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이진경 비서관
	2017년 10월 일 대상기관 : 외교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외무공무원 미국 복수국적자녀,  10명 중 7명은 국외연수 중 이중국적 취득

전체 복수국적자녀 111명 중 대부분인 99명은 미국 복수국적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9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5.6%에 달하는 65명이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것이었음.

또한,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자 111명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 3명이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이었음.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이었음.

이석현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국적은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상대국에게 우리 국익을 제대도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특히, 복수국적 취득이 미국에 편중되고, 연수 중 출산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외교부 국외 연수자 346명중 37.3%인 129명이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미국 다음으로는 프랑스 37명, 영국 34명, 스페인 29명 순이었으며, 일본이 26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었음. 중국과 러시아는 22명으로 같았음.

미국, 영국을 포함한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서 연수한 이들은 모두 합하면 170명이었으며, 전체 연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에 달함. 2명 중 1명은 공용어가 영어인 나라에서 연수를 한 것임.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 현황>

복수국적	인원	비중
미국	99	89.1%
캐나다	3	2.7%
러시아	3	2.7%
브라질	2	1.8%
멕시코	2	1.8%
폴란드	1	0.9%
콜롬비아	1	0.9%
계	111	100%

<자녀 복수국적 취득 시 외무공무원 근무지>

근무지	인원
미국 국외훈련 연수	65
미국 근무	18
캐나다 근무	2
러시아 근무	2
우크라이나 근무	1
멕시코 근무	2
브라질 근무	2
한국 근무(배우자의 해외체류 및 외국국적 보유 등)	7
기타 (입부 전 : 7명, 휴직 중 : 5명)	12
계	111

<2014년 이후 국가 별 외교부 국외 연수자>

연수국가	인원	비중
미국	129	37.3%
프랑스	37	10.7%
영국	34	9.8%
스페인	29	8.4%
일본	26	7.5%
중국	22	6.4%
러시아	22	6.4%
요르단	14	4.0%
뉴질랜드	1	0.3%
캐나다	1	0.3%
호주	4	1.2%
기타	27	7.8%
계	34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