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전/대구/충남/충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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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7일(수)

3. 장애학생 인권 보호해야

성폭력 등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현 황>

□ 최근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

□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7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5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 그 중에서도 5명은 장애인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의심됨.

□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

-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 지역별 발생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건수	1	-	1	-	1	-	1	-	6	2	-	2	2	1	3	3	4	27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례

인권침해 의심 사례 27건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25건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5건

침해 유형	지역	인권침해 내용	조치 현황
성추행의심	충남	기간제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충남	시설 같은 방에 거주하는 형에 의해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경북	외삼촌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경북	지역주민(이웃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경북	이종사촌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성폭행의심	대구	학생이 정신과 입원중 남자간호사에 의해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안	〃
구타 (폭행)	강원	시설 남자 생활지도원이 남학생을 폭행한 사안	〃
언어 폭력	강원	시설 여자 생활지도원의 언어폭력이 의심되는 사안	〃

충남: 성추행 피해 의심사례 2건

경북: 성추행 피해 의심사례 3건

대구: 성폭행 피해 의심사례 1건

강원: 생활지도원의 폭행 1건, 언어폭력 의심되는 사례 1건

<질  의>

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님,

-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 기간제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충남 내 위치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하는 특수학교에서,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입니다.

-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전수조사 하겠다는 답변을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 네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님,

-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명의 학생 중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5명, 그 중 3명은 경북 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입니다.

- 물론, 경북의 경우 특수학교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인강학교’사태를 보듯, 이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또한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 배제, 차별 당해서는 안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님)

-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 장애학생이 입원 중 남자 간호사에 의한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의심사례는 바로 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하는 병동에서, 간호사에게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입니다

- 교육감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 특히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대구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의심사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구에서는 간호사가 있는 모든 정신병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실건가요? 간호사가 없는 정신과 병동이 있는지요? 이러한 주먹구구식 전수조사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네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

-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7명이나 있었습니다. 강원 내 특수학교에서는 2명의 학생이 응답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 강원판 도가니 사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태백미래학교에서 알려졌던 교사의 학생 성폭행 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언어 폭력이 의심되는 사례 또한 있습니다.

-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하는 병동에서, 간호사에게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입니다

- 교육감님, 이와 같은 상황에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이번‘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보듯, 강원에서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의심사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원에서는 생활지도원이 배치되어 있는 모든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실건가요? 이러한 주먹구구식 전수조사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