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율, 노인층이 10건 중 1건(10%)으로 최고

30세 미만 청년·60세 이상 남성 대부업 연체율 사상 최고치 기록 !

대부업체 이용자의 90%가 20% 이상 고금리 이용, 경제적 빈곤층의 빈익빈 현상 두드러져!

○ 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부업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체의 경우 올 7월 말 60대 이상 남성은 ‘17년 말과 비교해 3%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9.8%의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남성의 연체율이 8.4%를 기록해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드러냄.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성별, 연체율 손실율 현황(상위 20개사)

(단위: %)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7월말
연령(만)	성별	연체율	손실율	연체율	손실율	연체율	손실율	연체율	손실율	연체율	손실율
19세 이상 30세 미만	남성	4.3	5.1	5.0	7.2	6.1	7.7	6.6	7.2	8.4	6.9
	여성	3.3	4.0	4.2	5.6	4.8	5.6	5.5	5.1	6.4	5.4
30세 이상 40세 미만	남성	4.2	7.3	4.8	7.9	5.6	8.2	6.4	8.1	7.4	8.8
	여성	3.1	4.6	3.5	5.1	4.2	5.1	5.1	5.1	5.6	5.7
40세 이상 50세 미만	남성	4.1	7.6	4.1	7.5	4.8	8.3	5.5	8.0	6.6	8.7
	여성	3.0	4.5	3.1	4.8	3.5	4.8	4.2	5.1	4.8	5.5
5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4.3	8.2	4.1	8.1	4.7	8.5	5.4	8.4	6.2	8.7
	여성	3.2	4.8	3.3	5.2	3.7	5.5	4.3	5.7	4.6	5.5
60세 이상	남성	5.6	7.4	5.7	6.8	6.5	8.4	6.2	9.0	9.8	4.2
	여성	6.7	5.0	5.7	5.9	5.8	6.9	6.1	7.6	6.0	6.3
합 계		3.8	6.1	4.1	6.6	4.8	7.0	5.4	7.0	6.3	7.1

* (연체율)은 원리금연체 30일 이상 채권 비율, (손실율)은 기초 대출잔액 대비 연중 상각액의 비율

출처 : 금융감독원

○ 최근 5년간 대부업체 대출금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올해 7월 말 10조 5,043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20% 이상 고금리 대출액은 ‘14년말 7조 988억원에서 ’18.7월말 8조 8,955억원으로 약 1조 8,000억원 늘어난 금액임.

○ 심각한 문제는 ‘18.7월말 대부업 상위 20개사 기준 전체 차주 194만명 중 약 90%인 174만명이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및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빈익빈 현상과 금융불안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4년말 20%이상 금리 대출액 7조988억원(91.1%), 차주수 1,948명(98.4%)

- 15년말 20%이상 금리 대출액 7조9,320억원(89.5%), 차주수 2,010명(97.2%)

- 16년말 20%이상 금리 대출액 8조3,630억원(85.6%), 차주수 1,874명(94%)

- 17년말 20%이상 금리 대출액 8조9,585억원(85.8%), 차주수 1,846명(90.9%)

- 18년 7월말 20%이상 금리 대출액 8조8,955억원(84.6%), 차주수 1,743명(89.7%)

최근 5년간 금리대별 여신현황(상위 20개사)

(단위: 억원, 천명, %)

구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7월말
	대출 잔액 (비중)	차주수 (비중)	대출 잔액 (비중)	차주수 (비중)	대출 잔액 (비중)	차주수 (비중)	대출 잔액 (비중)	차주수 (비중)	대출 잔액 (비중)	차주수 (비중)
5% 미만	1,675 (2.15)	31 (2.46)	3,241 (3.65)	51 (2.46)	11,472 (11.75)	76 (3.81)	10,898 (10.44)	98 (4.82)	11,597 (11.04)	114 (5.87)
5% 이상 ~10% 미만	3,998 (5.13)	0	5,144 (5.80)	0	646 (0.66)	0	462 (0.44)	0	381 (0.36)	0
10% 이상 ~15% 미만	1,195 (1.53)	0	548 (0.61)	0	196 (0.20)	0	167 (0.15)	2 (0.09)	1,370 (1.30)	29 (1.49)
15% 이상 ~ 20% 미만	11 (0.01)	0	348 (0.39)	6 (0.29)	1,669 (1.70)	43 (2.15)	3,273 (3.13)	83 (4.09)	2,740 (2.60)	56 (2.88)
20% 이상 ~ 25% 미만	2,691 (3.45)	93 (0.29)	3,720 (4.19)	121 (5.85)	2,071 (2.12)	64 (3.21)	1,328 (1.27)	25 (1.23)	28,482 (27.11)	487 (25.07)
25% 이상 ~ 30% 미만	3,500 (4.49)	90 (5.85)	4,877 (5.50)	109 (5.27)	44,378 (45.46)	869 (43.60)	69,044 (66.14)	1,320 (65.05)	48,176 (45.86)	937 (48.24)
30% 이상 ~ 35% 미만	34,964 (44.9)	920 (67.24)	56,922 (64.24)	1,390 (67.24)	33,680 (34.50)	830 (41.64)	17,795 (17.04)	454 (22.37)	11,676 (11.11)	297 (15.29)
35% 이상	29,833 (38.31)	845 (18.86)	13,801 (15.57)	390 (18.86)	3,501 (3.58)	111 (5.56)	1,418 (1.35)	47 (2.31)	621 (0.59)	22 (1.13)
합계	77,867	1,979	88,601	2,067	97,613	1,993	104,385	2,029	105,043	1,942

출처: 금융감독원

○ 이태규 의원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30세 미만 청년층과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60대 이상 은퇴 노년층의 대부업 연체율이 높은 것은 경기 악화에 따른 미취업세대와 은퇴층의 경제적 빈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대부업체 고금리가 아닌 서민금융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당국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