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직원에게만 가혹한 마사회!

- 1급과 5급 인건비 최대 2.5배 가까이 벌어져! -
- 성과급 비율 6년 동안 1급은 4% 올랐지만, 5급은 6% 떨어져! -

- 경영평가 동일해도 5급 직원의 인건비는 떨어져!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7년 직급별 평균 인건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모든 직급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동안 5급 직원의 인건비만 하락하는 등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마사회 직급별 평균 인건비 변동 현황]

■ 2009년 한국마사회 1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1억 747만 1,000원이었고 5급 직원의 평균 인건비는 5,709만 8,0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1급 직원의 연봉은 5급 직원의 1.88배 수준이었다.

[표1. 한국마사회 직급별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급	합계	107,471	117,087	119,261	121,900	125,691	120,539	124,504	140,439	126,937
2급	합계	96,327	104,965	105,922	110,920	113,552	111,200	113,777	127,169	119,970
3급	합계	82,360	87,243	90,618	95,423	99,551	98,849	100,862	113,155	104,953
4급	합계	66,914	71,623	74,464	78,929	82,311	81,335	82,996	92,632	85,590
5급	합계	57,098	57,536	52,127	55,422	55,825	53,598	50,324	60,443	61,753
비율		1.88	2.04	2.29	2.20	2.25	2.25	2.47	2.32		2.06
출처 : 한국마사회 * 비율은 1급/5급 인건비

- 하지만 2011년 1급 직원의 연봉은 1억 1,926만 1,000원으로 2009년에 비해 1,179만 원 상승했으나, 5급 직원의 연봉은 오히려 497만 1,000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1급 직원의 연봉은 5급 직원에 비해 2.29배로 벌어졌으며,

- 2015년에는 1급 1억 2,450만 4,000원, 5급 5,032만 4,000원으로 2.47배로 가장 높은 차이를 기록했다.

■ 인건비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성과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직원의 성과급은 2009년 2,166만 8,000원에서 2011년 2,923만 6,000원으로 756만 8,000원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5급 직원의 성과급은 1,033만 7,000원에서 902만 5,000원으로 131만 2,000원이 감소했다.

[표2. 한국마사회 직급별 성과급 및 비중 현황]

단위 : 천원

		2009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급	총 인건비	107,471	117,087	119,261	121,900	125,691	120,539	124,504	140,439	126,937
	성과급	21,668	28,684	29,236	29,417	30,928	26,861	29,712	42,201	27,088
	비율(%)	20.16	24.50	24.51	24.13	24.61	22.28	23.86	30.05	21.34
2급	총 인건비	96,327	104,965	105,922	110,920	113,552	111,200	113,777	127,169	119,970
	성과급	19,263	24,676	24,396	25,985	26,719	23,799	25,091	35,552	26,253
	비율(%)	20.00	23.51	23.03	23.43	23.53	21.40	22.05	27.96	21.88
3급	총 인건비	82,360	87,243	90,618	95,423	99,551	98,849	100,862	113,155	104,953
	성과급	15,151	18,720	18,720	20,102	21,948	19,589	20,246	30,114	20,926
	비율(%)	18.40	21.46	20.66	21.07	22.05	19.82	20.07	26.61	19.94
4급	총 인건비	66,914	71,623	74,464	78,929	82,311	81,335	82,996	92,632	85,590
	성과급	12,127	15,137	15,340	16,576	17,974	15,969	16,598	25,208	17,142
	비율(%)	18.12	21.13	20.60	21.00	21.84	19.63	20.00	27.21	20.03
5 급	총 인건비	57,098	57,536	52,127	55,422	55,825	53,598	50,324	60,443	61,753
	성과급	10,337	12,800	9,025	9,365	9,691	8,581	6,121	12,745	11,355
	비율(%)	18.10	22.25	17.31	16.90	17.36	16.01	12.16	21.09	18.39
출처 : 한국마사회 * 비율은 총 인건비 중 성과급의 비율

- 2015년 1급 직원의 성과급은 2011년과 비교해 47만 6,000원 증가한 2,971만 2,000원이었으나, 5급 직원의 같은 기간 성과급은 290만 4,000원이 감소한 612만 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1급과 5급의 인건비 비율이 가장 컸던 2015년에는 전체 인건비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9년에 비해 1급 3.7%, 2급 2.05%, 3급 1.67%, 4급 1.88% 증가했지만, 5급 직원은 5.94% 감소했다.

■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등급을 고려해도 5급에 대한 차별이 확인됐다. 전년도에 비해 평가 등급이 떨어진 2014년과 2017년에는 성과급 비율이 전 직급에서 떨어졌으나, 경영평가 결과가 2014년에 이어 C등급을 유지하던 2015년에는 5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전체 인건비 중 성과급 비율이 증가했다.

[표3. 한국마사회 경영평가 등급 변동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영평가등급	B	B	B	B	B	C	C	A	C
(총지급률)	(320%)	(400%)	(400%)	(400%)	(400%)	(350%)	(350%)	(450%)	(350%)
출처 : 한국마사회

■ 이에 윤준호 의원은 “마사회 1급 직원의 인건비가 5급에 비해 2.47배까지 많아지는 등 2009년에 비해 인건비 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졌다”고 말하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고임금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마사회가 5급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모든 직급에서 인건비 중 성과급 비중이 올라가는 동안 오히려 성과급 비중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인건비마저 하락한 5급 직원들은 참담한 기분일 것”이라며, “향후 하위 직급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불평등한 성과급 분배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 : 마사회 직급별 평균 인건비 현황

[첨부. 마사회 직급별 평균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2009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급	기본급	82,762	84,431	88,222	89,328	90,187	89,513	90,569	93,942	95,484
	성과급	21,668	28,684	29,236	29,417	30,928	26,861	29,712	42,201	27,088
	제수당	2,381	3,312	1,143	1,704	3,209	3,305	3,723	3,796	3,865
	복리후생비	660	660	660	1,451	1,367	860	500	500	500
	합계	107,471	117,087	119,261	121,900	125,691	120,539	124,504	140,439	126,937
2급	기본급	74,135	76,159	78,702	81,064	81,847	83,377	83,090	87,373	89,116
	성과급	19,263	24,676	24,396	25,985	26,719	23,799	25,091	35,552	26,253
	제수당	2,269	3,470	2,164	2,420	3,619	3,164	5,096	3,744	4,101
	복리후생비	660	660	660	1,451	1,367	860	500	500	500
	합계	96,327	104,965	105,922	110,920	113,552	111,200	113,777	127,169	119,970
3급	기본급	56,716	57,188	61,700	64,043	66,722	68,504	70,135	72,101	73,373
	성과급	15,151	18,720	18,720	20,102	21,948	19,589	20,246	30,114	20,926
	제수당	9,833	10,675	9,538	9,827	9,514	9,896	9,981	10,440	10,154
	복리후생비	660	660	660	1,451	1,367	860	500	500	500
	합계	82,360	87,243	90,618	95,423	99,551	98,849	100,862	113,155	104,953
4급	기본급	45,887	46,646	50,443	52,669	55,186	56,621	58,132	59,343	60,508
	성과급	12,127	15,137	15,340	16,576	17,974	15,969	16,598	25,208	17,142
	제수당	8,240	9,180	8,021	8,233	7,784	7,885	7,766	7,581	7,439
	복리후생비	660	660	660	1,451	1,367	860	500	500	500
	합계	66,914	71,623	74,464	78,929	82,311	81,335	82,996	92,632	85,590
5 급	기본급	39,252	37,592	37,798	40,586	41,745	41,370	41,679	44,740	46,407
	성과급	10,337	12,800	9,025	9,365	9,691	8,581	6,121	12,745	11,355
	제수당	6,849	6,484	4,644	4,020	3,022	2,787	2,024	2,458	3,491
	복리후생비	660	660	660	1,451	1,367	860	500	500	500
	합계	57,098	57,536	52,127	55,422	55,825	53,598	50,324	60,443	61,753
출처 : 한국마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