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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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 (8)

e나라도움시스템 운영,

재정정보원 고유사무로 적절치 않아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정보원 사업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명시되지 않아

재정정보원의 e나라도움시스템 운영 법적 근거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7 신설(‘16.12월 통과) 당시 심사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위탁업무 수행의 적절성 부족” 지적된 바 있음 → 재정정보원도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개정 필요성 인정

e나라도움 2017년 구축되고 재정정보원 정원 및 예산 현저히 증가

․정원 : ‘16년 146명 → ’17년 160명 → ‘18년 224명

․예산 : ‘16년 104.3억원 → ’17년 327.2억원 → ‘18년 421.5억원

※한국재정정보원 2016.7월 개원

“재정정보원,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총괄운영에 집중해야”

중앙‧지방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을 총괄운영하는 책임기관인 재정정보원이 다른 부수전산운영 업무를 맡는 것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키우고, 조직과 인력 키우기에 빠지는 일 없도록 해야

[참고]

❍ e나라도움 시스템 연혁

2014.12월 e나라도움 구축 결정

2015.10월 기재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설치

2016.12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17.1월 공포)

2017.1월 보조금 교부와 집행기능 등 1차 개통

2017.7월 보조금 정산, 중복‧부정 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포함해 전면 개통

❍ 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정보원 사업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한국재정정보원 연도별 정원 현황

구분	상임임원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
2016년	2	128	16		146
2017년	2	142	16		160
2018년	2	182	21	19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