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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1일(목)	담당 : 조영학 보좌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수준은 0%

-제품 생산 단순 이력관리 수준인 기초단계가 76.4%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하는 중간1단계 21.5%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하는 중간2단계 2.1%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고도화단계는 0%

-어기구의원, “양적 보급 확산도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 제고 노력 필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보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정부 지원 3,495개, 민간 지원 1,508개 등 총 5,003개의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 보급했으며, 지원된 예산은 2,669억원에 이른다.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1,137개의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스마트공장 보급현황>

구분	’14	’15	’16	’17	’18.9 * 선정 기업 수
전국	277	963	1,560	2,203	1,13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 3월 8일,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추진을 목표로 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양적 보급 확산에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ICT 활용정도에 따라 4단계 수준으로 구분한다. 공장내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제품의 생산이력을 관리하는 ‘기초 수준’, 생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중간1 수준’, 시스템을 통해 생산공정을 제어하는 ‘중간2 수준’, 그리고 맞춤형 유연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공장인 ‘고도화 수준’으로 나뉜다.

정부가 현재까지 보급한 사업 중 ‘기초 수준’에 76.4%가 집중됐으며, ‘중간1 수준’이 21.5%인 반면, ‘중간2 수준’ 2.1%에 불과하며, ‘고도화 수준’의 구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축비중>

어기구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전제한 후, “정부는 양적 보급 확산 뿐만아니라, 스마트공장 보급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