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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받는 경찰안전, 2014년 이후 경찰차량 사고건수 954건에 달해 “

- 한 해 평균 190건 발생하는 경찰차량 사고건수, 매 해 소폭 감소에서 다시 증가세 우려 -

- 사고원인 과반이 안전운전 의무위반, 긴급상황에 따른 차량사고 안전대책 마련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차량 사고현황’ 자료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총 954건의 경찰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249건이었던 경찰차량 사고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17년 165건으로 줄었지만, 18년 상반기에만 98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대비 높은 사고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이후 경찰차량 사고현황 >

구분	14	15	16	17	18.6	총계
건수	249	221	221	165	98	954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503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였으며,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긴급출동에 따른 차량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2014년 이후 경찰차량 사고원인 현황 – 경찰 교통사고 처리기준 >

구분	계	안전운전 의무위반	안전거리 확보불이행	신호 또는 지시위반	후진 등 금지위반	기타
14	249	128	11	25	5	80
15	221	112	7	34	-	68
16	221	129	19	21	12	40
17	165	80	17	23	8	37
18.6	98	54	12	13	3	16
총계	954	503	66	116	28	241

14년 이후 경찰차량 교통과태료 위반건수는 총 9천 928건으로 14년 3천 78건에서 16년 1천 528건으로 절반가까이 줄었지만 2017년 1천 950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 2014년 이후 연도별 경찰차량 교통과태료 위반 건수 >

(경찰 무인단속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14	15	16	17	18.6	합계
건수	3,078	2,683	1,528	1,950	689	9,928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12 신고접수 후 가장 먼저 사건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경찰 업무특성으로 인해 이동과정에서 각종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증원 및 현장중심의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경찰출동 과정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며, 각종 교통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절감을 위해서 제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