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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8일(목)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 지역별 천차만별

- 광역지자체 지원금 최대 강원 103억원, 최소 세종 7.9억원

- 어기구 의원“지역특성 고려한 중장기 분석, 지역균등 고려해야”

정부가 지역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이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벌어지는 는 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 93년부터 도입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9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강원도의 지원금이 10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7억 9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표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지원금이 많은 강원에 이어 충북(97.5억원), 경남(92.6억원), 경기(87.4억원), 경북(80.4억원), 부산(78.3억원), 전북(73.3억원)순이었다<표 2>.

가장 지원금이 적은 지역은 세종에 이어, 울산(11.8억원), 광주(15.1억원), 대구(22.9억원), 제주(27억원), 대전(28.3억원), 인천(34.1억원), 서울(35억원)순이었다<표 3>.

기초단체의 경우는 충북 청주(34.1억원)가 가장 많았고 강원 인제(17.4억원), 경북 영천(16.9억원), 전북 김제(15.7억원), 경남 합천(13.3억원), 강원 삼척(12.6억원), 경북 구미(11.3억원)순이었다.

반면 예산지원이 적은 기초단체는 대구 남구(7백만원), 서울 용산구(8백만원), 부산 사상구와 서울 종로구(9백만원), 서울 서대문(13백만원), 경기 의왕시와 화성시(22백만원)순이었다.

지역별 지원금 차등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한 원인이다.

어기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별 특성분석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균형도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요소이다”고 말했다<끝>.

<표1>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광 역	2015	2016	2017	2018.9	합 계	3년간 지원비율(%)
서울	584	544	508	1,834	3,470	3.8%
부산	2,536	1,945	962	2,391	7,834	8.5%
대구	696	376	432	783	2,287	2.5%
인천	1,003	854	730	819	3,406	3.7%
광주	253	491	479	285	1,508	1.6%
대전	389	885	160	1,395	2,829	3.1%
울산	192	99	64	821	1,176	1.3%
경기	2,288	987	1,448	4,015	8,738	9.5%
강원	3,059	1,787	2,946	2,459	10,251	11.1%
충북	2,472	2,193	2,748	2,340	9,753	10.6%
충남	872	2,832	2,085	704	6,493	7%
세종	480	68	72	170	790	0.9%
전북	1,248	1,866	1,785	2,429	7,328	7.9%
전남	2,014	1,663	1,791	967	6,435	7.0%
경북	3,076	1,674	2,257	1,035	8,042	8.7%
경남	1,992	2,227	2,245	2,798	9,262	10%
제주	846	812	288	756	2,702	2.9%
전체	24,000	21,303	21,000	26,000	92,303	10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표 2]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 상위 20위 현황

(단위: 백만원)

광역	기초	2015	2016	2017	2018.09	합 계
충북	청주시	160	529	1,343	1,373	3,405
강원	인제군	477	595	667	-	1,739
경북	영천시	1,020	180	143	351	1,694
전북	김제시	-	223	533	812	1,568
경남	합천군	336	255	336	399	1,326
강원	삼척시	-	-	480	781	1,261
경북	구미시	320	221	368	223	1,132
전남	순천시	17	660	448	-	1,125
경남	거창군	514	336	213	56	1,119
전남	광양시	-	204	320	560	1,084
충북	충주시	176	272	176	438	1,062
전북	부안군	-	143	213	669	1,025
충북	진천군	240	238	176	238	892
경기	안양시	-	-	256	618	874
경기	군포시	573	-	56	228	857
강원	원주시	539	51	176	50	816
충남	홍성군	168	170	469	-	807
전남	고흥군	200	255	336	-	791
경북	울진군	73	477	208	-	758
전북	완주군	80	412	144	115	751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표 3]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지원 하위 20위 현황

(단위: 백만원)

광역	기 초	2015	2016	2017	2018.9	합 계
서울	강북구	-	-	-	53	53
부산	연제구	-	-	48	-	48
경기	파주시	40	-	-	-	40
대전	중구	-	-	-	36	36
서울	중랑구	-	-	-	36	36
대전	유성구	-	-	-	36	36
전남	화순군	-	34	-	-	34
전남	신안군	-	-	32	-	32
부산	해운대구	29	-	-	-	29
서울	영등포구	-	-	-	29	29
서울	은평구	-	-	-	29	29
강원	철원군	17	10	-	-	27
서울	성동구	-	-	-	24	24
경기	화성시	-	-	-	22	22
경기	의왕시	-	-	-	22	22
서울	서대문	-	-	13	-	13
서울	종로구	-	-	-	9	9
부산	사상구	-	-	-	9	9
서울	용산구	-	-	8	-	8
대구	남구	-	-	-	7	7

자료: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