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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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5,138건 하자 발생>

-한 해 평균 1만1,712건 하자 발생…2015년 1만3,078건, 2016년 1만1,661건, 2017년 1만399건으로 감소추세

-절반인 51%는 공공분양아파트에서 하자 발견

-하자사유로는 타일 결함이 8,096건(23%) 最多…이어 오배수 7,370건(21%), 도배 7,103건(20.2%) 順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호당 하자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대구신서아파트 487세대에서 288건 하자 발견…장기 임대아파트는 하남미사가 1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대거 발견되는 등 입주민 불만은 커져가지만, 정작 LH는 연도별 호당 하자건수가 줄었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년～‘17월)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5,138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만3,078건에서 2016년 1만1,661건, 2017년에는 1만399건으로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한 해 평균 1만1,712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자 사유별로는 타일 결함이 전체의 23%인 8,0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배수 7,370건(21%), 도배 7,103건(20.2%)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주택이 5만503가구 가운데 51%인 1만7,910건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공공임대 주택이 9,631건, 장기임대 주택이 7,597건이었다.

한편 주택 유형별로 호당 하자건수(2016년 기준)를 분석해보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대구신서아파트가 487세대 가운데 288건의 하자가 발생해 호당 하자건수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대덕이 56.5건, ▴부천옥길 55.4건, ▴구리갈매 48.2건, ▴부산신평 41.3건 순이었다.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 ▴하남미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산물금 27.4건, ▴김포한강 16.3건, ▴서귀포남원 14.7건, ▴시흥목감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 하자는 1년간 이의 신청과 최종 판정까지의 절차가 있어 2017년 자료는 연말에 집계될 예정이다.

아파트 하자에 따른 주민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라디언트캐슬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배수관에서 넘친 물로 일부 가구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LH측은 강력한 품질경영방침에 따라 「주택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반적인 하자건수가 연평균 20%가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도별 호당 평균 하자건수: ’15년도 0.24건, ‘16년도 0.17건, ’17년도 0.15건

민경욱 의원은 “입주민들은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입주를 했지만 하자가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기업인 LH는 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자 발생 제로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주택유형별 하자현황>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장기임대	세대수	21,311	39,357	34,710	95,378
	건수	2,285	2,902	2,410	7,597
	건/호	0.11	0.07	0.07	0.08
공공임대	세대수	13,884	11,540	19,767	45,191
	건수	3,396	2,957	3,278	9,631
	건/호	0.24	0.26	0.17	0.21
공공분양	세대수	18,342	18,396	13,765	50,503
	건수	7,397	5,802	4,711	17,910
	건/호	0.40	0.32	0.34	0.35
소 계	세대수	53,537	69,293	68,242	191,072
	건수	13,078	11,661	10,399	35,138
	건/호	0.24	0.17	0.15	0.18

<하자유형별 현황>

(단위: 호, 건)

연 도		2015	2016	2017	계	%
세대수 (호)		53,537	69,293	68,242	191,072
합 계 (건)		13,078	11,661	10,399	35,138
건축	균열	1	1	4	6	0.0
	타일	3,431	2,567	2,098	8,096	23.0
	방수	1,847	2,052	1,213	5,112	14.5
	창호	1,003	647	570	2,220	6.3
	가구	274	296	405	975	2.8
	도배	2,954	2,444	1,705	7,103	20.2
기계	오배수	2,211	2,426	2,733	7,370	21.0
	위생기구	1,043	853	1,474	3,370	9.6
	소방	69	91	78	238	0.7
토목	포장	195	222	80	497	1.4
	옹벽	19	30	2	51	0.1
조경	식재	26	32	36	94	0.3
	시설물	5	0	1	6	0.0

<2016년 주택유형별 하자발생 상위 10개단지 현황>

(단위: 건)

유형	순위	단 지	세대수	하자건수	호당 하자건수
공공분양 ․ 공공임대	1	대구신서	487	288	59.1
	2	대전대덕	492	278	56.5
	3	부천옥길	1,304	723	55.4
	4	구리갈매	1,075	518	48.2
	5	부산신평	900	372	41.3
	6	의정부민락	371	143	38.5
	7	화성동탄	1,552	563	36.3
	8	하남미사	1,389	499	35.9
	9	대전관저	711	247	34.7
	10	하남미사	1,145	368	32.1
장기임대	1	하남미사	588	207	35.2
	2	양산물금	452	124	27.4
	3	김포한강	890	145	16.3
	4	서귀포남원	354	52	14.7
	5	시흥목감	756	109	14.4
	6	양산물금	472	61	12.9
	7	서울중계	130	16	12.3
	8	태백소도	326	39	12.0
	9	안성아양	540	62	11.5
	10	대구신서	178	20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