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용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배포일자	2018. 9. 20	담당	허성은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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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간 저소득층 삶은 더 어려워져

소득 1분위 가처분소득은 13만원 늘었는데 빚 갚는데 25만원 사용!

69.1%는 이자가 비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한계상황 직면하는 소득1분위,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 저소득층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는 가처분소득 1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빚 갚는데 사용한 금액은 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가처분소득 평균은 2016년 4021만원에서 2017년 4118만원으로 97만원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빚 상환액(원리금상환액)은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1068만원에서 1028만원으로 40만원 감소했다.

문제는 다른 소득분위들은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하였는데 1분위만 전년대비 16%나 증가하여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을 아예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놓이는 가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소득 1분위는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에 몰렸고 이것이 연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분위별 담보․신용대출의 대출기관별 비율’을 보면 소득 1분위는 30.9%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69.1%는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과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지금도 저소득층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비싼 대출 이자를 내고 있어 기준 금리 인상시 부채상환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방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및 원리금상환액 현황>

구 분	2016년(만원)		2017년(만원)		증감 비율(%)		증감 금액(만원)
증감액	소득	상환액	소득	상환액	소득	상환액	소득	상환액
전체 평균	4021	1068	4118	1028	2.4	-3.8	97	-40
1분위	796	156	809	181	1.6	16.0	13	25
2분위	2064	555	2097	537	1.5	-3.3	33	-18
3분위	3347	890	3408	865	18.	-2.8	61	-25
4분위	4929	1412	5011	1294	1.6	-8.3	52	-118
5분위	8969	2327	9264	2261	3.2	-2.8	295	-66

자료 :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

소득분위별 담보․신용대출의 대출기관별 비율1) (단위: %)
구 분			담보대출 전체				신용대출 전체3)
					은행	기타2)		은행	기타2)
2017p		전 체	100.0	79.8		20.2	100.0	60.2	39.8
		소득1분위	100.0	67.2		32.8	100.0	30.9	69.1
		소득2분위	100.0	71.9		28.1	100.0	48.8	51.2
		소득3분위	100.0	75.8		24.2	100.0	56.6	43.4
		소득4분위	100.0	81.1		18.9	100.0	58.3	41.7
		소득5분위	100.0	83.0		17.0	100.0	70.7	29.3
주: 1) 표본가구 중 금융부문 10,000가구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대출은 해당년도 3월말 기준이고 소득은 전년도 연간 기준임 2) 기타는 저축은행, 비은행금융기관(단위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보험회사 등을 포함 3) 2017년부터는 개인 및 직장에서 받은 모든 대출은 신용대출에 포함 자료: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