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경찰청 교통민원 24시(이파인시스템)’ 교통사고 조사예약 서비스 이용률 채 1%도 안돼.... 민원인이 예약 못하게 일선 경찰관이 사전에 “예약 불가”로 설정해 놓기도...

온라인 교통사고조사예약 시스템 부실 운영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은 지난 2012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도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시스템)’을 구축.

∘ 이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 서비스 제공범위를 넓히다가 지난 2015년에 교통사고 조사예약 서비스를 추가 도입.

구축시기	서비스 내용	목적
2012.1.1	○ 이파인 시스템 구축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2014.1.13	○ 이파인 시스템 고도화 -운전면허·면허벌점·결격·정지기간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운전면허 관련 정보 조회 및 운전면허경력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2015.7.13	○ 이파인 시스템 기능 추가 -교통사고조사예약	인터넷으로 교통사고조사 일정 예약

∘ 이를 통해 관할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담당 조사관의 여유 시간을 확인해 교통사고 조사 일정을 예약하는 것이 가능해짐.

∘ 하지만 당초 시스템 도입취지와 달리 해당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 오히려 민원인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

∘ 본 의원실이 관련 제보를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파인시스템을 통해 조사 예약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와 민원인들이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일선 조사관들이 사전에 ‘예약불가’로 설정해 놔 예약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했음.

<교통 사고 후 경찰청 알림문자>

<정상적인 이파인시스템 조사예약 화면>

<‘예약불가’만 나오는 비정상적인 조사예약 화면>

∘ 이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 실태 파악을 요청했으나 담당직원용 프로그램(TCS)으로는 각 조사관들의 이용현황에 대한 확인 여부를 떠나 시스템에‘예약불가’가 뜰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일선 조사관들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예약불가’로 설정해놓는 일탈을 저질러도 경찰청은 전혀 적발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시스템 도입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남.

∘ 처음 도입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교통사고조사예약 건수 약 150만 건 중 이파인 시스템을 이용한 예약건수는 1만 3천7백 여 건에 불과함. 이는 전체의 채 1%에도 못 미치는 실적.

<최근 4년간 교통사고조사예약 현황>

연도	계	교통사고조사예약
		이파인 예약	민원인 요청	조사관 전화
2015년	380,476	4,298 (1.13%)	147,355 (38.73%)	228,823 (60.14%)
2016년	667,351	4,950 (0.74%)	143,930 (21.57%)	518,471 (77.69%)
2017년	343,781	3,461 (1.01%)	75,285 (21.90%)	265,035 (77.09%)
2018년	95,940	995 (1.04%)	20,553 (21.42%)	74,392 (77.54%)
계	1,487,548	13,704 (0.92%)	387,123 (26.02%)	1,086,721 (73.05%)

(2018.7월 기준, 경찰청 제공)

∘ 또한 전국 265개 경찰서중 약 30%에 해당하는 81개 서는 지난 4년간 이파인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조사예약을 받은 건수가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이파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찰서도 26곳(10%)에 달함. (뒤에 별첨)

∘ 경찰청은 저조한 이용실적과 관련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절차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라며 올해 6월 이를 개선했다고 답변함.

∘ 하지만 관공서 및 금융 관련 홈페이지 대부분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번거로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는 하나 민원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찾아가 예약하는 방식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음.

∘ 민원인의 편리한 민원 요청을 위해 사용 실태에 대한 총제적인 조사가 시급함.

□ 질의

☞ 현장의 일선경찰관들이 이파인시스템을 통한 조사예약을 기피하고 있음.

☞ 하지만 경찰청이 현장에서 개인 및 집단이 일탈을 전혀 관리 감독하지 못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 국민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을 조사관들이 외면하는 상황에 대해 엄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이용 실태 전수 조사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본 위원실로 제출해 주기 바람.

최근 4년간 이파인시스템 교통사고 조사예약 접수 0건인 경찰서 및 지구대

연 도		2015		2016		2017		2018.7		계
지방청	경찰서	직접예약(TCS)	이파인 예약	직접예약(TCS)	이파인 예약	직접예약(TCS)	이파인 예약	직접예약(TCS)	이파인 예약	직접예약(TCS)	이파인 예약	총계
부산	８지구대	144	0	185	0	236	0	1	0	566	0	566
인천	11지구대	156	0	416	0	310	0	107	0	989	0	989
경기남부	１지구대	481	0	1,218	0	11	0	4	0	1,714	0	1,714
강원	화천	59	0	41	0	251	0	371	0	722	0	722
강원	횡성	329	0	352	0	175	0	23	0	879	0	879
강원	인제	68	0	115	0	90	0	41	0	314	0	314
강원	７지구대	17	0	53	0	44	0	14	0	128	0	128
충북	제천	1,079	0	1,193	0	446	0	140	0	2,858	0	2,858
충북	괴산	429	0	511	0	85	0	1	0	1,026	0	1,026
충북	보은	310	0	678	0	82	0	-	-	1,070	0	1,070
충북	10지구대	430	0	670	0	4	0	-	-	1,104	0	1,104
충남	태안	-	-	-	-	-	-	156	0	156	0	156
전북	고창	163	0	706	0	318	0	49	0	1,236	0	1,236
전북	순창	114	0	221	0	144	0	16	0	495	0	495
전북	무주	141	0	267	0	289	0	86	0	783	0	783
전북	９지구대	1	0	8	0	-	-	-	-	9	0	9
전북	12지구대	-	-	216	0	146	0	4	0	366	0	366
전남	영광	305	0	666	0	271	0	273	0	1,515	0	1,515
전남	영암	374	0	800	0	376	0	751	0	2,301	0	2,301
전남	진도	131	0	243	0	127	0	165	0	666	0	666
경북	５지구대	109	0	1,035	0	20	0	2	0	1,166	0	1,166
경북	군위	182	0	180	0	79	0	22	0	463	0	463
경북	울릉	103	0	7	0	3	0	-	-	113	0	113
경남	３지구대	89	0	74	0	-	-	-	-	163	0	163
경남	하동	222	0	602	0	199	0	32	0	1,055	0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