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8.10.1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목  차>

(인천공항공사‧국토부) ‘안전’과 ‘일자리’ 위해 인천공항에 MRO단지 조성해야!	2

(국토부‧인천공항공사) 국적LCC의 43%, ‘정비인력’ 국토교통부 권고수준에 미달	8

(인천공항공사‧국토부) 동북아 허브공항이 목표인 인천국제공항, 환승률 추락	12

(항공안전기술원‧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지방 이전 절대 안 돼!	15

(인천공항공사) 항공기가 내뿜은 온실가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차지	20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수익 등 ‘비항공수익’, 항공수익의 2배!	24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KTX 중단 관련 질의	28

국회의원 이학재

(인천공항‧국토부) ‘안전’과 ‘일자리’ 위해 인천공항에 MRO단지 조성해야!

■ 현황

○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등 3개사가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 부품저장 창고 및 부대시설 등을 운영 중

※ 인천공항 내 운영 중인 정비시설

운영사	Bay	시설규모 (㎡)
대한항공 (자가정비)	2.5	격 납 고	28,144
		부대시설	11,552
		합 계	39,696
아시아나 (자가정비)	3.5	격 납 고	56,120
		부대시설	5,60
		합 계	56,680
샤프테크닉 (LCC정비)	2	격 납 고	12,226
		부대시설	274
		합 계	12,500
계	8	총 계	108,876

* 엔진 및 부품 중정비 등은 인천공항에 없음

○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항공여객 1억 명, 운항횟수 60만회를 목전에 둔 인천국제공항 MRO 수요를 대처하기에 턱없이 부족

■ 문제점 및 질의

① 안전문제 : 정비 미흡으로 결항 증가

○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문제로 인해 지연‧결항이 증가하는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문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유로 인한 결항률은 3.9%(‘10) → 18%(‘18.8)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 : 정비로 인한 지연‧결항율 현황 >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출발 기준)
	총 운항편	총 결항편	정비로 인한 결항편	정비로 인한 결항률	총 지연편	정비로 인한 지연편	정비로 인한 지연율
2010	85,393	281	11	3.9%	4,220	237	5.6%
2011	92,402	169	8	4.7%	4,250	254	6.0%
2012	104,009	286	17	5.9%	6,215	332	5.3%
2013	111,115	202	19	9.4%	5,731	285	5.0%
2014	121,126	133	23	17.3%	6,280	422	6.7%
2015	129,490	184	28	15.2%	7,497	438	5.8%
2016	146,935	153	32	20.9%	12,487	497	4.0%
2017	155,411	190	33	17.4%	14,624	650	4.4%
2018.8월	111,805	150	27	18.0%	11,236	494	4.4%

Q. 사장님, 이처럼 정비문제로 인해 지연‧결항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정비수요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 지금 인천공항 내 인프라로 정비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 정비문제로 인한 지연‧결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외국항공사들도 정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인천국제공항을 더 찾지 않겠습니까?

※ 글로벌 허브공항은 배후에 정비단지를 갖추고 있음 (*별첨. 환승률 자료)

② 일자리 창출 문제 (→ 현 정부의 단기 ‘나쁜 일자리’ 문제 지적)

○ 지금 문재인 정부 일자리 성적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최악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월평균 실업자 수는 112만9천 명으로, IMF 환란 직후인 2000년 이후 가장 많음

* 출처: MBN, 1∼8월 실업자는 1999년 이래 '최대' (‘18.10.1)

- 우리 일자리 상황이 연말까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례적인 한미 실업률이 역전 임박       * 출처: tv조선, 1∼8월 실업자, IMF 이후 최대... 한‧미 실업률 역전도 임박 (‘18.10.1)

○ 얼마 전(9.28) 김동연 부총리도 ‘관계 장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음

Q. 사장님, 항공정비(MRO)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MRO 산업은 항공기 정비사를 비롯한 건설‧운영 인력 등의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 항공정비 개발로 파생되는 연관 산업을 통해 지속적인 간접 고용이 가능

○ 항공교통컨설팅업체 ICF SH&E에 따르면,

- 해외로 빠져나가는 연간 1.35조 원의 정비수요를 국내로 전환할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을 약 2.19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함

○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를 통해 정비단지가 속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MRO산업단지를 정비수요가 많은 인천공항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 ‘수도권 규제’,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가 정작 내놓는 일자리라는 것이 기껏 공공기관을 쥐어짜서 만들어 낸 ‘단기 일자리’, ‘체험형 인턴’ 같은 질 낮은 ‘단기 일자리’임

※ ‘단기 일자리’ 및 ‘체험형 인턴’ 자료는 별도 첨부

Q. 사장님

-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문재인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압박에 따라 단기 일자리 948명, ‘체험형 인턴’ 90명 채용 계획을 세우셨죠?

Q. 그런데 사장님,

- 이 같은 단기 위주의 ‘체험형’ 일자리보다는 MRO산업과 같이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고용난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는 게 일석이조라 보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부지*도 있기 때문에,

- 투자 유치만 되면 활주로가 건설되는 4단계 완공과 함께 MRO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음

* 4단계 건설 사업에 포함돼 있는 항공기 정비 계류장 부지조성 등 완료 (‘18.7월)

Q. 사장님, 민간사업자 유치하려면 지금이 적기임

- 국토부 눈치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부지조성 외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나서서 국내‧외 정비업체들, 항공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이나 SPC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내외 대형 항공사나 대형 MRO업체를 사장님이 직접 찾아다니며 인천공항에서 MRO사업하라고 설득한적 있습니까?

- 사장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발로 뛰어서 임기 안에 꼭 성과내야 함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Q. 실장님,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음

- 현 정부가 ‘안전’과 ‘일자리’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항공 분야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항공정비산업를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근시안적 접근만 하고 있음

- 지금 인천에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길 꺼리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인천공항공사라도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Q. 그리고 실장님,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지금보다 정부 차원의 의지를 더 확실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음

- MRO특화단지를 지정하면, 외국의 대형항공사나 정비업체가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음

- 그런 차원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하자고 수년째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미적거릴 이유가 없음

-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 참고 : 사천 MRO

○ 정부가 ‘안전’이나 ‘경쟁력’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MRO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천은 MRO산업 육성에 박차

(‘17.12) 국토부,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KAI 선정

(‘18.7) KAI 등 8개사*가 투자해 MRO전문법인 ‘한국항공서비스(주)’ 설립

* KAI, 한국공항공사, BNK, 美 Unical, 하이즈항공, 에이테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18.11) 국토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면, (’17.12) 사업개시

* 현재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심사 中

정비업무 범위: B737 항공기 기체 중정비 및 도장, A320 항공기도장 (B737/A320은 LCC 기종)

○ 특히 사천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한국항공서비스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현금 269억 원을 출자해 KAI 다음으로 2대 주주*가 됨

* 투자금액(지분율): 총 1,350억 원 / KAI(65.5%), 한국공항공사(19.9%)

※ 한국공항공사 지분출자 근거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증설·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의2.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개정(신설)* 2014.5.21.>

* 개정(신설)취지 : 정비능력 등이 부족해 항공기정비업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내 중소형 항공사들의 경쟁력 강화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개정취지 : 정부의 해외사업 장려 정책 부응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토부‧인천공항공사) 국적LCC의 43%가 정비인력 국토교통부 권고 미충족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7개 중 3개 항공사의 정비인력 수가 국토교통부의 권고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적항공사 정비사 수 현황 >

구분	항공기 대수	정비사 인력	항공기당 정비사 수	국토부 권고(12명) 충족 여부
제주항공	37	444	11.9	충족
진에어	26	185	7.1	미충족
에어부산	25	222	8.9	미충족
이스타항공	18	231	12.7	충족
티웨이	20	285	14.3	충족
에어서울	6	22	3.7	미충족
에어인천	3	35	11.7	충족

※출처 : 국토부 제출자료, ‘18.8월 기준

○ 게다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올 여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 불량 때문에 대규모 지연 사태를 일으킴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를 특별점검(‘18.8) 했는데,

- 최근 6년간 ▴항공기 대수 94대 → 115대 (15%), ▴운항편수 11.1만 편  → 11.2만 편 (10%), ▴항공기 가동시간은 1대당 하루 10.35시간 → 11.34시간 (10%) 증가

○ 반면, 정비인력은 부족

- 경력 정비사가 부족해 출발 전 점검을 인턴 등 低 경력자가 수행

- 전기‧전자 정비사가 부족해 전기‧전자 계통 반복 결함이 잦고, 객실 특기 정비사 부족으로 객실 결함의 25%가 정비 이월

※ 특별점검에 따른 아시아나 조치 (※출처: 아시아나항공 제출 자료)

- 자체 중정비* 물량의 절반을 외주로 전환해 확보한 정비 인원을 운항정비팀으로 추가 보충

* 항공정비는 크게 ▴기체중정비, ▴엔진정비, ▴부품정비, ▴운항정비 분야로 나뉘며, 중정비는 항공사와 전문 MRO업체가 수행하는 비중이 대략 5:5

○ 항공노선과 운항편수, 항공기 수 증가와 함께 항공기 가동시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정비인력은 이에 맞춰 충원되지 못한 것

○ 상황이 이렇다 보니,

- 정비 불량 사태가 벌어진 당시 항공편 지연은 물론이고,

- 이후 국토부 권고조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200여 편의 항공편을 취소하면서 애먼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었음

○ 항공운송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항공기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이어질 것

- 세계 항공운송 실적은 2011~2030년 동안 연평균 여객 4.6%, 화물 5.6%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전 세계 항공기 보유대수는 2016년 2만3,480대 → 2036년에는 4만6,950대로,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출처: BOEING, 「Curent market outlook, 2017~2036」, 2017)

- 우리나라도 향후 5년간 138대 추가도입 예상  (※ 출처: 국토부 자료)

■ 질의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Q.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의 정비인력이 권고수준 대비 얼마나 부족합니까?

- 그리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 향후 5년간 138대 추가도입 예상  (※ 출처: 국토부 자료)

※ 예상답변 : 향후 5년간 정비인력 수요는 약 4천여 명(연간 약 800명)으로 예상되나, 연간 1천여 명이 신규로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 중

Q.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정비인력 수급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왜 항공사에서는 정비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 인천 정석항공고교,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등 전국 총 18개교에서 정비사 교육 중

※ 예상답변 : 정비교육을 받아도 항공사에 취업하지 못해 장롱면장이 많은 상황

- 결국은 교육생들이 정비면허를 취득한 것에 비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항공사가 원하는 ‘맞춤형’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지?

○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항공전문인력양성’ 사업의 경우를 보면,

-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해도 취업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종사 취업 희망자를 항공사가 먼저 선발한 후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이수‧자격취득 시 정식 채용하는 ‘先선발 後교육’ 제도*를 도입, 시행 중

* (항공사) 연 200명 훈련생 선발 → (훈련기관) 훈련이수 및 자격취득 → (항공사) 채용

Q. 실장님,

- 그렇다면 조종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비인력’도 교육생들이 실제 항공사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先선발 後교육’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비인력 교육생 대다수가 항공사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배우고 채용될 수 있도록 ‘先선발 後교육’ 제도를 정비분야에서도 대폭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지금처럼 정비를 해외 외주로 돌릴 경우, 자국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외국에 맡기는 꼴인데,

-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정비인력이 충분히 양성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실장님,

- 국토부가 향후 ‘항공사 안전투자 정보 공시제*’를 통해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만 보더라도 항공사에게 정비 분야는 수익 창출이 아닌 비용의 문제인 만큼 안전문제를 항공사에게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음

* 국토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Q. 국토부도 이번에 특별점검을 하고 나서 “아시아나항공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하지 않았습니까?

- 그만큼 항공 정비, 안전 문제를 항공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국토부 아시아나 특별점검(‘18.8) 총평

○ 결국은 전문적인 MRO단지를 조성하고 MRO산업을 육성해야 함

- 인천국제공항에도 MRO전문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함

(인천공항공사‧국토부) 동북아 허브공항 목표 인천국제공항, 환승률 추락

■ 문제점 및 질의

○ 인천국제공항의 목표는 ‘동북아 허브공항’

○ 환승객 수를 전체 여객 수로 나눈 ‘환승률’은 허브(hub)공항의 가장 중요한 지표

- 환승률이 통상 20~25%를 넘는 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부름

* 주요 허브공항 환승률

- 네덜란드 스키폴 37%, 싱가폴 창이 31%, 독일 프랑크푸르트 42%, , UAE 두바이 49%

※출처 : 인천공항공사 제출자료(‘17년 기준), 의원실 보유자료(’15), 세계일보(‘14.11.)

○ 정일영 사장은

- “환승객 수입* 전부를 재투자하는 일이 있더라도 환승객 증대와 공항 허브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고 밝혔음**

* 환승객 수입 : 294억(’13), 292억(‘14), 286억(’15), 221억(‘16), 246억(’17)

** 한국일보, “환승객 증대가 최대 목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적기에 해야”(‘16.7.10.)

<인천공항공사, 환승률 제고 대책>

- 환승 인센티브 시행 : ’17년 환승인센티브 32.3억 원 지급 (OZ 22.5억, 델타 6억 등 22개사)

환승 인센티브	’13	’14	‘15	’16	‘17
지급금액	15억	0.3억	6.3억	6억	32.3억

- 여행사 대상 맞춤형 환승프로그램 : 후쿠오카 어학연수생 맞춤투어 지원 등 환승객 2,400명 유치

- 이외에도 ▴중국 온라인여행사 공동 캠페인, ▴일본 테마형 환승상품 개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오픈과 연계한 스톱오버 상품 개발 및 판매 개시, ▴환승투어 활성화 (환승투어 코스 개선), ▴한류컨텐츠 연계상품 개발, ▴타겟항공사 노선 유치 등

○ 하지만 이 같은 환승률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 인천공항 환승률은 20%는커녕, ‘13년 18.7%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

- 지난해 및 올 8월 기준 환승률도 개항 초 환승률 11.2%과 동일한 수준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구 분	‘01(개항)	‘13	‘14	‘15	‘16	‘17	’18.8
여객 (만 명)	1,454	4,148	4,551	4,928	5,777	6,208	4,561
환승 (만 명)	163	771	725	742	716	732	555
환승/여객 (%)	11.2	18.7	16	15.1	12.4	11.8	12.1

Q. 사장님, 인천공항공사가 환승객을 늘리기 위해 ‘환승 인센티브’ 등 자구책을 추진했는데도, 환승률이 여전히 11~12% 수준이면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환승률,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 공사는 ‘환승률’보다 환승객 ‘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싱가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등 해외 주요 허브공항들과 경쟁하려면 지금보다 환승률을 10%는 더 끌어올려야 함

* 주요 허브공항 환승률

- 네덜란드 스키폴 37%, 싱가폴 창이 31%, 독일 프랑크푸르트 42%, , UAE 두바이 49%

<환승률 감소 원인>

- 여행객들이 직항 선호 (직항 중심의 국적 LCC 성장)

-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초저가 공세를 펴는 외국항공사*의 가격 경쟁력, 두바이 공항이나 베이징 공항 등은 이를 통해 환승률 제고

* 아랍에미레이트항공, 동방항공 등

(참고) 글로벌 허브공항과 연계한 주요 MRO산업단지

☞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등 항공사 자가 정비 위주

☞ 그런데 창이나 스키폴과 같은 글로벌 허브공항은 우리와 달리 항공사 자가 정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관련 장비와 시설, 인력, 물류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 → 항공정비 산업의 생태계 구축

ㅇ (싱가포르-창이) 아시아의 허브 창이를 중심으로 핵심기업 SIAEC과 STA를 비롯한 180여개 이상 MRO 업체 운영 중

* 창이공항 MRO 단지가 포화되자, 셀렉타(공항) 지역에 제2단지 조성 중

[Selectar Aerospace Park (SAP)] ‘07년부터 조성시작

· 조성기관 : JTC (싱가포르 주룽도시공사) · 조성규모 : 3,200,000m2 · 주요시설 : 격납고, 제조/디자인, R&D센터 등 · 기대효과 : ‘18년까지 연간 약 S$ 3.3B 매출 및 1만 여명 고용창출

ㅇ (네덜란드-스키폴) 유럽의 허브 스키폴공항은 성장전략으로 MRO 선정, MRO 단지를 조성하여 약 30여개 업체 입주

[스키폴공항 소재 MRO 단지]

· 입주업체 : Airfrance-KLM industries, AAR, Fokker Service, Nayak, Epcor, Stella aviation Technics 등 정비 업체 및 Aercap(항공기리즈업체), Boeing 부품센터, GE Aviation, P&W 등 관련 항공산업체 입주

(항공안전기술원‧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 지방 이전 절대 안돼!

■ 항공안전기술원 존치 필요성

○ 항공정비산업단지(MRO) 조성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

- 항공안전기술원은 미 연방항공청과 항공정비(MRO) 인증 관련 상호 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수행 중에 있으며,

- 향후 항공정비 복합단지 구축과 이에 따른 각종 소재·부품 및 정비절차에 대한 인증권한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 내 존치 필요

항공안전기술원의 장비품, 부품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인증기능 보유

- 제작증명(PC) :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제작에 대한 합치성 검사

- 부가형식증명(STC) : 항공기 등의 개조를 위한 설계 적합성 평가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평가

- 부품제작자증명(PMA) : 부품 및 장비품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평가

○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이전 불가

- 항공안전기술원은 로봇랜드 입주기업의 기술자문 및 지원 등 인천 드론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직 확대 및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기대

○ 항공안전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적·물적인프라 접근제한 발생

- 항공사고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관리지원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수탁받은 국내 유일의 항공안전전문기관으로서 항공기 고장 결함분석, 항공안전데이터(항공사고, 항공준사고, 항공안전장애)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중

- 심층데이터분석을 위한 항공사 운항․정비 자료수집․분석․해석, 전문가 위원회(조종․관제․항행․사고조사)운영,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블랙박스 해독실 접근성 등을 위해 수도권 인근 잔류 필수

○ 항공보안장비 인증 업무의 불편초래

- 항공보안법 개정(’17.10.24)으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 도입, 항공안전기술원이 국내 유일의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기관임

- 따라서 항공보안장비의 원활한 인증을 위해 수요가 집중된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곳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 게 합리적임

○ 항공안전교육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접근성 등 고려 필요

- 항공안전기술원법의 고유 업무인 ‘항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시설 수용성, 교육생의 접근성, 시설위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질문

Q.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님, 지금 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지방 이전 대상에 거론되는 기관은 어디 입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함)

Q. 일부 언론에서는 인천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하는데,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Q.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님, 작년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 로봇랜드로 이전한 뒤 23층 로봇타워와 5층 연구개발동이 현재 거의 포화될 정도로 유관 기업이 몰리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56개 기업 및 단체 입주, 그 중 28개 드론 기업)

○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항공보안장비, 경량·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통합 항공인증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항공안전 전문기관임

○ 이미 항공안전기술원 입주를 통해 로봇랜드에 28개 드론 관련 기업 130여 명의 직원이 입주하여 자생적인 드론 기업 허브 및 플랫폼 형성

-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개발 및 투자 경로 제한 등의 발생 우려

○ 이처럼 항공안전기술원 유치를 통해 인천 로봇랜드가 드론산업 메카로 성장하고 있음

○ 그런데 로봇랜드의 구심점이 되는 기술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로봇랜드가 지속가능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의문임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드론 제작사의 50%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 전국 비행안전성검사 물량 수도권에 34% 집중돼 있는데

- 기술원이 지방으로 가면 출장 비용 및 시간 소모가 커질 것임

○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하는 기체 및 부품의 원활한 인증을 위해 수도권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있어야 하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임

Q. 김연명 원장님, 항공안전기술원이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함

- 더 많은 항공 기업과 연구소가 로봇랜드와 인근 청라로 옮겨 오도록 기술원이 중심을 잡아야 함

- 특히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현재 위치에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018년도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기업 현황>

* 로봇타워 :  53개 기업(기관) 중 27개사 드론기업

구분	업체명	대표자	로봇타워	면적(㎡)
1	㈜인천로봇랜드	정중석	4층	215.10
2(드론)	㈜한빛드론	박양규	13층	295.3
3(드론)	㈜플라이위드	신민수	13층	77.59
4	아우로비스	이원정	7층	73.82
5	㈜TJ로보테크	백남기	14층	203.45
6(드론)	㈜습지교육원	백용해	7층	84.72
7(드론)	(사)한국드론레이싱협회	강희동	15층	48.8
8(드론)	드론팩토리	박진일	15층	48.79
9(드론)	로보웍스(주)	이현종	15층	77.59
10(드론)	주식회사 미라이	강희동	15층	41.95
11	㈜케이로봇	김정애	15층	210.58
12	광경테크	이정일	7층	77.59
13	㈜리얼마이크로시스템	류덕재	7층	168.58
14(드론)	드론파일럿	정재환	15층	41.95
15(드론)	더케이볼트(주)	김예송	15층	84.72
16(드론)	주식회사 팔네트웍스	최현식	14층	181.49
17(드론)	㈜와우	김문주	11층	164.65
18	쓰리디클라우드㈜	문국희	7층	125.86
19	아현산업	박정열	10층	125.86
20(드론)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16~18층	1,791.68
21(드론)	드론공장	박세영	12층	77.59
22(드론)	㈜한국사업관리연구원	황순용	13층	97.59
23	㈜엠디에스코리아	주명우	12층	97.59
24(드론)	㈜아스트로엑스	전부환	19층	324.32
25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12층	84.72
26(드론)	㈜코썸사이언스	변주삼	10층	97.59
27	㈜디자이너스킹덤	고상륭	19층	77.59
28(드론)	드론시티	김태완	12층	84.72
29(드론)	㈜SDI Air	정일녕	6층	228.47
30	㈜로봇신문사	조규남	22층	51.24
31(드론)	개인사업자 두현광	두현광	10층	77.59
32	㈜주노텍안전기술원	이영기	9층	182.31
33	㈜다두블럭	장문철	8층	171.78
34(드론)	㈜에스디에스텍	진성희	14층	84.72
35	㈜드므	김윤석	4층	88.78
36(드론)	㈜인투스카이	이기복	10층	84.72
37(드론)	㈜조은에듀테크	조성호	11층	253.34
38(드론)	아이티메이커스협동조합	김문주	11층	38.80
39	㈜엘제이텍	이현수	5, 8층	203.45
40	㈜쓰리디박스	정선필	10층	168.62
41	카이티스로보틱스(주)	김승진	5층	214.5
42	카이티스주식회사	김승진	5층	210.58
43	주원	임승현	9층	125.86
44	(사)대한민국 청소년로봇연맹	황규동	12층	83.9
45(드론)	㈜트라이셀인터내셔널	김승혁	9층	168.62
46(드론)	㈜화신플레이스	이명학	6층	288.17
47	주식회사 비아이티아이	고민성	13층	83.9
48(드론)	(사)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협회	조성호	11층	181.49
49	㈜프랜즈시스템	송정호	8층	169.24
50	주식회사 디비엔텍	최자영	12층	125.86
51	주식회사 위드라이브	문철,여명호	9층	77.59
52	예비창업자 박충현	박충현	21층	77.59
53(드론)	한국평생교육진흥회(주)	석명남	21층	125.86

* 로봇R&D센터 : 3개 기업(기관) 중 1개사 드론기업 (항공안전기술원은 로봇타워에도 입주해 있어 제외)

구분	업체명	대표자	로봇R&D센터	면적(㎡)
1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1 ~ 3층	2,282.24
2(드론)	한국항공기술KAT㈜	조문수	5층	528.96
3	서울대 예술과학센터	전상직	2층	49.64
4	㈜서울에이앤티	박광용	2층	44.64

항공기가 내뿜은 온실가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 차지**

- 공항공사, 항공기 대기오염물질 저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필요!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일컬음

** 출처: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 연구, 네이처 자매지 Natural Climate Change에 수록

(‘18.5.7 AFP통신, ’18.5.8 연합뉴스 보도)

■ 현황 및 문제점

○ 항공기는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

* 교통수단별, 승객 1명이 1㎞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 항공기 285g > 자동차 104g > 기차 약 14g 순

(※출처: 유럽환경청 자료, ’18.9.5. 아시아경제 보도)

○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 취항 노선이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1,058대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음

- 그만큼 항공기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도 증가

※ 인천국제공항 內 항공기가 배출한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나 명확한 통계는 없음

○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온실가스*, 그리고 ‘각종 질병과 항공기 지연사태’까지 일으키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대폭 저감하려면, 항공기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있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일컬음

* 미세먼지 성분: SOx(황산염), NOx(질산염) 58.3%, 탄소류 16.8% 등

※ 참고) 공항 항공기 ‘소음’의 경우

- 정부‧공항공사는 공항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또 항공사로부터 받은 소음부담금이나 공사 자체예산을 통해 소음저감 사업 실시

■ 질의

Q.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

- 제가 인천국제공항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내 공기 질 관리를 매우 잘하시는 것 같음. 비결이 무엇인지?

○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은 ‘미세먼지 오아시스’, ‘휴가에는 인천공항을 가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청사 내부 공기 질이 매우 좋음

- 또 LED조명 설치나 태양광 발전 도입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임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도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음

Q. 그런데 사장님,

- “전 세계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연간 7억8,100만 톤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360억 톤의 2.2%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 출처: 보잉과 에어버스 등이 설립한 연구기관 ATAG(Air Transport Group)의 205년 연차보고서

- 최근에는 항공운송이 증가하면서,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까지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음

○ 날씨가 추워지면서, 며칠 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 인천공항도 청사 내부와 외부 공기질의 차이가 극명한 것을 사장님도 느끼실 것

○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겨울과 봄에는 미세먼지‧안개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항공편 결항‧회항이 속출했음

※ 인천국제공항, 미세먼지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 보도

- 미세먼지 급습에 항공기 줄줄이 결항 (‘13.12.5, 연합뉴스)

- 미세먼지로 항공기 결항... 여행객들도 ‘답답’ (‘14.1.18, 연합뉴스)

- 초미세먼지 ‘비상’ ... 결항‧회항 속출 (‘14.2.25, MBN)

- 미세먼지 주의 ... ‘10월의 불청객’ 급습에 항공편도 결항 (‘16.10.15, 에너지경제)

- 뿌연 하늘에 항공편 결항‧지연 ... 중부 ‘초미세먼지 주의보’ (‘17.12.23, JTBC)

- 최악의 미세먼지 인천 강타...항공기 결항 잇따라 (‘18.3.26, 중부일보)

- 인천공항 안개‧미세먼지 영향 항공편 잇따라 결항‧지연 (‘18.4.9, 한강타임즈)

* 공항공사는 미세먼지로 인한 항공기 지연‧결항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 이로 인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항공기 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인천공항공사 차원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재 인천공항공사 항공기 탄소배출 저감 대책

- 항공기가 계류장 주기시에 항공기 엔진가동 대신 지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항공기지상전원공급장치 운영하고 있음. 현재 여객터미널, 탑승동에 208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항공류 소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대비 약 90%의 저감 효과

☞ 하지만 전체 운항편 중 지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이용률은 25%에 불과

* 공사는 1시간 이내 이륙하는 항공기는 지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

○ 현재 국적항공사의 경우, 201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허용치의 미달분을 팔거나 초과분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국토부 자료를 받아보니, 6개 항공사 중 절반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국토부 제출자료

구 분		2015	2016	2017
대한항공	할당량	532,987	603,671	522,082
	배출량	652,869	675,003	658,100
	초과/미달	-119,882	-71,332	-136,018
아시아나항공	할당량	311,043	332,800	308,737
	배출량	344,887	351,284	367,886
	초과/미달	-33,844	-18,484	-59,149
제주항공	할당량	191,954	234,960	230,653
	배출량	194,698	218,767	210,038
	초과/미달	-2,744	16,193	20,615
진에어	할당량	-	229,348	199,683
	배출량	-	193,483	175,879
	초과/미달	-	35,865	23,804
에어부산	할당량	133,684	153,415	189,279
	배출량	160,775	178,221	194,343
	초과/미달	-27,091	-24,806	-5,064
이스타항공	할당량	112,701	119,361	164,617
	배출량	111,984	136,121	151,202
	초과/미달	717	-16,760	13,415
티웨이항공	할당량	-	141,408	140,792
	배출량	-	126,471	130,208
	초과/미달	-	14,937	10,584

Q. 공항공사 차원에서도 항공사들이 친환경 항공기*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현재 국적항공사 친환경 항공기 보유 현황 : 대한항공(8), 이사아나(6)

○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 사장님, 한국공항공사도 김포공항이나 김해, 제주공항 등 항공운송량이 많은 공항에는 지상전원공급장치 등을 지금보다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공사 차원의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 ‘지상전원공급장치’ 도입 현황

※출처: 한국공항공사

연 도	공 항 명	공급장비
2013	김포공항	지상자립형 90kVA*1대
2014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지상자립형 90kVA*1대
	공군 예천기지	지상자립형 60kVA*3대
2015	김포공항 SGBAC	지상자립형 90kVA*2대
2016	김포공항	탑승교부착형 90kVA*1대

※ 공사 차원의 항공기 오염물질 저감책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의 답변은 “해당 없음”으로 회신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수익 등 ‘비항공수익’, 항공수익의 2배!

- ‘입국장 면세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 현황

○ 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발표 (‘18.9.27,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① (단계적 도입·운영)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

② (세관·검역 등 기능보완)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

③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

○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19.6월까지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

○ 인천공항공사는 금년 말까지 용역을 통해 입국장면세점 부지 적정성 검토 및 내년 초부터 입찰 준비

■ 문제점

○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수익은 2조4,306억 원에 이름

- 2001년 개항 당시 3,767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16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음

○ 한편, 전체 수익에서 공항 시설 내 광고나 면세점 임대수익 등 ‘비항공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수익’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 올 6월 기준, 전체 수익에서 비항공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66.4%로, 항공수익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단위: 억 원,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항공수익		4,451	4,151	4,834	5,364	5,785	5,879	6,364	6,853	7,685	8,164	4,400
비항공수익		6,276	7,715	8,026	9,602	10,032	10,150	10,434	11,932	14,175	16,144	8,952
합계		10,727	11,866	12,860	14,966	15,817	16,029	16,798	18,785	21,860	24,306	13,352
비율 (%)	항공	41	35	38	36	37	37	37.9	36.5	35.2	33.6	33
	비항공	58	65	62	64	63	63	62.1	63.5	64.8	66.4	67

구분		‘14	‘15	‘16	‘17	‘18.6
□ 항공수익		6,364	6,853	7,685	8,164	4,400
1.공항수익		3,121	3,319	3,552	3,671	1,953
	착륙료	2,332	2,453	2,572	2,668	1,411
	정류료	200	235	248	226	116
	계류장사용료	33	35	37	39	20
	기타	556	596	695	738	406
2.여객공항이용료		3,243	3,534	4,133	4,493	2,447
	국내여객공항이용료	13	12	12	12	6
	국제여객공항이용료	2,939	3,237	3,901	4,235	2,292
	환승여객공항이용료	292	286	221	246	149
□ 비항공수익		10,434	11,932	14,175	16,144	8,952
1.임대수익		9,611	11,078	13,236	15,106	8,376
	상업시설‧광고	8,083	9,542	11,607	13,408	7,381
	토지임대료	454	494	499	549	274
	건물임대료	775	684	736	730	463
	기타	298	359	394	419	258
2.시설이용수익		695	772	858	953	535
	주차장사용료	435	498	570	643	373
	시설관리유지료	260	274	289	310	162
3. 기타수익		128	81	80	85	41
합 계		16,798	18,785	21,860	24,306	13,352

○ 주요 경쟁공항 수익구조와 비교했을 때,

- 인천공항의 비항공수익 비중은 주요 경쟁공항 비항공수익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음

※출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의원실 재작성

비항공수익률 (‘17년 기준)	홍콩 첵랍콕	독일 프라포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히드로	프랑스 샬드골
2016	51.4%	40.4	42	39.5	40.9
2017	54.3%	45.6	43	40.5	49.9

○ 이렇듯 인천공항공사는 비항공분야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떨어짐

- 교육, 환경, 문화, 복지 분야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하고 있으나,

- 이는 기부 중심으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함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회공헌 사업 中 지역사회 공헌

- 하늘고 건립 및 운영 지원, 지역학교 특성화 사업, 장학금, 문화센터 건립 지원, 지역단체 공익 기부, 스포츠단 운영 등

- 사업예산 : ‘14년 9억 → ’15년 17.3억, → ‘16년 19억, → ’17년 31.7억, → ‘18.7월 5.9억

■ 질의

○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여객의 공항이용료 수익은 줄었는데,

- 이와 대조적으로 비항공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점 등 임대수익은 압도적으로 늘었음

Q. 사장님, 이처럼 공항이 ‘항공’ 분야가 아닌 ‘면세점사업’이나 ‘임대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염불보다 잿밥”, “환승률 감소에도 배불렀다”는 비아냥거림까지 있는 것 아닌지?

○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으로부터 땅을 싼 가격에 매입해 공항을 건설했는데, 정작 터를 잡고 있는 인천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기여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Q. 사장님, 인천지역은 공항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이나 오염 등으로 인핸 각종 불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동안 인천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

○ 최근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확정

- 저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이나, 외화 유출 억제 및 관광수지 개선,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한바 있음

Q. 사장님,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 취지가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고, 또 임대료* 수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결정된 만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임

* 임대료는 한 해 200~3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

※ 예상답변 : 입국장 면세점 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 예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KTX 중단 관련 질의

■ 문제점 및 질의

○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 (9.1~)

Q. 사장님, 인천공항 KTX 운행이 중단된 것 알고 계시죠?

○ 인천공항 KTX 노선 폐지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 주민들의 이동복지를 대폭 줄였음

* 경부선 12차례, 호남선 4차례 등 하루에 22차례 운행

- 국토부‧코레일은 ‘서울‧용산역~공항철도’ 연결을 개선하고 ‘광명역~인천공항’ 연계버스 확대를 내세우며, 지방 이용객의 불편이 없을 거라 장담하고 있으나,

- 운행이 중단된 9월 1일부터 인천공항을 오가는 지방 사람들은 서울‧용산‧광명역에서 무거운 짐을 이고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그리고 매몰비용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인천공항 T2까지 KTX 연장사업 개요

-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철도시설공단)

- 사업기간 : 2013.7.25. ~ 2018.12.31. (‘18.1.13 개통, 승객들은 1.18일부터 이용)

- 사업노선 : T1 ~ T2 연장 (8,484㎞)

- 총사업비 : 공사비 3,956억 + 차량구입비 328억 = 4,284억 (인천공항공사 전액 부담)

- 사업내용 : 연결 신설, 차량 구입

※ (국토부는 공사 일괄계약으로 공항철도 노선에 KTX 직결을 위해 들어간 사업비를 따로 뽑기는 어렵고 총사업비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

Q 사장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까지 철도노선을 연장한 사업비 4,284억 원을 인천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 지금 공항철도가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 철도노선 연장사업비 약 4,200억 원에는 인천공항 KTX 직결을 위한 ▴신호‧전기시스템, ▴정거장 신설 등 비용이 포함돼 있음

Q. 사장님, 인천공항 KTX 운행이 중단되기 전에, 국토부와 코레일에 ‘인천공항 이용객 편의’나 ‘공항공사가 부담한 사업비 매몰비용’ 차원에서 의견개진을 한 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 중단되기 전부터 지방 이용객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의견을 적극 개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제2터미널 연장사업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했고, 인천공항 KTX는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

Q. 사장님, 공항공사가 코레일과 함께 이용자 규모와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해서 인천공항KTX를 살리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라도 했어야 함

- 제가 오늘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해 보고해주시고, 국토부‧코레일과 인천공항KTX 운행 재개를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람

※ 예상답변 : 공사는 지방여객의 접근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으로 직통 KTX 운행 중단에도 이용 불편이 없도록 타 교통수단의 활성화에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