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4일(수)

유혜정 비서관

	퇴직 검사는 재취업도 ‘파란불’ - 2015년 퇴직한 A검사 11개, B검사 10개 기업 취업 - - 송기헌 의원, “퇴직 검사들 재취업은 이후 전관예우문제 등 여지가 있어 더욱 철저한 심사가 필요” -

퇴직 검사가 많게는 11곳의 법률자문을 맡는 등 ‘문어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 대검찰청,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8월 기준,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을   요청한 검사 90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취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11개까지 ‘문어발’식 재취업을 한 검사도 있었다.

2015년 대전고검에서 퇴직한 조OO 검사는 2016년 안국약품, 유진투자증권 등 7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또한 2017년에는 와이비엠넷 등 4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조 검사는 골프존 취업승인도 요청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사외이사로 취업에 성공했다.

2015년 법무부에서 퇴직한 임OO검사는 2016년 고려아연, 현대비앤지스틸 등 5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에는 대원제약 등 5곳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임 검사의 포스코건설 취업승인 요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퇴직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검찰의 업무연관성 소극적 검토와 공직자윤리위의 형식적 심사로, 퇴직 검사들이 취업제한기업 등에 문제없이 재취업하고 있다.

2015~2018년 8월 기준, 공직자윤리위는 재취업 승인을 요청한 검사 90명 중 4명을 빼고 모두 취업승인을 했다. 퇴직 검사들은 삼성전자, CJ제일제당, 한진, SK 등에 사외이사, 법률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

법무부·대검찰청에 퇴직 검사들 재취업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공개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송기헌 의원은 “법무·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재취업 검토와 공직자윤리위의 형식적 심사로, 퇴직 검사들의 ‘문어발 재취업’ 등이 승인되고 있다.”며, “퇴직 검사들의 재취업은 이후 전관예우문제 등 여지가 있어 특히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2015~2018년 8월 기준, 법무부·검찰 퇴직 검사 재취업 현황 첨부

성명	퇴직일	취업업체	직위	재취업일
○○○	2013.12.23	김‧장법률사무소	법률고문	2015.04.01
○○○	2013.04.04	(주)현대홈쇼핑	사외이사	2015.3.
○○○	2013.12.24	(주)현대LNG해운	고문	2015.10.
○○○	2013.12.24	태림포장공업(주)	고문	2015.10.
○○○	2015.12.24	(주)풀무원	사외이사	2016.03.25
○○○	2015.12.24	(주)한국야쿠르트	법률자문	2016.05.01
○○○	2015.12.24	(주)한국토지신탁	법률자문	2016.5.
○○○	2015.12.24	(주)만도	법률고문	2016.06.01
○○○	2015.12.24	고려아연(주)	법률고문	2016.06.01
○○○	2015.12.24	동아전장(주)	법률고문	2016.08.01
○○○	2015.12.24	원하종합건설(주)	법률고문	2016.04.01
○○○	2015.12.24	유니포인트(주)	법률고문	2016.04.01
○○○	2015.12.24	현대비앤지스틸(주)	법률고문	2016.09.01
○○○	2015.12.24	㈜대원제약	법률고문	2017.01.02
○○○	2015.12.24	㈜율산개발	법률고문	2017.03.02
○○○	2015.12.24	케이에스씨비(주)	법률고문	2017.03.02
○○○	2015.12.24	㈜에스에프씨	법률고문	2017.05.01
○○○	2015.12.24	㈜포스코건설	법률고문	취업제한
○○○	2015.12.24	㈜영림임업	법률고문	2017.08.30
○○○	2015.12.24	㈜엘에스	법률고문	2017.09.27
○○○	2017.07.14	㈜충남도시가스	법률고문	2017.11.03
○○○	2017.07.14	㈜실크로드앤씨앤티	법률고문	2017.11.28
○○○	2017.08.01	㈜금강주택	법률고문	2018.01.30
○○○	2017.07.14	㈜이스타항공	법률고문	2018.01.30
○○○	2017.08.01	㈜코암씨앤씨개발	법률고문	2018.02.01
○○○	2017.07.14	㈜한메가	법률고문	2018.03.07
○○○	2018.04.20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2018.06.04
○○○	2017.05.22	효성화학(주)	사외이사	2018.06.01
○○○	2017.05.22	㈜쏠리드	법률고문	2018.04.01
○○○	2017.05.22	㈜팬택	법률고문	2018.04.01
○○○	2017.05.22	한일시멘트(주)	법률고문	2018.02.01

1. 법무부

소속	직급	퇴직일	취업업체	직위	취업일
서울중앙	검사	14.02.05	롯데쇼핑(주)	상무이사	15.01.01
서울고검	검사	13.05.02	S&T중공업(주)	사외이사	15.05.01
춘천지검	검사	15.02.25	현대오토에버(주)	차장	15.07.13
남부지검	검사	15.08.27	삼성전자(주)	상무	15.12.01
남부지검	검사	15.05.13	CJ제일제당(주)	상무	16.01.01
서울고검	검사	14.07.28	이큐스앤자루(주)	사외이사	16.01.07
부천지청	검사	15.12.31	(주)우리홈쇼핑	부장	16.02.03
서울고검	검사	15.02.25	(주)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16.03.08
서울중앙	검사	16.01.27	삼일제약(주)	사외이사	16.04.01
대구서부	검사	16.01.13	(주)KJ프리텍	감사	16.04.16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티브로드	법률고문	16.04.16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티캐스트	법률고문	16.04.16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파인디앤씨	법률고문	16.04.16
대전고검	검사	15.12.24	플러스파운틴(주)	법률고문	16.04.16
대전고검	검사	15.12.24	안국약품(주)	법률고문	16.04.16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케이씨피드	법률고문	16.04.16
대전고검	검사	15.12.24	유진투자증권(주)	법률고문	16.04.16
수원지검	검사	15.12.24	(주)호반건설	법률고문	취업제한
수원지검	검사	15.12.24	(주)로만손	법률고문	16.05.01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아모레퍼시픽그룹	법률고문	16.05.30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파라다이스	법률고문	16.05.30
수원지검	검사	15.12.24	(주)엠피케이그룹	법률고문	16.06.01
대구고검	검사	15.12.24	(주)코스맥스	법률고문	16.07.01
대구고검	검사	15.12.24	(주)지에스텔레서비스	법률고문	16.10.01
대전지검	검사	16.05.01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16.11.01
대구고검	검사	15.12.24	(주)동원개발	법률고문	16.11.11
창원지검	검사	16.11.22	(주)한화손해보험	차장	17.01.02
수원지검	검사	15.02.11	(주)한국중부발전	사외이사	17. 2.
대검찰청	검사	15.12.24	(주)NH투자증권	사외이사	17.03.24.
서울중앙	검사	16.01.27	(주)엠젠플러스	사외이사	17.04.01
창원지검	검사	17.02.20	(주)한솔신텍	사외이사	17.04.01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머니투데이	법률고문	17.04.25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뉴시스	법률고문	17.04.25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진합	법률고문	17.05.01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와이비엠넷	법률고문	17.05.01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골프존	법률고문	취업제한
대구고검	검사	15.12.24	(주)만도	사외이사	17.06.01
수원지검	검사	15.12.24	(주)오리온홀딩스	사외이사	17.06.01
대전지검	검사	17.02.20	(주)휴니드테크놀러지	사외이사	17.07.01
서울서부	검사	17.07.27	(주)협신식품	법률고문	17.08.01
창원지검	검사	16.11.23	(주)한화종합화학	차장	17.11.01
대검찰청	검사	17.08.01	강동대학교	법률고문	17.12.01.
성남지청	검사	17.08.16	(주)신성엔지니어링	법률고문	17.12.01.
대검찰청	검사	17.08.01	(주)세진산업개발	법률고문	18.01.01
대구고검	검사	17.06.12	(주)셀트리온헬스케어	법률고문	18.01.01
대구고검	검사	17.06.12	(주)제이에스티나	법률고문	18.01.01
광주고검	검사	17.08.01	한림건설(주)	법률고문	18.02.01
서산지청	검사	17.08.27	(주)한국자산캐피탈	감사	18.04.01
광주고검	검사	17.08.01	(주)코리아에프티	법률고문	18.04.01
대검찰청	검사	17.05.22	(주)유진저축은행	법률고문	18.04.01
서울고검	검사	17.07.12	(주)태왕이앤씨	법률고문	18.04.01.
대전고검	검사	15.12.24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	18.04.28.
대검찰청	검사	17.08.01	(주)경우해운	법률고문	18.05.01
서울고검	검사	17.07.12	(주)농협물류	법률고문	18.05.01.
대검찰청	검사	17.08.01	(주)한진	법률자문	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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