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1일 (목)
	담당자	김샛별 비서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LH 반지하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 가구 3,800호

최장 공실 기간은 8년, 이미 철거했거나 철거한 곳도 79곳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과 같은 주거취약계층 3,820호가 주거취약지구인 지하 및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 및 반지하 매입건수는 2018년 10월 현재 4,202건이며 이 중 3,820건의 계약이 성사되어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임을 고려한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의 질마저 나쁜 곳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4,202건의 지하 및 반지하층 중 303곳은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상태(공실)이며, 79곳은 이미 철거를 했거나 철거예정으로 밝혀졌다.

□ 지하나 반지하층은 곰팡이, 결로 등이 생기기 쉽고 수리를 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돼 입주를 기피하는 거주지다. 이를 입증하듯 지하 및 반지하층의 최장 공실 기간은 97.9개월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결국 해당 주택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철거 예정이다.

□ 김상훈 의원은“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점과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주거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하나 반지하의 경우 거주용 임대주택보다는 공용주거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매입임대주택 중 지하 및 반지하층 총 건수/공실건수

지하층 등 매입건수	철거 등	계약	공실	공실률
4,202	79	3,820	303	7.7%

* 철거 등 : 공공리모델링 활용 54호, 재개발정비사업 편입 : 25호

■ 지하 및 반지하층 중 공실기간 최장 20순위

(단위 : ㎡, 천원, 개월)

주택내역	전용면적	공실기간	직전 거주자 자격	비교
서울 강서구	31.5	97.9	수급자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철거예정)
서울 관악구	19.4	91.4	수급자	리모델링 후보지 검토
부산 북구	51.6	91.3	수급자	리모델링 후보지 검토
서울 강서구	33.5	89.1	수급자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철거예정)
서울 양천구	34.5	84.0	소득 50% 이하자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철거예정)
서울 금천구	27.0	76.0	수급자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철거예정)
서울 강서구	35.7	63.5	수급자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철거예정)
경기 안산시 단원구	61.2	61.4	한부모가족	계약완료(‘18. 9월말)
서울 금천구	20.8	59.5	수급자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철거예정)
서울 금천구	38.4	56.7	수급자	계약완료(‘18. 9월말)
인천 연수구	38.2	54.4	수급자	리모델링 후보지 검토
서울 강서구	34.6	52.9	수급자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철거예정)
인천 연수구	38.2	51.5	수급자	계약완료(‘18. 9월말)
인천 남동구	47.6	50.9	소득 50% 이하자	계약완료(‘18. 9월말)
서울 도봉구	41.9	50.7	소득 50% 이하자	리모델링 후보지 검토
경기 안산시	59.6	42.2	소득 50% 이하자	계약완료(‘18. 9월말)
서울 금천구	27.8	41.0	수급자	리모델링 사업추진 중(철거예정)
경기 안산시 단원구	42.2	40.5	한부모가족	계약완료(‘18. 9월말)
경기 안산시 상록구	32.6	40.0	한부모가족	계약완료(‘18. 9월말)
인천 연수구	13.4	38.8	수급자	리모델링 후보지 검토

구분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비고
일반가구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중 최저주거수준미달 혹은 RIR 30% 이상인 자,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자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여부, 현주거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공동생활 가정 (Group Home)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탈북자, 노숙인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규모가 큰 주택으로 공급하되, 공급물량의 5% 범위내 에서 지원 가능
주거 취약계층	- 쪽방ㆍ비닐하우스ㆍ고시원ㆍ여인숙ㆍ노숙인 쉼터ㆍ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LH 등에 통보한 자 -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된 범죄피해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의 이하인 자
우선 주거지원 대상자* (공급물량 의 5% 범위에서 우선공급 가능)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자
	- 5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방수가 3개 이상인 주택 우선 배정
	- 매입대상주택 거주자 중 일반가구 1순위 및 2순위 장애인으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인정
	- 전세임대주택 입주후 전세계약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주택에서 퇴거한 자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고시’에 의거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기타	- 저소득가구 대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중 대학생 중 일반가구의 1,2,3순위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중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무주택자	국가보훈처 추천자는 공급량의 2%내에서 우선공급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