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항공안전기술원┃18.10.19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 항공기 충돌위험 12회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26건, 이착륙시 보다 순항 중 더 많이 발생

‘18년 8월 항공안전기술원에 사고 분석 등 뒤늦게 업무이관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 한반도 상공에서 항공기가 공중충돌 할 뻔했던 아찔한 상황이 12건이나 발생함.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관제 오류나 미흡이 주된 이유임.

최근 5년간(´13년~´17년) 항공기 사고 발생 건수도 26건에 달함.

ㅇ 민항기가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에 의해 회피비행을 한 경우는 ´13년 3건, ´14년 1건, ´15년 3건, ´16년 4건, ´17년 1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2건이나 발생하였음.

* 공중충돌방지시스템(TCAS): 항공기 간 근접비행 또는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주변상황을 감시해 항공기 간 상호 근접시 가상 충돌시점 30~60초 전에 조종사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주는 안전장치

5년간 연도별 공중충돌경고장치(TCAS)에 의한 회피비행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구 분	’13	’14	’15	’16	’17	계
발생건수	3건	1건	3건	4건	1건	12건
발생상황 (원인)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사 판단착오, 관제이양절차 미준수	조종사 고도이탈

ㅇ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관제사의 판단착오가 10건으로 83%를 차지하였으며, 관제이양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거나 조종사가 고도를 이탈한 경우도 각각 1건씩 발생함.

ㅇ 또한, 최근 5년간(´13년~´17년) 항공기 사고도 순항 중 14건, 이착륙 단계에서 12건으로 총 26건이 발생하였음. ´17년 한해 만해도 순항 중 5건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함.

- ´18년에는 1~9월까지 이착륙단계에서 1건, 기타 1건의 사고가 발생해,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함.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출처:국토교통부)

연도	발생건수	주요원인				비행단계
		조종과실	정비불량	기타	조사중	비행중	이착륙	기타
2013	9	7	1	1	-	5	4	-
2014	3	3	-	-	-	1	2	-
2015	1	1	-	-	-	-	1	-
2016	8	3	1	3	1	3	5	-
2017	5	1	-	-	4	5	-	-
계(13~17)	26	15	2	4	5	14	12	-
2018.9	2	-	-	-	2	-	1	1

ㅇ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원인으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5건을 제외 시, 나머지 21건 중 15건(71.4%)의 사고가 조종과실임.

ㅇ 원장! 항공기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자칫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 따라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항공기사고, 항공기 고장 및 결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항공기 안전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 주요 업무 중 하나죠?

ㅇ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이관 받은 것이 올해 8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럼 그동안 항공기사고 등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분석을 담당했다는 겁니까?

ㅇ 국토부에서 나와 있죠?

- 안전원이 발족한지 4년이 넘었음에도 올해 8월에야 항공기 사고, 고장 및 결함 등에 대한 분석 업무가 뒤 늦게 이관된 것은 국토부의 늦장 행정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ㅇ 원장! 업무가 이관된 만큼, 항공관련 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중충돌경고장치(TCAS)에 의한 회피비행 현황

연도	연번	발생일자	위치	항공사	발생원인
2013	1	3.26	대구 인근	에어부산(국적사), 볼가화물항공(외항사)	관제사 판단착오
	2	4.6	제주 인근	티웨이항공(국적사), 대한항공(국적사)	관제사 판단착오
	3	8.10	부산 인근	티웨이항공(국적사), 네덜란드항공(외항사)	관제사 판단착오
2014	1	7.6	서해상공	베트남항공(외항사), 중국국제항공(외항사)	관제사 판단착오
2015	1	1.10	광주 인근	아시아나항공(국적사), 대한항공(국적사)	관제사 판단착오
	2	6.11	서해상공	아시아나항공(국적사), 델타항공(외항사)	관제사 판단착오
	3	7.7	오산 인근	제주항공(국적사), 제주항공(국적사)	관제사 판단착오
2016	1	6.30	중원 인근	군용기(공군) 제주항공(국적사)	군 관제사 판단착오
	2	8.9	서해상공	대한항공(국적사), 에어서울(국적사)	관제이양절차 미준수
	3	8.17	안성 인근	아시아나항공(국적사), 대한항공(국적사)	관제사 판단착오
	4	9.5	서해상공	대한항공(국적사), 일본항공(외항사)	관제사 판단착오
2017	1	7.6	부산 인근	에어부산(국적사), 에어부산(국적사)	조종사 고도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