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0.(수)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E pjkorae21c@naver.com

출연연 18개 기관 보유특허 1/4이 특허 포기 대상

- 출연연 특허 포기를 했을 경우 53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

- 박정 의원, “출연연 특허에 대한 조사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10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유특허의 26.1%가 포기검토 특허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6년부터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미활용 보유특허를 분석, 특허 관리 등급 진단 및 관리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의며 현재까지 대학 및 출연연 총 40개 기관의 보유특허를 분석했고, 이중 출연연은 18개에 달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이들 18개 기관의 보유특허를 정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미활용 보유특허 중 26.1%가 포기 검토 후보 특허로 나타나 출연연 보유 특허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정량분석을 질적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포기검토 후보 특허라는 것은 질적 우수성이나 활용가능성이 모두 낮은 것을 의미한다.

< 최근 3년간 출연연 보유특허 진단 정량분석 결과 >

참여기관명	진단 특허수 (A)	정량 진단(건)
		전략 특허	보유 특허	포기 검토 후보 (B)	비율 (B/A)%
식품연	666	151	281	234	35.1%
KIST	1,368	238	698	432	31.6%
재료연	609	72	275	262	43.0%
생기원	1,100	147	604	349	31.7%
한의학연	247	62	121	64	25.9%
세계김치연	40	9	18	13	32.5%
원자력연	516	36	293	187	36.2%
에기연	431	106	192	133	30.9%
전기연	117	35	60	22	18.8%
KIST	331	83	157	91	27.5%
생기원	321	56	164	101	31.5%
KISTI	264	108	125	31	11.7%
안전성평가연	44	12	17	15	34.1%
건기연	1,033	151	672	210	20.3%
지질연	1,000	241	709	50	5.0%
표준연	890	168	547	175	19.7%
해양과기원	419	40	285	94	22.4%
생기원	353	23	244	86	24.4%
합계	9,749	1,738	5,462	2,549	26.1%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4개 출연연이 보유하고 특허수는 40,825건이며 이의 활용률은 34.6%에 그치며, 특허의 유지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최근 3년간 303억 5천5백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만약 출연연 24개 기관에 활용되지 않은 특허 중 26.1%를 포기한다고 가정하면 53억 1,265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출연연 24개 기관 특허보유 현황>

기관명	활용특허	미활용특허	특허보유수	활용률(%)
출연연 24개 기관	14,114	26,711	40,825	34.6%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자료>

< 출연연 24개기관 특허보유 수수료 현황 >

(단위: 백만원)

기관명	연도	합계	출원	등록	유지
출연연 24개 기관	2016년	42,287	22,206	13,074	7,007
	2017년	41,878	21,448	11,932	8,498
	2018년	27,819	14,814	8,155	4,850
합계		111,984	58,468	33,161	20,355

<출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이 미활용특허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특허관리를 제대로 했을 경우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만큼 본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