용량을 36.5GW로 늘릴 예정이다. 에경연·에기연이 ‘최소 기준’을 적용해 도출한 태양광 잠재량 42.8GW와 비교하면, 입지 가능 면적의 대부분인 85.2%에 설비를 설치해야 태양광 부문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풍력발전 부문 목표는 17.7GW로, negative 잠재량의 40.2%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보급여건과 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3020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였으나, 계산방법에 따른 잠재량 차이는 3020의 기본적인 전제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1: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기연·에경연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출값 비교

첨부2: 에기연·에경연의 태양광 ‘우선공급면적’ 산정 결과

첨부1: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에기연·에경연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산출값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편집)

구분	태양광		풍력
			육상	해상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잠재량 (GW)	102	15	44
	산정 방식	Positive	Negative	Negative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잠재량 (GW)	321	20	22
	산정 방식	Negative	Negative	Negative
	잠재량 (GW)	42.8~113	-	-
	산정 방식	Positive	-	-

첨부2: 에기연·에경연의 태양광 ‘우선공급가능면적(positive 방식)’ 산정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기연 제출)

대분류	소분류		설비용량(MW)
			최소	최대
옥상	공공기관		286	654
	주택	단독주택	7,992	18,899
		아파트	1,838	3,412
		연립주택	307	673
		다세대	616	1,225
	학교 (초, 중, 고)		538	1,180
	문화 및 집회시설		276	655
	복지시설		80	181
	동식물 관련시설		1,972	4,035
	관광휴게시설		36	94
	공장		4,227	8,605
	창고		1,902	4,546
	주차장/차고		45	87
	옥상소계		20,115	44,245
지상	휴경지		11,723	43,225
	염전		100	248
	산지전용지		7,248	14,496
	폐도로		21	103
	폐철로		38	190
	폐교		24	118
	새만금		1,429	2,859
	지상소계		20,583	61,239
수상*	저수지		1,079	3,237
	담수호		702	2,810
	새만금		366	1,465
	수상소계		2,147	7,512
합계			42,845	112,996

*수상 분야에서는 농어촌공사 보유분만 반영(수자원공사 등의 보유분은 미반영)

- 우선공급 가능 대상 : 건물옥상, 휴경지, 염전, 산지전용지, 폐도로, 폐철로, 폐교, 간척지, 저수지, 담수호

- (설비용량) 최소 기준으로 건물 옥상 20.1GW, 지상 20.6GW, 수상 2.1GW 보급 가능(총 42.8GW)

- (설비용량) 최대 기준으로 건물 옥상 44.2GW, 지상 61.2GW, 수상 7.5GW 보급 가능(총 112.9GW)

<태양광 지상 우선공급 대상 현황 및 가정>

대상	면적	최소	최대
휴경지	453.7 km2 (‘12~’16 5년 평균)	규제요인 및 농업진흥지역 면적 제외	휴경지 면적 전체 활용
염전	전체 : 49.1 km2, 미운영 : 2.0 km2	미운영 염전 활용	전국 염전 면적의 10% 활용
산지 전용지	120.5 km2/yr (‘16년 기준)	‘17~’30년 산지전용지 중 10% 활용	‘17~’30년 산지전용지 중 20% 활용
폐도로	4.1 km2	폐도로 10% 활용	폐도로 50% 활용
폐철로	7.5 km2	폐철로 10% 활용	폐철로 50% 활용
폐교	4.7 km2 (408개소)	폐교 10% 활용	폐교 50% 활용
새만금	283.0 km2	간척지 10% 활용	간척지 20% 활용

<태양광 수상 우선공급 대상 현황 및 가정>

대상	면적	최소	최대
저수지	427.3 km2 (만수위 면적)	5% 활용	10% 활용
담수호	185.5 km2 (만수위 면적)	5% 활용	20% 활용
새만금	96.7 km2 (방조제 제외)	5% 활용	20% 활용

일 자	2018.10.2.(화)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신재생 보급 늘수록 블랙아웃 위험성 커진다?

‘2023년부터 전력계통 불안’알면서도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대책 미흡

고속도로는 막히는데 계속해서 차만 밀어 넣는 꼴...꽉 막히면 대혼란

신재생 출력 변동 극복 못하면 주파수 저하 문제 심각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해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묵과한 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원구성 워킹그룹(WG)’은 <재생에너지3020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주파수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ESS와 양수발전소 확충을 권고했다.

하지만 문제는 ESS, 양수발전소와 같은 백업전원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당분간 백업전원이 부족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기저발전과 달리 햇볕과 바람에 영향을 받아 발전량이 수시로 변동한다. 출력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 전력계통만 놓고 보면 악성 전원인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주파수조정ESS와 같은 백업설비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이다.

전력 변동성을 수용하기 위해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설비. 5분 이내 단기적인 변동에는 주파수조정ESS와 가변속 양수발전기가 대응하며, 그 이상의 주기에는 가스터빈이나 LNG, 석탄발전소 등이 대응함.

※ 전기의 주파수는 전압과 함께 전력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주파수는 전기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발전량이 부족해지면 전기는 전체 전력량을 유지하기 위해 저절로 주파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주파수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공급받는 전자기기들과 발전기 터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블랙아웃(대정전사태)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업법 제18조>에 기반하여 주파수를 60±0.2Hz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거래소가 워킹그룹에 제출한 ‘신재생 확대에 따른 주파수 안정성 및 유연응동력 분석 자문’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구축되어있는 주파수조정ESS(376MW) 규모로는 2023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수용할 수 없다. 즉 추가적인 ESS와 양수발전기가 이 시기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양수발전기 2GW 확충’과 ‘ESS 0.7GW 추가 설치’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자문보고서가 분석한 값에 따르면, ESS 0.7GW를 조기에 확충한다 하더라도, 추가 양수발전기가 없을 경우 2027년부터는 대응 능력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양수발전기 건설에는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현실 불가능한 계획인 것이다.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에도 신규 양수발전기는 2029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음.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에 <변동성 전원의 계통영향 평가 및 대책방안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1.7%로 확대되면 2024년부터 주파수 변동이 계통의 수용한계를 넘어선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2029년 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의 한계 용량은 각각 5.3GW, 10.9GW’인 반면 <재생에너지3020> 상 풍력과 태양광 보급 목표는 각각 17.7GW와 36.5GW로, 연구보고서가 밝힌 한계 용량에 비해 약 3배 더 많다. 결국 수용한계를 3배나 넘어선 비현실적인 목표를 잡은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전력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블랙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은 재생에너지 보급 이전에 반드시 고려돼야하는 조건”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생에너지3020>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고속도로는 막히는데 계속해서 차만 밀어 넣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문제와 불확실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이어, 전력공급 안정성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부1: <8차 전원구성 워킹그룹 7차 회의자료>

첨부2: <신재생 확대에 따른 주파수 안정성 및 유연응동력 분석 자문> 일부

첨부3: <변동성 전원의 계통영향 평가 및 대책방안 연구> 일부

첨부1: <8차 전원구성 워킹그룹 7차 회의자료>

8차 전원구성 WG

(7차 회의자료③, ‘17.11.23)

신재생 보급전망 변경사항 및 백업설비 재검토

1. 검토 배경

□ 지난 전원구성WG 4차 회의(’17.9.22)에서 신재생 출력변동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의 구성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

□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전원의 보급전망이 변경되면서 신재생 백업요구량 및 설비구성 재검토

ㅇ ‘30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 (기존) 48.7GW → (변경) 54.2GW

* 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용량 합계

< 신재생 3020계획 연도별 설비용량 전망 변경내역 (단위:GW) >

구 분		’17년	’22년	’26년	’30년	’31년
기 존	태양광	5.8	13.9	22.3	33.0	34.8
	풍력	1.2	4.1	9.1	15.7	16.9
변 경	태양광	5.7	14.3	24.0	36.5	36.7
	풍력	1.2	4.4	10.0	17.7	17.7

2. 설비구성(안)

□ 변경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대한 백업요구량 재검토 결과*
1분 백업요구량이 1.5GW로 기존 1.4GW 대비 0.1GW 증가

* 주파수 안정성 - 전영환 교수(홍익대),  유연응동력 - 주성관 교수(고려대)

ㅇ 전체 백업요구량 산정시, 요구량이 가장 많은 1분 변동성 백업요구량을 기준으로 결정

< 시간단위별 백업요구량 산정 결과 (2031년 기준, MW) >

구 분	주파수 안정성	유연응동력 분석
	1분	5분	30분	60분	120분
기 존	1,371	160	0	0	0
변 경	1,482	1,185	0	569	325

□ 가변속 양수발전기는 2.0GW로 유지하고, ESS를 0.7GW로 확대

* 전체 요구량에서 양수 2GW의 1분 변동성 대응력 830MW를 제외한 수치

ㅇ 4차 회의(’17.9.22) 결정과 같이 ESS 용량은 설비계획에 미반영

< 백업설비 용량 산정 결과 (2031년 기준, MW) >

구 분	1분 요구량	양수 2GW의 1분 변동성 대응력	ESS 용량
기 존	1,371	830	531
변 경	1,482	830	652

첨부2: <신재생 확대에 따른 주파수 안정성 및 유연응동력 분석 자문> 일부

첨부3: <변동성 전원의 계통영향 평가 및 대책방안 연구> 일부

일 자	2018.10.11.(목)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재생에너지 변동성 관리하려고

수천억 짜리 양수발전소 짓겠다는 문재인 정부

8차전력계획,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위해 양수발전기 3개 확충 명시

운영중인 양수발전소 7기, 이용률 10% 수준이지만 한해 운영비만 6천억원

“태양광·풍력 보급하려다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초래 우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3기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2GW의 양수발전소를 확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 계획에는 2029년부터 총 3개의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 태양광과 풍력은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기저발전과 달리 햇빛과 바람의 영향을 받아 발전량이 수시로 변동하고, 이로 인해 출력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 주파수는 전력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주파수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면 블랙아웃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업법 제18조>에 기반하여 주파수를 60±0.2Hz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양수발전소와 주파수조정ESS 등을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 설비로서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양수발전소의 건설비용과 운영비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점. 우리나라에는 현재 7개의 양수발전소가 건설되어있는데, 이들의 건설비로 총 3조2,147억원이 들어, 1개소 당 평균 4,592억원이 소요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7개소에 투입된 운영관리비도 1조8,696억원에 이른다. 1개소를 1년 운영하는 데 평균 89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발전댐의 수명을 50년으로 가정하면, 3개소 추가 시 13조원이 운영비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환경파괴도 예상된다. 녹색연합은 2008년 <양수발전댐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양수발전소 7곳으로 인한 훼손 면적이 155만평(축구장 717개분)에 달하고, 대부분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지어져 공사에 따른 산지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보급하려다보니 전력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필요치 않았던 설비를 추가로 지어야하는 상황이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양수발전은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관리’ 외에는 별다른 효용이 없는 설비로, 2003년 예천댐 착공 이후 신규 사업이 없었던 상태”라며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들이고 자연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8차 전원구성 워킹그룹 7차 회의자료

첨부2: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발전시설별 이용률 현황

첨부3: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위치, 면적, 발전용량, 착공 및 완공 현황

첨부4: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발전소별 건설비용 및 최근3년간 운영관리비

첨부1: 8차 전원구성 워킹그룹 7차 회의자료

8차 전원구성 WG

(7차 회의자료③, ‘17.11.23)

신재생 보급전망 변경사항 및 백업설비 재검토

1. 검토 배경

□ 지난 전원구성WG 4차 회의(’17.9.22)에서 신재생 출력변동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의 구성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

□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전원의 보급전망이 변경되면서 신재생 백업요구량 및 설비구성 재검토

ㅇ ‘30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 : (기존) 48.7GW → (변경) 54.2GW

* 사업용 및 자가용 설비용량 합계

< 신재생 3020계획 연도별 설비용량 전망 변경내역 (단위:GW) >

구 분		’17년	’22년	’26년	’30년	’31년
기 존	태양광	5.8	13.9	22.3	33.0	34.8
	풍력	1.2	4.1	9.1	15.7	16.9
변 경	태양광	5.7	14.3	24.0	36.5	36.7
	풍력	1.2	4.4	10.0	17.7	17.7

2. 설비구성(안)

□ 변경된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에 대한 백업요구량 재검토 결과*
1분 백업요구량이 1.5GW로 기존 1.4GW 대비 0.1GW 증가

* 주파수 안정성 - 전영환 교수(홍익대),  유연응동력 - 주성관 교수(고려대)

ㅇ 전체 백업요구량 산정시, 요구량이 가장 많은 1분 변동성 백업요구량을 기준으로 결정

< 시간단위별 백업요구량 산정 결과 (2031년 기준, MW) >

구 분	주파수 안정성	유연응동력 분석
	1분	5분	30분	60분	120분
기 존	1,371	160	0	0	0
변 경	1,482	1,185	0	569	325

□ 가변속 양수발전기는 2.0GW로 유지하고, ESS를 0.7GW로 확대

* 전체 요구량에서 양수 2GW의 1분 변동성 대응력 830MW를 제외한 수치

ㅇ 4차 회의(’17.9.22) 결정과 같이 ESS 용량은 설비계획에 미반영

< 백업설비 용량 산정 결과 (2031년 기준, MW) >

구 분	1분 요구량	양수 2GW의 1분 변동성 대응력	ESS 용량
기 존	1,371	830	531
변 경	1,482	830	652

첨부2: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발전시설별 이용률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이용률 (%)	청 평	6.10	4.34	7.62	6.40
	삼랑진	7.57	7.60	9.20	7.68
	무 주	10.37	7.82	11.83	9.45
	산 청	10.65	11.06	9.54	9.59
	양 양	9.61	7.61	8.85	8.40
	청 송	10.32	11.35	9.63	9.37
	예 천	6.52	10.29	13.53	9.52

첨부3: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위치, 면적, 발전용량, 착공 및 완공 현황

발전소	위 치	면적(㎡)	발전용량(MW)	착공	완공*	운영**
청평양수	경기 가평	1,935	400	‘75.09	‘80.04	#1 : ‘78.11 #2 : ‘80.02
삼랑진양수	경남 밀양	1,810	600	‘79.10	‘85.12	#1 : ‘85.11 #2 : ‘85.12
무주양수	전북 무주	2,058	600	‘88.04	‘95.05	#1 : ‘95.02 #2 : ‘95.04
산청양수	경남 산청	2,900	700	‘94.07	‘02.07	#1 : ‘01.09 #2 : ‘01.11
양양양수	강원 양양	2,400	1,000	‘96.09	‘06.09	#1 : ‘06.02 #2 : ‘06.04 #3 : ‘06.06 #4 : ‘06.08
청송양수	경북 청송	2,922	600	‘00.09	‘07.03	#1 : ‘06.09 #2 : ‘06.12
예천양수	경북 예천	3,330	800	‘03.09	‘11.12	#1 : ‘11.08 #2 : ‘11.10

*완공 : 준공년월, **운영 : 호기별 상업운전년월

첨부4: 우리나라 양수발전소들의 발전소별 건설비용 및 최근3년간 운영관리비

구 분		2015	2016	2017
운영관리비 (억원)	청 평	450	355	449
	삼랑진	721	645	700
	무 주	880	664	825
	산 청	1,159	1,018	950
	양 양	1,539	1,211	1,335
	청 송	932	847	784
	예 천	879	1,083	1,270
양수발전소 건설비용 (억원)	청 평	680
	삼랑진	1,532
	무 주	2,997
	산 청	5,888
	양 양	9,324
	청 송	4,256
	예 천	7,470

일 자	2018.9.13.(목)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도시가스 없는 세대, 아직도 17%나 된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3.1% 수준

보급률 가장 낮은 강원도는 절반도 안되는 49.7%

2022년 되어도 지방 보급률은 80.9%에 머물 것으로 예상

아직도 도시가스를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21,348,903 가구 중 도시가스가 보급된 세대는 17,746,992 곳이다. 16.9%에 해당하는 3,601,911 세대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수도권의 보급률은 92.7%로,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의 보급률은 98.6%에 달했다. 반면 지방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73.8%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강원도는 49.7%로 보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도 각각 51.3%, 63.7% 수준에 머물렀다.

향후에도 보급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도 지방의 평균 보급률은 80.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약 280만 세대는 여전히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급률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값과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최근 ‘2018년 기준 92.1%의 보급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배관망 보급률을 집계하여 발표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확인하는 ‘보급세대수 기준 보급률’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군단위 LPG 배관망’ 및 ‘LPG소형저장탱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16,481세대에만 혜택이 미칠 예정이며, 최근 5년간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의 수혜 가구는 5,529세대에 불과한 등 보급 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미비나 경제성 문제로 보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아직도 많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보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LPG 등 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접근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첨부1: 2012~2017년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첨부2: 2018~2022년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전망

첨부3: 기초지자체 단위 천연가스 보급률 및 보급계획

첨부1: 2012~2017년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시도별	공 급 권 역 내 세 대 수 (개)						수 요 가 수 (개)						보 급 률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	4,215,952	4,182,350	4,199,046	4,189,948	4,189,839	4,218,573	3,921,173	3,991,519	4,013,249	4,048,716	4,105,817	4,159,785	93.0	95.4	95.6	96.6	98.0	98.6
인천	1,086,708	1,107,883	1,125,197	1,142,752	1,159,777	1,177,029	972,815	992,427	1,017,262	1,042,413	1,067,457	1,092,226	89.5	89.6	90.4	91.2	92.0	92.8
경기	4,614,341	4,674,725	4,781,299	4,868,605	4,997,602	5,112,281	3,875,132	4,004,734	4,088,970	4,199,592	4,350,098	4,493,608	84.0	85.7	85.5	86.3	87.0	87.9
수도권	9,917,001	9,964,958	10,105,542	10,201,305	10,347,218	10,507,883	8,769,120	8,988,680	9,119,481	9,290,721	9,523,372	9,745,619	88.4	90.2	90.2	91.1	92.0	92.7
부산	1,389,526	1,404,663	1,421,648	1,437,818	1,451,270	1,467,555	1,059,273	1,121,579	1,178,096	1,228,270	1,271,083	1,319,756	76.2	79.8	82.9	85.4	87.6	89.9
대구	948,652	960,265	970,618	982,360	994,220	1,006,753	775,472	812,574	849,130	891,117	934,567	962,963	81.7	84.6	87.5	90.7	94.0	95.7
광주	555,538	563,599	573,043	580,427	586,464	592,818	523,533	544,158	571,281	555,852	572,660	588,515	94.2	96.6	99.7	95.8	97.6	99.3
대전	575,600	584,877	592,508	597,008	606,137	614,639	530,299	542,674	553,353	561,817	571,987	581,453	92.1	92.8	93.4	94.1	94.4	94.6
울산	422,177	431,595	442,250	451,688	455,352	458,547	364,250	379,028	394,558	409,472	418,012	427,149	86.3	87.8	89.2	90.7	91.8	93.2
세종	-	53,012	62,807	81,806	94,343	109,490	-	27,846	45,319	64,678	74,845	89,146		52.5	72.2	79.1	79.3	81.4
강원	518,237	522,170	594,497	601,985	630,488	638,754	245,604	259,433	274,581	283,550	301,687	317,771	47.4	49.7	46.2	47.1	47.8	49.7
충북	635,991	644,062	656,152	669,503	680,960	689,374	357,317	380,484	405,189	425,023	428,544	452,221	56.2	59.1	61.8	63.5	62.9	65.6
충남	889,023	857,699	870,982	885,968	902,294	923,437	434,186	447,443	476,918	511,511	552,170	595,864	48.8	52.2	54.8	57.7	61.2	64.5
전북	736,068	743,574	751,271	759,506	766,307	773,845	436,416	461,458	483,315	502,263	521,148	534,315	59.3	62.1	64.3	66.1	68.0	69.0
전남	642,768	684,400	709,685	739,282	767,603	783,355	283,061	308,875	333,514	357,704	382,321	401,701	44.0	45.1	47.0	48.4	49.8	51.3
경북	1,106,704	1,121,998	1,135,824	1,141,784	1,153,060	1,163,320	570,034	603,139	636,969	674,713	710,828	741,526	51.5	53.8	56.1	59.1	61.6	63.7
경남	1,151,809	1,189,546	1,241,927	1,264,284	1,320,823	1,340,930	693,451	734,674	790,650	839,996	890,776	963,437	60.2	61.8	63.7	66.4	67.4	71.8
제주	196,524	167,548	173,627	177,102	186,694	278,203	12,239	15,599	17,559	20,607	23,455	25,556	6.2	9.3	10.1	11.6	12.6	9.2
지방	9,768,617	9,929,008	10,196,839	10,370,521	10,596,015	10,841,020	6,285,135	6,638,964	7,010,432	7,326,573	7,654,083	8,001,373	64.3	66.9	68.8	70.6	72.2	73.8
전국 계	19,685,618	19,893,966	20,302,381	20,571,826	20,943,233	21,348,903	15,054,255	15,627,644	16,129,913	16,617,294	17,177,455	17,746,992	76.5	78.6	79.4	80.8	82.0	83.1

*) 출처 : 2018년 도시가스사업편람 (도시가스협회 발행)

*) 보급률 산정기준 : 공급권역(공급지역 허가기준)내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가정용 수요가수

첨부2: 2018~2022년 연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전망

시도별	공 급 권 역 내 세 대 수 (개)					수 요 가 수 (개)					보 급 률 (%)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4,291,124	4,349,469	4,401,672	4,471,542	4,552,412	4,204,426	4,287,648	4,384,282	4,457,769	4,522,811	98.0	98.6	99.6	99.7	99.3
인천	1,203,530	1,230,055	1,259,096	1,287,513	1,317,402	1,120,120	1,148,140	1,178,763	1,208,541	1,240,120	93.1	93.3	93.6	93.9	94.1
경기	5,209,660	5,322,820	5,438,489	5,538,776	5,640,520	4,603,473	4,728,686	4,874,825	5,004,639	5,152,652	88.4	88.8	89.6	90.4	91.4
수도권	10,704,314	10,902,344	11,099,257	11,297,831	11,510,334	9,928,019	10,164,474	10,437,870	10,670,949	10,915,583	92.7	93.2	94.0	94.5	94.8
부산	1,484,961	1,505,663	1,525,667	1,545,007	1,550,393	1,360,653	1,403,713	1,446,773	1,489,433	1,519,833	91.6	93.2	94.8	96.4	98.0
대구	1,018,030	1,030,305	1,041,959	1,052,838	1,062,807	983,987	1,004,017	1,019,578	1,033,384	1,045,452	96.7	97.4	97.9	98.2	98.4
광주	599,241	605,733	612,296	618,930	625,636	605,140	622,283	637,895	653,635	665,550	101.0	102.7	104.2	105.6	106.4
대전	622,311	630,078	637,941	645,901	653,959	590,013	598,304	607,095	614,917	623,180	94.8	95.0	95.2	95.2	95.3
울산	463,979	468,076	472,318	476,908	481,218	435,013	441,526	447,864	453,269	457,855	93.8	94.3	94.8	95.0	95.1
세종	123,127	136,130	142,132	147,136	147,137	102,091	114,364	120,038	125,611	126,285	82.9	84.0	84.5	85.4	85.8
강원	648,442	660,922	670,719	681,557	688,434	338,549	374,493	409,091	436,926	453,798	52.2	56.7	61.0	64.1	65.9
충북	701,743	714,036	725,262	736,671	748,271	467,277	479,375	492,872	501,762	512,932	66.6	67.1	68.0	68.1	68.5
충남	935,006	946,192	958,699	972,530	991,518	643,523	674,181	710,102	746,683	782,953	68.8	71.3	74.1	76.8	79.0
전북	796,519	803,973	811,546	819,036	826,546	551,175	566,427	581,723	596,562	611,446	69.2	70.5	71.7	72.8	74.0
전남	794,312	805,871	818,070	829,908	841,891	428,429	448,691	467,122	481,432	494,171	53.9	55.7	57.1	58.0	58.7
경북	1,173,074	1,183,087	1,193,176	1,203,341	1,213,584	776,968	807,667	833,880	863,454	885,199	66.2	68.3	69.9	71.8	72.9
경남	1,389,612	1,416,786	1,444,903	1,472,331	1,505,011	1,021,055	1,079,849	1,131,388	1,181,583	1,220,623	73.5	76.2	78.3	80.3	81.1
제주	288,338	298,329	307,925	315,767	323,311	28,962	32,056	34,122	36,456	37,806	10.0	10.7	11.1	11.5	11.7
지방	11,038,695	11,205,181	11,362,613	11,517,861	11,659,716	8,332,835	8,646,946	8,939,543	9,215,107	9,437,083	75.5	77.2	78.7	80.0	80.9
전국 계	21,743,009	22,107,525	22,461,870	22,815,692	23,170,050	18,260,854	18,811,420	19,377,413	19,886,056	20,352,666	84.0	85.1	86.3	87.2	87.8

*) 출처 : 2018년 도시가스사업편람 (도시가스협회 발행)

*) 보급률 산정기준 : 공급권역(공급지역 허가기준)내 주민등록세대수 대비 가정용 수요가수

첨부3: 기초지자체 단위 천연가스 보급률 및 보급계획

☐ 3.5년간 보급률

연도	보급률
2015년	86.6%
2016년	90.0%
2017년	90.8%
2018년 8월	91.3%

☐ 보급계획

연도	보급률
2018년	92.1%
2019년	93.0%
2021년	94.3%

* 세종, 제주, 서귀포 포함 총 229개 지자체

* ‘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 구축 완료

216개(천연가스, ~‘21년) + 13개(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

- 제 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上 계획

일 자	2018.10.3.(수)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가스냉방에 수백억 쏟아붓고도 사업효과는 제자리

가스냉방 장려 사업에 2011년부터 정부지원금 657억 투입

세제 혜택도 500억원 넘게 제공했지만 ‘전력 대체 효과’는 오히려 감소 추세

정부가 ‘하절기 전력피크’를 줄이겠다며 수백억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가스냉방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첫 해인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스냉방 설치지원과 설계 장려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657억 원이다.

또 정부는 2014년 ‘가스냉방 활성화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4년간 가스냉난방 기기에 사용된 도시가스에 석유수입부과금 533억6천만원이 면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스냉방이 분담하는 전력부하는 오히려 감소추세다. 여름철 전력 피크시 가스가 대체하는 전력량은 2012년 1,907MW였으나 2017년에는 1,761MW로 10%가량 줄어들었다.

대체 비율로 따져 봐도 2012년 9.7%에서 2017년 7.2%로 감소했다. 산업부가 가스냉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을 2010년 당시 가스냉방의 부하 비중은 11~12.4% 수준이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력피크 분담률이 도리어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8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써가며 가스냉방을 보급해왔지만,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부 등 정부 당국은 설비 보급에 예산만 쏟을 것이 아니라, 왜 소비자들이 가스냉방을 외면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1: 가스냉방 지원 사업 내용과 연도별 실적

첨부2: 2014~2017년 가스냉난방 업체들에 환급된 석유 수입부과금 물량 및 금액

첨부3: 전력 피크시 전체 냉방 부하 중 가스 냉방의 비율

첨부4: <가스냉방 보급활성화 본격 추진> 보도자료

첨부1: 가스냉방 지원 사업 내용과 연도별 실적

□ 지원 대상

ㅇ (설계 장려금) 가스냉방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용량(RT)당 지원금 지급(`11년~`18년 유지)

ㅇ (설치 장려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증설한 자에게 설비의 에너지효율성(COP)과 용량(RT)에 따라 지원금 지급

- (`18년~)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및 LPG 이용 GHP 지원 제한

□ 지원 단가

ㅇ (설계 장려금) 1만원/RT(건 당 2천만원 한도)

ㅇ (설치 장려금) 기기 효율성 증가 및 대용량 기기 보급 추세 단가 반영

연 도

단 가

`11년

◾G H P : 200만원 + 20만원/RT(10RT 초과 분)

◾흡수식 : 기기 효율성에 따라 장려금 지급

① COP 1.3미만 : 3만원/RT ~ 5만원/RT

② COP 1.3이상 : 4만원/RT ~ 7만원/RT

`12년 ~ `14년

◾G H P : (전년 동일)

◾흡수식 : 기기 효율성 및 용량에 따라 장려금 지급

용량	효율성(COP)	단가
80RT초과 ~ 200RT이하	1.34 이상	(설치용량(RT)×15만원/RT)①
	1.3 ~ 1.34미만	(설치용량(RT)×10만원/RT)②
	1.2 ~ 1.3미만	(설치용량(RT)×8만원/RT)③
200RT초과 ~ 500RT이하	1.34 이상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12만원/RT))
	1.3 ~ 1.34미만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5만원/RT))
	1.2 ~ 1.3미만	(③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

`15년

◾G H P : 300만원 + 30만원/RT(10RT 초과 분)

◾흡수식 : 기존 단가에 500RT 초과분에 대한 단가 신규 설정

용량	효율성(COP)	단가
500RT 초과	1.34 이상	기존+(500RT초과 설치용량(RT) × 9만원/RT)
	1.3 ~ 1.34미만	기존+(500RT초과 설치용량(RT) × 5만원/RT)
	1.2 ~ 1.3미만	기존+(500RT초과 설치용량(RT) × 4만원/RT)

`16년~`17년

◾G H P : 기기 효율성 및 용량에 따라 장려금 지급

효율성(COP)	용량	지원금액
1.20~1.27	10RT 이하	240만원
	10RT 초과	240만원 + (10RT초과용량×24만원/RT)
1.28~1.34	10RT 이하	260만원
	10RT 초과	260만원 + (10RT초과용량×26만원/RT)
1.35~1.40	10RT 이하	280만원
	10RT 초과	280만원 + (10RT초과용량×28만원/RT)
1.41이상	10RT 이하	300만원
	10RT 초과	300만원 + (10RT초과용량×30만원/RT)

◾흡수식 : 신규 효율 구간 설정에 따른 장려금 단가 조정

용량	효율성	단가
20RT이상 ~ 200RT이하	1.71이상	(설치용량(RT) × 10만원/RT)①
	1.41이상~1.71미만	(설치용량(RT) × 6만원/RT)②
200RT초과 ~ 500RT이하	1.71이상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만원/RT))④
	1.41이상~1.71미만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3만원/RT))⑤
500RT 초과	1.71이상	④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
	1.41이상~1.71미만	⑤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2만원/RT)

※ (`17년) 설치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적용

`18년

◾G H P : 한정된 재원 하 보다 많은 수요처 지급을 위한 단가 인하

효율성(COP)	지원금액
1.20~1.32	16만원/RT
1.32~1.45	20만원/RT
1.45이상	35만원/RT

◾흡수식

용량	효율성	단가
20RT이상 ~ 200RT이하	1.71이상	(설치용량(RT) × 9만원/RT)①
	1.41이상~1.71미만	(설치용량(RT) × 4.5만원/RT)②
200RT초과 ~ 500RT이하	1.71이상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만원/RT))④
	1.41이상~1.71미만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3.5만원/RT))⑤
500RT초과 ~ 800RT이하	1.71이상	④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
	1.41이상~1.71미만	⑤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2.5만원/RT)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총 설치장려금의 5% 추가 지급

□ 연도별 지원 예산과 실적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누계
설치 지원	지원용량 (천RT)	66	51	88	114	94	50	59	56	522
	지원대수 (대)	1,032	557	1,458	1,463	1,201	513	870	742	7,094
	장려금 (억원)	46	47	98	136	128	73	69	38	635
설계장려금 (억원)		4	3	5	4	2	2	1	1	22

* `18년은 9월 현재 접수 기준

첨부2: 2014~2017년 가스냉난방 업체들에 환급된 석유 수입부과금 물량 및 금액

(단위: 톤, 천원)

가스냉난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521,282	12,636,908	511,419	12,397,822	578,651	14,027,647	589,683	14,295,103	2,201,035	53,357,480

첨부3: 전력 피크시 전체 냉방 부하 중 가스 냉방의 비율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 냉방 부하(㎿)	19,567	19,433	17,041	20,356	25,085	24,621
가스의 전력대체량(㎿)	1,907	1,803	1,761	1,456	1,705	1,761
가스냉방 비율(%)	9.7	9.3	10.3	7.2	6.8	7.2

* 출처 : 연도별 계통운영실적(전력거래소)

첨부4: <가스냉방 보급활성화 본격 추진>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가스산업과 장영진 과장, 진수웅 사무관(02-2110-5468)

가스냉방 보급활성화 본격 추진

-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유도 등 추진

-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을 10%P 높일 경우 연간 3,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기대

□ 지식경제부는 3.5일(금)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가스냉방 설치유도 등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첨부)을 발표하였음

o 우선, 신규예산(50억)으로 금년부터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최대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보조금 사업 주관기관은 가스공사로, 보조금 신청은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접수

o 또한, 가스냉방투자의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냉방용 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하여 운영비 부담을 줄일 방침임

* (지원대상) 실외기 → + 실내기ㆍ배관, (지원비율) 설치비의 80% → 100%

**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적정원가 수준까지 인하시 소비자요금 10%이상 하락예상

o 한편, 가스공사와 기기업체가 협력하여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개정, 가스냉방기기 검사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o 추가로, 가스냉방 선수요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신ㆍ증축시 가스냉방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건물 에너지절약 계획 제출대상 확대를 통해 가스냉방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o 가스냉방 신규설치가 금년에 약 17% 증가(전년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부터는 그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가스냉방 신규설치 : ‘09년 8.5만 RT → '10년 10만 RT(예상)

□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冬高夏底)의 가스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이고,

o 가스냉방기기 보급은 시스템에어컨(EHP)을 대체하여 최근의 겨울철 난방용 전력피크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P 높일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효과 기대(LNG발전소 건설 5기, LNG저장탱크 건설 3.5기 감소)

o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이 약 12.4%에 불과(일본은 22.6%)하였는데, 이는 전기냉방보다 설치ㆍ운영비가 높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였기 때문임

□ 한편, 지식경제부는 3.5일 10시 aT센터에서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을 업계 및 소비자에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서 가스공사와 기기 생산업체(LS엠트론, 신성엔지니어링)간 효율개선 협력 MOU 체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o 동 MOU는 국산방기기의 효율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여, 향후 국산 초고효율 가스냉방 기기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