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18. 10. 17 (수)	담 당 자	정아름 비서

이상헌 의원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34.6%는 위반업소”

- 위반 건수 중 약 23%는 불법 환전, 9%는 불법게임물

❍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중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운영중인 업체 3곳 중 1곳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운영 중인 게임제공업소 1,922곳 중 34.6%인 665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표1]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

연도	영업업소		미영업 등	합계	영업업소 중 위반업소 비율
	준수업소	위반업소
2015	227	277	546	1050	55.0%
2016	400	147	413	960	26.9%
2017	430	168	292	890	28.1%
2018	200	73	159	432	26.7%
합계	1257	665	1410	3332	34.6%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4년간 총 3,332곳의 업소를 경찰과 함께 단속한 결과, 이 중 1,410곳은 폐업했거나 미영업 중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665곳 중 405곳은 행정조치를 의뢰했고, 223곳은 시정 권고했다.

[표2] 위반 게임제공업소 조치 현황

연도	행정조치 의뢰	권고조치	기타(합동단속)	계
2015	94	179	4	277
2016	111	30	6	147
2017	143	4	21	168
2018	57	10	6	73
합계	405	223	37	665

❍ 위반 사항으로는 등록증이나 안내문을 미부착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점수보관증 위반 사례는 197건이었다. 점수보관증 위반이란,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게임기 개변조 등 불법게임물로 인해 적발된 업소도 78곳에 달했다.

[표3] 위반 게임제공업소 위반 유형별 현황

연도	위반 유형						위반 건수 합계
	차단 프로그램 미설치	등록증 미부착	안내문 미부착	점수 보관증	불법게임물 (미필 개변조 등)	기타 (시설기준 등)
2015	36	99	59	121	22	60	397
2016	12	48	21	62	6	20	169
2017	4	95	41	12	30	15	197
2018	10	39	16	2	20	11	98
합계	62	281	137	197	78	106	861

※ 위반사항 발생 총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위반 업소 개소 수와 별개임

❍ 이상헌 의원은 “게임제공업소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불시에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불법게임물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광역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

2015년 지역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
구분	위반 유형						위반건수 (비율)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등록증 미부착	안내문 미부착	점수 보관증	불법게임물 (미필 개변조 등)	기타 (시설기준 등)
강원·수도권	18	27	17	21	1	6	90(22.7%)
대전·충청권	5	24	4	58	-	13	104(26.2%)
광주·전라권	1	4	7	3	1	5	21(5.2%)
대구·경북권	1	16	14	4	1	6	42(10.6%)
부산·경남권	11	28	17	35	19	30	140(35.3%)
합계	36	99	59	121	22	60	397

2016년 지역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
구분	위반 유형						위반건수 (비율)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등록증 미부착	안내문 미부착	점수 보관증	불법게임물 (미필 개변조 등)	기타 (시설기준 등)
강원·수도권	11	4	7	35	6	9	72(40.6%)
대전·충청권	-	26	6	10	-	5	47(29.4%)
광주·전라권	-	10	5	16	-	4	35(24.4%)
대구·경북권	-	7	3	-	-	1	11(5.6%)
부산·경남권	1	1	-	1	-	1	4(2.3%)
합계	12	48	21	62	6	20	169

2017년 지역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
구분	위반 유형						위반건수 (비율)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등록증 미부착	안내문 미부착	점수 보관증	불법게임물 (미필 개변조 등)	기타 (시설기준 등)
강원·수도권	2	6	1	6	11	3	29(6.8%)
대전·충청권	-	44	13	1	7	1	66(39.2%)
광주·전라권	1	20	12	3	7	3	46(25.6%)
대구·경북권	-	23	15	-	5	6	49(25%)
부산·경남권	1	2	-	2	-	2	7(3.4%)
합계	4	95	41	12	30	15	197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게임제공업소 위반 현황
구분	위반 유형						위반건수 (비율)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등록증 미부착	안내문 미부착	점수 보관증	불법게임물 (미필 개변조 등)	기타 (시설기준 등)
강원·수도권	8	6	7	-	5	-	26(26.5%)
대전·충청권	-	8	1	-	7	8	24(24.4%)
광주·전라권	1	5	1	-	2	-	9(9.1%)
대구·경북권	-	1	1	1	-	2	5(5.1%)
부산·경남권	1	19	6	1	6	1	34(34.6%)
합계	10	39	16	2	20	11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