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10월 18일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1. 장애인주차구역은 외제차 전용주차장인가! 2. 예고된 장애인 일회용품 생산시설 매출 급감 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후관리 엉망 4. 폐지 줍는 노인 19,623명 알고도 무시한 복지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한수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8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장애인주차구역은 외제차 전용주차장인가!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수입차비율 전국 20%, 서울 31% -

전체 수입차 비중 9.1%의 2배 이상 기록! -

□ 전국에 운행 중인 차량 중 수입차의 비율은 9.1%인 반면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수입차의 비율은 이보다 2배 높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경우, 전체 운행차중 수입차의 비중은 15%인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외제차 비중은 31%를 기록해 역시 2배가 넘는 비중을 보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은 일명‘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외제차 차주들의 이기적인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상황이라며 관계당국에 처벌강화를 요청했다.

□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였다. 김순례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2,100건이었던 중복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해 23,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1.3배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2회 이상 중복적발 된 차량이 4,860건, 3회 이상 1,334건, 6회 이상 중복적발 된 차량은 600여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순례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전락했다”며 “현행 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고 있다. 김순례의원의 주장은 이를 50만원으로 일원화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영현 비서 (02-784-2890)
		2018. 10. 18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예고된 장애인 일회용품 생산시설 매출 급감, 복지부·장애인개발원은 천하태평

- 공공기관 일회용품 규제로 약 70% 매출 감소한 업체도!

종이컵 생산시설 11개소 중 절반이 공공기관 상대 매출에 의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8일(목)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품 생산 장애인 시설 매출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생산시설 지원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의 뒤늦은 대처로 장애인생산시설의 매출이 급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5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금지 지침시행을 예고했고,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했다.

□ 이러한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에 종이컵을 납품하는 장애인시설 11개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됐지만,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일회용품 금지 지침을 시행 예고한 5월 10일부터 7월 전까지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나 종이컵 생산시설과 간담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종이컵을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시설 11개소 중 전체 매출 대비 공공기관 상대 일회용품 매출이 50%가 넘는 곳은 5개소에 달했으며, 심지어 한 곳은 공공기관 일회용품 매출이 전체 매출 중 9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생산 장애인 시설 매출 현황>

생산시설명	일회용품 생산품목	1달 평균 일회용품 매출	전체매출 대비 공공기관 일회용품 매출 비율(%)
A	종이컵	3,754 만원	55.5
B	종이컵	1,405만원	4.4
C	종이컵	2,419만원	55.7
D	종이컵	836만원	71.6
E	종이컵	516만원	7.3
F	종이컵	1,466만원	69.3
G	종이컵	104만원	4.4
H	종이컵	1,170만원	95.0
I	종이컵	1,073만원	27.1
J	종이컵	301만원	1.0
K	종이컵	129만원	5.0

※ 자료 : 장애인개발원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18.10.10. 기준으로 생산시설 조사에 의한 자료.

□ 복지부는 환경부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난 후에 종이컵 생산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10월부터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7~9월 사이에 종이컵 생산시설들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약 70% 매출이 감소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상대 일회용품 생산 장애인 시설 매출 비교>

생산시설명	해당시설생산품목 (전체)	1~6월 평균 매출	7~9월 평균 매출	금액차이	근무인원 (장애인)
A	종이컵	4,954만원	2,286만원	2,668만원	20
B	종이컵	1,767만원	1,342만원	425만원	29
C	종이컵	3,368만원	1,400만원	1,968만원	16
D	종이컵	949만원	328만원	621만원	10
E	종이컵	661만원	188만원	473만원	26
F	종이컵	1,634만원	430만원	1,204만원	14
G	종이컵	168만원	57만원	111만원	30
H	종이컵	1,722만원	769만원	953만원	17
I	종이컵	1,459만원	526만원	933만원	19
J	종이컵	744만원	377만원	367만원	35
K	종이컵	86만원	20만원	66만원	9

□ 김순례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어떤 정부보다도 강조한 정부가 정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무관심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은 시급히 종이컵 생산시설장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직무교육과 해당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영현 비서 (02-784-2890)
		2018. 10. 18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후관리 엉망

- BF인증 받은 공공 시설물 76%, 민간 시설물 86% 관리 안돼!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파손으로 시각장애인 위험에 노출되기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Barrier Free)’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0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BF 인증제도는 이후 2015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 하지만, 최근 5년간 본인증(건축완료, 403만원)과 예비인증(설계단계, 206만원)  공공건축물은 1,425건, 민간건축물은 186건에 지나지 않아 인증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본인증 및 예비인증 교부건수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8월	합계
공공 건축물	본인증	42	33	51	168	118	412
	예비인증	53	83	384	355	138	1013
공공건축물 합계		95	116	435	523	256	1425
민간 건축물	본인증	15	12	18	16	10	71
	예비인증	12	19	37	29	18	115
민간건축물 합계		27	31	55	45	28	186

※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출(18.8.31일 기준),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F인증을 받은 시설물들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장애인개발원이 사후평가를 실시한 475개의 인증 공공시설물 중 관리정적 시설물은 24.6%인 117개에 불과했고, 민간시설물의 경우는 143개의 시설물 중 31개(21.7%)만이 관리적정에 해당됐다.

□ 사후관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파손이 236건 지적됐고, 장애인용 승강기나 장애인 화장실을 평상시에 폐쇄했다가 사후평가가 오면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 김순례 의원은 “공공기관 BF인증 의무화로 사후관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개발원의 사후관리 인력은 단 4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개발원이 BF인증 대표기관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BF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8 (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폐지줍는 노인 19,623명, 제대로된 조사 필요

- 16년 지자체 취합한 자료 확인하고도 복지부동 한 복지부 -

- 90명을 대상자 중심으로 첫 번째 실태조사 준비하는 노인인력개발원 -

빈곤 고령 노동자 위한 일자리 지원방안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8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폐지줍는 노인 지자체 취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폐지줍는 노인에 대한 문제에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폐지줍는 노인의 전국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17년 4월 12일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폐지줍는 노인의 현황을 지자체로부터 취합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주된 내용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파악한 19,623명의 폐지줍는 노인의 현황 이었다.

1)　정책 목표 수립해야할 복지부 실태조사 없어!

□ 김순례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폐지줍는 노인의 성별, 연령별, 생활수준별까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지자체에서 파악한 폐지줍는 노인 현황은 19,623명중 남자는 6641명, 여자는 9,376명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은 6489명, 75세 이상은 10,569명, 85세 이상은 2601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2842명, 차상위계층이 2031명, 일반인이 11,162명으로 나타났다.

[표1] 전국 지자체 취합 폐지줍는 노인 성별 현황

(16.12월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1)	폐지줍는65세이상 노인수(명)	성별(명)		폐지 줍는 노인 비율
		남	여
5,613,750	19,623	6,641	9,376	0.35%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생활수준별로 보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가 2842명, 차상위계층이 2,031명, 일반인이 11,162명으로 나타났다.

[표2] 전국 지자체 취합 폐지줍는 노인 연령별 · 생활수준별 현황

(16.12월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	폐지줍는65세이상 노인수(명)	연령별			생활수준별
		65세 이상	75세 이상	85세 이상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인
5,613,750	19,623	6,489	10,569	2,601	2,842	2,031	11,162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 지자체 차원에서도 노인빈곤 문제, 폐지줍는 노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현황파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복지부에서는 폐지줍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　2017 노인실태조사 중 폐지줍는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실태연구는 어불성설 !
그사이 서울, 수원 등 지자체는 폐지줍는 노인 실태 파악 진행중

□ 국회와 언론에서 폐지줍는 노인 문제 지적 이후에 지난 1월 17일자 한겨레 신문에 폐지줍는 노인 첫 전국 실태조사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예정인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 향후 추가적인 실태조사 필요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 복지부가 전국실태조사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서울시는 17년 9월  강남구를 제외한 2,417명의 폐지줍는 노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수원시역시 조사를 통해 630여명의 폐지줍는 노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 또한 18.9.21일에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포함된 90명과 응답자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분석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이에 김순례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겠다는 연구에서 폐지줍는 노인 90명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가 어려워보인다.” 며 “폐지줍는 노인 문제가 제기되어온 만큼 꼼꼼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