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6.(금)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Tel : 02-784-5761-3

군내 성범죄,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

- 2013. 476명 → 2017. 1,021명으로 급증

- 하루에 2명씩 성범죄 사건 일으키는 격

군내 성범죄가 최근 5년 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검찰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76명에 불과하던 성범죄는 2017년 1,021명으로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계급별로 살펴보면 사병이 2,246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준·부사관 901명(24.4%), 장교 471명(12.7%), 군무원 67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군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사병인 셈이다.

계급별 증가율을 보면 장교는 2013년 69명에서 2017년 119명으로 1.7배 증가, 준/부사관은 115명에서 263명으로 2.2배, 사병은 288명에서 614명으로 2.1배, 군무원은 4명에서 25명으로 6.2배나 증가했다.

또한, 성범죄 발생장소를 보면 영내·영외범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외범죄는 2017년 657명으로 2013년 대비 1.8배 증가했고, 영내범죄는 2017년 364명으로 2013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성범죄자는 영외범죄가 영내범죄보다 많았지만 증가율을 보면 영내범죄가 높게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5년 간 군 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다”며 “군 당국은 심각성을 체감하고, 성범죄 예방교육과 준법교육을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처벌로 경각심을 부각 시켜야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476	649	668	871	1021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계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합계
2013	69	115	288	4	476
2014	69	140	429	11	649
2015	90	142	424	12	668
2016	124	241	491	15	871
2017	119	263	614	25	1021
합계	471 (12.7%)	901 (24.4%)	2,246 (60.9%)	67 (1.8%)	3,685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장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영내	119	285	219	292	364
영외	357	364	449	579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