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 실패!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걸림돌!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반영하는 새 전력수급기본계획 필요 -

유럽처럼 공급지장기대일수 도입하고 매년 수요계획 수정해야 -

2018. 10. 16.(화)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전력거래소 감사에서 현재와 같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에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작년 12월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최대전력수요 예측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수급계획을 짜면서 2014년 폭염을 이상기후로 치부할 만큼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자료를 통해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는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폭염과 한파가 계속되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력수급계획을 매년 수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공급신뢰도 지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설비예비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 정책을 펴면서 공급안정성을 꾀하려면 현행 설비예비율 지표를 포기하고 공급지장기대일수(LOLE)나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등의 지표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전력 공급신뢰도 지표는 △예비율 △공급지장기대일수(LOLE, Loss of Load Expectation)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Expected Energy Not Served) 세 가지로, 현행 예비율 지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수요와 공급이 모두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표를 만들고, 전력수급계획을 1년 마다 수정하는 것은 향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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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수급계획 발간주기 및 계획기간>
국 가 명	수급계획	발간주기	계획기간
대한민국	전력수급기본계획	2년	15년 계획
네덜란드	공급 안정성 모니터링	1년	17년 계획 및 평가
덴 마 크	덴마크 공급 안정성	1년	10여년 기간에 대한 계획 및 평가
독 일	수급균형에 관한 독일 송전망운영자 리포트	1년	5년 계획 및 평가
북미(캐나다/미국)	장기 신뢰도 평가	1년	10년 계획 및 평가
유럽연합	중기 적합성 판정	1년	10년 기간에 대한 계획 및 평가
영 국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와 시스템 운용성 체계	1년	′50년까지 기간 계획 및 평가
포르투갈	국가 발전시스템의 공급 안정성 모니터링	2년	15년 계획 및 평가
프 랑 스	프랑스 전력수급 균형에 관한 발전 적합성	2년	5년 계획 및 평가

<공급신뢰도 지표 종류>

공급신뢰도 지표	개 념
예비율(Reserve Margin)	이용 가능 설비용량과 최대전력의 차이를 최대전력으로 나눈 값(%)
공급지장기대일수(LOLE)	최대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공급지장이 발생할 확률적 기대시간(시간)
공급지장기대용량(EENS)	정전, 계통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하지 못하는 에너지 기대량(MWh/년)

<공급신뢰도 지표 구분>
구 분	결정론적 방법	확률론적 방법
지표종류	예비율	공급지장 기대일수(LOLE) 공급지장 기대용량(EENS)
장 점	단순한 계산법, 이해 용이	신재생 간설성, 고장정지 등의 확률적 패턴(시계열) 고려
단 점	불확실성 발생요인에 대한 고려 불가	개념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