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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15일(월)	담당 : 박영화 비서관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가스공사,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나 몰라라’

- 정부부처․공공기관 21곳,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의무 부여

- 가스공사 2년 연속 위반, 작년에는 유일한 미달성 기관

- 어기구 의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르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에 사업예산 중 30% 이상, 혹은 사업예산 중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거나, 구매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3-’17년)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실적현황‘에 따르면 총 21개의 대상 시행기관 중 가스공사는 2년 연속 지원목표를 미달성하였고 작년에는 유일한 미달성 기관이었다. <표1>

한편,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계획 및 실적은 모두 10%대 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 연도의 실적보다도 낮은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어기구 의원은 “가스공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면서 “중기부는 대상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비율 목표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기술혁신지원제도 기관 지원목표비율 미달성 현황>

연도	대상 기관수	기관 지원목표비율 미달성 기관수	기관 지원목표비율 미달성 기관
2013	19	4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2014	19	2	환경부, 문화재청
2015	21	1	산림청
2016	21	2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2017	21	1	한국가스공사

<표2 KOSBIR 지원 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KOSBIR 시행기관의 전체 R&D 예산(A)	146,015	149,308	158,879	168,538	172,129
KOSBIR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B)	17,282	17,378	19,367	20,703	22,097
지원 계획 (기관 평균 지원비율 목표)	10.2	11.0	11.4	12.1	12.1
지원 실적 (기관 평균 지원비율 실적, B/A)	11.8	11.6	12.2	12.3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