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9일(금)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사후적 투자자 보호 강화 필요

- ‘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후, 펀딩 성공건수 및 성공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투자자수도 ’18년 들어 3만명 돌파

- 투자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사후관리 차원의 투자자 보호제도는 미비한 상태로 보완책 마련 필요

■ 현황

❍ ’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이후, ‘18년 8월까지 총 364개사가 659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실적을 보임.

펀딩 성공건수 및 성공금액은 ‘16년 115건/174억원, ’17년 183건/278억원, ‘18년 8월까지 120건/207억원을 기록.

이에 따라 펀딩성공률은 ‘16년 45%, ’17년 62%, ‘18년 71%를 달성하며, 상승세.

<표-1> 연도별 크라우드펀딩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펀딩시도(월평균)	성공(월평균)	투자금액(월평균)	펀딩성공률
’16년	251(23)	115(10)	174(16)	45%
’17년	295(25)	183(15)	278(23)	62%
’18년 8월	169(21)	120(15)	207(26)	71%
합 계	715(23)	418(13)	659(21)	58%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펀딩 성공실적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수도 ‘16년말 6,031명에서 ‘18년 8월말 34,454명으로 증가.

‘18년 8월말 기준 투자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투자자 32,307명, 소득적격투자자 4,279명, 전문투자자 996명이고, 1인당 투자금액은 각각 1.05백만원, 3.72백만원, 27.75백만원임.

<표-2>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현황(2016년 1월 ~ 2018년 8월)

(단위: 명, 백만원)

일반투자자			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인원수	투자금액	1인당 투자금액	인원수	투자금액	1인당 투자금액	인원수	투자금액	1인당 투자금액
32,307 (94%)	33,959 (52%)	1.05	1,151 (3%)	4,279 (6%)	3.72	996 (3%)	27,634 (42%)	27.75

( )는 비중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자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와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한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 비상장 중소기업의 신속·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자금조달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등 발행기업의 관련의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한도 및 발행한도 설정, 증권의 유통제한(전매제한)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

<표-3>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제도

구 분	주요 내용
투자정보 제공	•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을 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펀딩포털)에 게재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발행한도 제한	• 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로 연간 조달할 수 있는 발행금액한도(7억원) 설정
투자한도 제한	• 일반투자자 동일 발행인 연간 누적투자한도 : 500만원 연간 총 누적투자한도 : 1,000만원 •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동일 발행인 연간 누적투자한도 : 1,000만원 연간 총 누적투자한도 : 2,000만원 * 일정 기준의 전문투자자 등은 투자한도 없음
발행취소	• 목표 모집금액(모집예정금액*80%) 미달시 발행 전체를 취소
청약철회	• 청약기간 말까지 청약철회 가능
증권매도 제한	• 발행인, 대주주는 자금모집 후 1년간 보유지분 매각금지 *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도 제한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 6개월간 매도제한. 단,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매도는 예외적으로 가능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문제점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대상이 창업 초기 스타트업과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적기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함.

❍ 현재 사후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의 일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제2항과 동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제3항제2호 및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에 대한 중개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 영세한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경영여건상 모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관련 서류 게재 의무 준수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

<표-4> 사후적 투자자 보호수단 - 결산관련 서류 게재 의무

보호수단	근거 법령
매년 1회 재무제표 등 결산관련 서류 게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 할 것.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 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자료: 유동수 의원실 정리>

❍ 실제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결산관련 서류 제출현황을 보면, 제출대상기업 243개 가운데 9개 기업이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출범한 지 3년이 조금 안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미제출기업의 수는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큼.

❍ 현행 제도상 성공기업의 결산관련 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한 점도 개선이 필요.

중개업자는 펀딩 성공후 성공기업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면 사실상 펀딩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성공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 유인이 거의 없음.

게다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들의 재무 상황 등 경영여건 개선이 미진함에 따라 15개(‘18년 8월말 기준)의 중개업자 가운데 2개의 전업중개사(신화웰스펀딩, 유캔스타트)가 등록취소됨.

따라서 중개업자의 지속적 사후관리 및 이를 통한 성공기업 결산관련 서류 홈페이지 게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표-5>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결산관련 서류 제출현황

(단위: 개)

구분	펀딩 성공기업		소계	제출면제 기업 (채권상환 등)	제출 대상	제출여부
	’16년	’17년				제출	미제출
기업수	110	170	280	37	243	234	9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 또한 펀딩 성공 이후 경영상 변화사항(배당, 매출발생 등), 상장 추진현황, 증권의 유통여부, 채권 상환 연기 등의 중요한 사후 정보 제공은 펀딩 개시를 위한 관련 자료 제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

❍ 실제로 최근 크라우드펀딩 성공을 통해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 가운데 채권 만기 직전 상환연기를 발표한 경우와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해 부도가 최종 확정된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관한 중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표-6> 펀딩 성공기업 부도에 따른 투자자 피해 사례

펀딩 프로젝트명	기업명	피해내용
부루마블M	아이피플스	• ‘17년 11월 채권(만기 6개월, 연 10%, 게임 다운로드 수에 따라 최대 연 200% 지급) 770명의 투자자로부터 7.4억원 모집 • ‘18년 6월 만기상환을 앞두고, 상환연기 발표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에이원엔터테인먼트	• ‘17년 6월 채권(만기 11개월, 연 5%, 관객 수에 따른 추가 금리 지급) 450명의 투자자로부터 4.2억원 모집 • 만기상환을 못해 ‘18년 7월 최종 부도 확정

<자료: 언론보도, 중개업자 와디즈 홈페이지, 유동수 의원실 정리>

■ 건의 및 대안

❍ 스타트업 중심의 펀딩 성공기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사후적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특히,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펀딩 성공기업의 경영상 변화사항, 상장 추진, 증권 유통 등 중요한 사후 정보의 적시 제공은 필수적임.

❍ 따라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핵심 운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후 정보의 적시 제공 방법 등 다양한 사후적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

❍ 예를 들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국세청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에 공지하는 방안, 크라우드펀딩 증권예탁 관련 업무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수출 및 기술개발, 인수합병(M&A), 코넥스·코스닥 상장진행 현황 등의 경영상 주요 변동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요청.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차원에서의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제도 보완 및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