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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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8. 부실학회 관련 대응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83개 대학 1,057명의 연구자가 1,289회 참가

부실학회 적발과 연구자 징계를 개별 대학에만 맡겨두어서는 곤란해

교육부가 부실학회 목록을 D/B화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해야

< 현 황 >

□ 부실학회 실태파악

교육부, 238개 대학을 대상으로 부실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 오믹스(OMICS) 참가 실태를 전수조사

최근 5년간 83개 대학 1,057명의 연구자가 1,289회 참가

부실학회 여부에 대한 판단과 참가자 징계를 1차적으로 개별대학이 실시하도록 함

<질의> 교육부가 부실학회 조기 적발에 나서야, 부실학회 목록 D/B화하여 국내대학ㆍ연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학교별 부실학회 참가 횟수 및 인원

연번	기관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합계	W학회	O학회	합계	1회	2회	3회이상
1	서울대	97	70	27	88	81	5	2
2	연세대	91	74	17	82	73	9	0
3	경북대	78	65	13	61	49	9	3
4	전북대	65	40	25	48	40	6	2
5	부산대	62	61	1	51	43	7	1
6	중앙대	52	28	24	46	43	1	2
7	세종대	51	44	7	35	23	10	2
8	국민대	42	41	1	25	16	4	5
9	서울시립대	39	34	5	31	23	8	0
10	강릉원주대	37	37	0	25	21	1	3
11	아주대	28	26	2	23	19	3	1
12	전남대	26	23	3	25	24	1	0
13	가천대	25	11	14	22	19	3	0
14	이화여대	25	25	0	24	23	1	0
15	경남과기대	24	15	9	18	14	2	2
16	한국교통대	24	20	4	18	13	4	1
17	동국대	23	19	4	17	15	0	2
18	경상대	22	18	4	18	15	2	1
19	성균관대	21	19	2	20	19	1	0
20	부경대	19	11	8	19	19	0	0
21	조선대	19	19	0	8	5	1	2
22	영남대	18	11	7	17	16	1	0
23	한밭대	18	14	4	13	8	5	0
24	울산대	17	8	9	15	13	2	0
25	을지대	17	2	15	15	13	2	0
26	제주대	17	13	4	15	13	2	0
27	호서대	17	16	1	15	14	0	1
28	서울과기대	15	14	1	12	10	1	1
29	포항공대	15	4	11	15	15	0	0
30	경희대	13	8	5	13	13	0	0
31	숭실대	12	12	0	7	5	1	1
32	충북대	12	11	1	11	10	1	0
33	한국산기대	12	12	0	5	3	0	2
34	충남대	11	4	7	11	11	0	0
35	강원대	10	7	3	6	3	2	1
36	광운대	10	1	9	10	10	0	0
37	단국대	10	10	0	6	5	0	1
38	대구대	10	8	2	10	10	0	0
39	한국외대	10	10	0	5	4	0	1
40	한양대	10	10	0	10	10	0	0
41	고려대	9	9	0	9	9	0	0
42	순천향대	9	6	3	8	7	1	0
43	경성대	8	8	0	7	6	1	0
44	대구가톨릭대	8	6	2	6	4	2	0
45	숙명여대	8	3	5	6	5	0	1
46	인천대	8	8	0	8	8	0	0
47	가톨릭대	7	0	7	6	5	1	0
48	금오공대	7	7	0	6	5	1	0
49	명지대	7	6	1	6	5	1	0
50	한림대	7	3	4	6	5	1	0
51	덕성여대	5	5	0	4	3	1	0
52	삼육대	5	5	0	2	0	1	1
53	안동대	5	4	1	4	3	1	0
54	인제대	5	1	4	5	5	0	0
55	대전대	4	3	1	4	4	0	0
56	동의대	4	4	0	3	2	1	0
57	인하대	4	3	1	4	4	0	0
58	전주대	4	4	0	4	4	0	0
59	한국항공대	4	2	2	4	4	0	0
60	한서대	4	4	0	3	2	1	0
61	경남대	3	3	0	2	1	1	0
62	공주대	3	3	0	3	3	0	0
63	세명대	3	1	2	2	1	1	0
64	영산대	3	3	0	3	3	0	0
65	원광대	3	3	0	3	3	0	0
66	중부대	3	3	0	2	1	1	0
67	한국기술교육대	3	3	0	3	3	0	0
68	중원대	3	3	0	1	0	0	1
69	홍익대	3	2	1	3	3	0	0
70	동덕여대	2	0	2	2	2	0	0
71	초당대	2	2	0	1	0	1	0
72	가톨릭관동대	1	0	1	1	1	0	0
73	남서울대	1	0	1	1	1	0	0
74	배재대	1	1	0	1	1	0	0
75	상명대	1	0	1	1	1	0	0
76	서울여대	1	1	0	1	1	0	0
77	서원대	1	1	0	1	1	0	0
78	성신여대	1	1	0	1	1	0	0
79	우송대	1	1	0	1	1	0	0
80	창원대	1	1	0	1	1	0	0
81	한국교원대	1	1	0	1	1	0	0
82	한국해양대	1	1	0	1	1	0	0
83	한남대	1	1	0	1	1	0	0
합 계		1,289	1,001	288	1,057	905	112	40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공동조사로 최근 5년간 83개 대학의 1,057명의 연구자가 와셋과 오믹스 두 부실학회에 1,289회 참여한 사실이 밝혀짐. 이 중 2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의 수는 152명이며, 3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도 40명이나 됨.

특히 서울대는 88명의 연구자가 97회 참석, 연세대는 82명의 연구자가 91회 부실학회에 참석하여 참가인원, 참가횟수에서 모두 두 학교가 1, 2위를 차지함

와셋은 언론을 통해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졌고, 오믹스는 미국법원에서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예비금지판결이 나기 전까지 교육부는 5년 이상 이들 두 단체가 부실학회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로 그러한지?

최근 모 언론에서는 온라인 논문출판 사이트인 월드리서치라이브러리(WRL)를 통하여 가짜학술대회를 출판하는 학회들을 추적하여 최소 23개의 부실학회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그 실태를 알고 있는가?

교육부는 ‘부실학회 예방 권고사항’을 발표하여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게 1차적인 부실학회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참석 연구자에 대한 징계를 모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개별적인 대응이 전세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퍼져나가는 부실학회를 모두 솎아내는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무리>

연구자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부실학회의 근본적인 해결을 불가능할 것

부실학회에 대한 대응에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이 앞장서서 부실학회에 대한 정보와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나아가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기관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부실학회의 조속한 적발에 더욱 노력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