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총각무 수백톤 시중유통!

2018.10.10(水)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농림축산식품부

가락시장 살충제 허용기준치 128배 초과한 총각무 최대 136톤 시중유통 -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총각무 중 42.7% 생산자 못밝혀 추적조사 및 회수불가 -

국회의원회관 909호 / Tel. 02)784-6831 / fax. 02)788-0314 / lawjj909@naver.com

(질의대상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현황 및 문제점

1. 기본현황

지난 5년간 총각무(알타리무)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치 초과여부를 조사한 결과 2,665건 중 21.8%인 58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짐. 이는 주요 47개 농산물의 지난 5년간 부적합률인 1.6%의 13배에 해당됨.

<지난 5년간 총각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여부 조사 현황>

(단위 : 건, %)

연도	조사대상 수	부적합대상 수	부적합률
2013	507	49	9.7
2014	440	37	8.4
2015	393	85	21.6
2016	453	120	26.5
2017	629	243	38.6
2018.8	243	47	19.3
합계	2665	581	21.8
주요47개 농산물 조사 결과	346,192	5636	1.6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

※정부는 주요소비농산물 54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표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 기간동안 한해라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였음.

특히, 2017년은 부적합률이 사상 최고치인 38.6%를 기록함. 이는 총각무 10개 중 약 4개가 농약에 버무려진 총각무라는 의미임.

2. 가락시장 살충제 허용기준치 128배 초과한 총각무 최대 136톤 시중유통

case 1) - 2017년 9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대일상회

가락시장 대일상회에서 판매하는 총각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인 0.05ppm을 128배 초과한 6.43ppm의 농약성분 ①다이아지논(Diazinon, 살충제)* 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인 0.1ppm을 약 22배 초과한 농약성분 ②카벤다짐(Carbendazim 0.22ppm이 검출되었음. 하지만 생산자를 찾아낼 수 없어 다른 소매상에게 유통된 총각무를 회수․폐기하지 못했고, 해당 상회에서 판매중인 살충제 총각무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유통되었음. 같은달 송파구 가락시장으로 반입된 총각무는 총 3,542톤으로 일평균 136톤이 반입되어 유통되었음.

*다이아지논(Diazinon) 은 살충제로서 6.43ppm의 양을 섭취하는 경우, 동물실험결과, 신경계 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증세가 일어나는 등 매우 위험함. - 국립농업과학원 홍수명과장

case 2) - 2018년 4월 서울시 강서구 강서도매시장 수협바다마트

강서도매시장 수협 바다마트에서 판매하는 총각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인 0.1ppm을 151배 초과한 15.1ppm의 ①카벤다짐(carbendazim, 살균제)*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인 0.05ppm을 약 10배 초과한 ②다이아지논(Diazinon, 살충제)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인 0.3ppm을 11배 초과한 ③디니코나졸(Diniconazole, 살균제) 3.38ppm이 검출되었음. 하지만 생산자를 찾아낼 수 없어 다른 소매상에게 유통된 총각무를 회수․폐기하지 못했고, 해당 상회에서 판매중인 살충제 총각무는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유통되었음. 같은달 강서구 강서도매시장에 반입된 알타리무는 687톤이고 일평균 28톤이 유통되었음.

*카벤다짐(carbendazim)은 살균제로서 15.1ppm을 섭취할 경우, 동물실험결과 신경계장애로 인한 호흡곤란증세가 일어나는 등 매우 위험함. - 국립농업과학원 홍수명과장

기본적으로 안전성조사는 식약처(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식약처는 생산단계와 유통․판매단계 일부의 안전성조사를 농식품부에게 위탁함.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상세내용은 [첨부 1] 참조)

농식품부는 위탁받은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현황 중 생산단계에서 적발된 것은 직접 폐기조치하고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된 것은 식약처와 지자체에 통보하여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함.

문제는 식약처의 경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4시간최대 1일인데 반해, 농식품부는 최소 4일에서 최대 7일까지 소요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식약처에 비해 자체 검사시설이 부족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있어 시료체취 후 발송 및 결과 통보까지 4일에서 7일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시료로 채취한 농산물은 모두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2017년 2018년 8월까지 서울지역의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된 전체 부적합 농산물 중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총 121건 모두 폐기조치 없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었음.

※ 이와 관련한 상세 사례는 case 1), case 2) 참조.

<최근 5년간 유통 판매단계 부적합 농산물 시중유통 현황>

(단위 : 건, %, 톤)

연도	부적합농산물 조사건수	폐기 완료건수	시중 유통건수	시중유통건수비율
2017	108	0	108	100%
2018.8	13	0	13	100%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

3.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된 살충제 총각무, 생산자 몰라 전량폐기 못해

이 뿐 아니라 조사유형* 중 유통․판매 단계에서 적발된 살충제 총각무의 경우 생산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경우 시중에 유통된 살충제 총각무를 추적할 수 없고, 폐기할 수도 없어 그대로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임.

* 점검유형 : 조사유형은 크게 ‘생산단계 조사’와 ‘유통․판매단계 조사’ 두가지로 나누어짐. 생산단계조사는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농산물을 전량 폐기할 수 있으나 유통․판매단계 조사의 경우 생산농가나 생산자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추적할 수 없어 전량 폐기하지 못하고 시중에 그대로 유통됨.

<점검유형별 조치사항>

①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시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될 경우

->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

② 유통단계, 농산물 생산자 표시가 확인되는 경우

-> 생산농가 추적조사 결과 부적합이 판정되는 경우 출하연기, 폐기 등 조치

③ 유통단계, 농산물 생산자 표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검사대상 전체 물량을 폐기, 검사대상 외 생산유통된 농산물 추적확인 및 폐기 불가

④ 유통단계, 농산물 생산자 표시가 법인인 경우

-> 생산자가 다수로 부적합 농산물 생산농가 추적. 만일 추적이 불가한 경우 해당 검사대상 전체 물량을 폐기, 검사대상 외 생산유통된 농산물 추적확인 및 폐기 불가

최근 3년간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사례 중 생산자를 식별해 내지 못한 경우는 전체 349건 중 42.7%인 149건임.

<최근 3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춘치 초과 사례 중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단위 : 건)

구분	전체건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첨가물	기타
생산자 추적가능	200	125	74	0	1	0	0
생산자 추적 불가능	149	78	71	0	0	0	0
추적조사 불가능 비율	42.7	38.4	48.9	0	0	0	0
합계	349	203	145	0	1	0	0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편집함.

이렇게 유통․판매단계 조사에서 적발된 살충제(살균제) 총각무 중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살충제 총각무가 어디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음.

4. 생산자 식별이 되지 않은 지역은 전국 12개시도 36개 시군구에 걸쳐져 있음. 사실상 전국에 걸쳐 살충제 총각무가 유통된 것으로 추정.

<살충제(살균제) 총각무 적발지역 중 생산사 식별이 불가능한 지역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악구, 양천구, 용산구, 서초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남양주시, 이천시, 화성시, 의정부시, 화성시, 평택시, 안양시, 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양양군, 평창군, 횡성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여수시, 강진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천안시
경상남도	고성군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편집

살충제 총각무 사례를 통해 밝혀진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농식품부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살충제 농산물이 유통을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며 이렇게 구멍난 안전성 검사는 비단 총각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임.

모든 농산물이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되어 검사기간 중 대부분의 살충제 농산물은 유통되어 버리고 살충제 등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된 농산물 중 약 42.7%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식별하지 못하여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어도 농식품부는 두손 놓고 있는 것임.

지금까지 안전성검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일관했음. 전수조사의 어려움 때문임을 100번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살충제 농산물의 유통되었음을 알렸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 점검 체계를 개선했어야 함.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임.

5. 대안

1) 유통판매단계 조사 결과 늑장통보 문제

검사결과를 최소한 1일안에 도출할 수 있도록 검사시설을 늘리고 식약처 또는 지자체가 수용가능한 범위까지 안전성조사 분량을 이관해야 할 것임.

2) 생산자 식별 실패로 인한 살충제 농산물 시중유통 문제

(1) 장기적으로는 전체 농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제도의 도입 검토

(2) 단기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농가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한해 이력추적관리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자가 원할 경우 농식품부에 등록하여 실시할 수 있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하지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를 생산 유통하는 자는 반드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력추적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하위법령은 만들어져 있지 않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질문

모두발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많은 정책들을 되돌아보고, 잘 못 된 부분들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의 먹거리 안전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식약처 농약검사 4시간 걸리는데 농식품부는 최대 7일 걸려! 농약검사중 살충제 총각무는 전량 시중에 유통!

Q) 장관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적이 있습니까?

- (예상답변) “네 이번에 알타리무 일부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Q) 해당 살충제 알타리무가 얼마나 시중에 유통되었습니까?

(예상답변) 정확히는...

Q)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모르시군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유통되었습니까?

(예상답변)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 등지에서...

Q)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된 살충제 알타리무를 회수하고 폐기했습니까?

(예상답변)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안전성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Q)장관님, 제도적인 문제는 차차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유통된 알타리무는 회수 폐기 되었습니까?

(예상답변) .......

해당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8년 4월 13일 강서구의 강서도매시장에서 농식품부는 총각무 10개를 구매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Carbendazim)이 잔류허용기준치인 0.1ppm에 151배에 달하는 15.1ppm이 검출되었고, 농약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은 잔류허용 기준치인 0.05ppm의 10배가 넘는 0.54ppm이 검출되었습니다.

ppt) 살충제가 검출된 총각무 사진

2018.4.13. 강서도매시장	2017.9.15. 송파 가락시장

Q) 장관님, PPT에 보이는 총각무가 바로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의 150배 이상 검출된 살충제 농산물 시료입니다. 해당 총각무를 판매중인 시장에서 나머지 살충제 총각무들은 다 폐기되었습니까?

유통․판매단계에서 검사한 농산물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농식품부는 농약이 검출된 곳의 관할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공문을 통해 통보하고 폐기 등의 조치를 요청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확인해보았더니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식품부는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되고,

그래서 7일동안 해당 물건이 다 유통되고 난 후에 지자체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해당 살충제 알타리무를 폐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Q) 류영진 식약처장님, 식약처에서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 조사를 할 때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예상답변) 늦어도 하루 안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Q) 이개호 장관님, 왜 농식품부는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7일이나 소요되는 지 아십니까?

(예상답변) 자체 검사시설이 없어 시료를 체취한 후 대학이나 연구기관등에 검사를 의뢰하고 다시 검사결과를 받다보니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와 지자체와 달리 농식품부는 자체 검사 시설이 부족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최대 7일씩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PPT) - 아래 표

<최근 5년간 유통 판매단계 부적합 농산물 시중유통 현황>

(단위 : 건, %)

연도	부적합농산물 조사건수	폐기완료건수	시중유통건수	시중유통건수비율
2017	108	0	108	100%
2018.8	13	0	13	100%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

Q) 이개호 장관님, 이렇게 검사기간이 지체되어 살충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7년과 2018년 8월까지 서울지역만 확인해 봤습니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총 121건 적발되었고, 121건 모두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었습니다.

Q) 이개호 장관님, 농식품부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예산을 신청하신 적 있습니까?

(예상답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점검을 잘못해서 살충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검사를 철저히 해서 농산물에서 살충제가 과다검출 되어도 해당 농산물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Q) 장관님, 이렇게 안전성조사에 대한 사후조치가 엉망인데도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3.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된 살충제 총각무, 생산자 몰라 전량폐기 못해

살충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단지 검사시설 부족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Q) 장관님, 유통․판매 단계에서 살충제 농산물이 적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생산자를 찾아내서 해당 생산자가 납품한 다른 농산물도 추적조사하여 농약이 검출되면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예상답변) 네

Q) 장관님, 현재기준으로 유통․판매단계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모두 식별이 가능합니까?

(예상답변) 100% 완벽하게 모든 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생산자를 식별하지 못해 추적조사에 실패한 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예상답변) 정확한 비율은 알지 못하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각무의 경우 유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된 살충제 총각무의 약 42.7%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추적조사하지 못하고 결국 살충제 총각무가 어디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3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춘치 초과 사례 중 유통․판매단계 조사결과>

(단위 : 건)

구분	전체건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첨가물	기타
생산자 추적가능	200	125	74	0	1	0	0
생산자 추적 불가능	149	78	71	0	0	0	0
추적조사 불가능 비율	42.7	38.4	48.9	0	0	0	0
합계	349	203	145	0	1	0	0

※농식품부 제출자료를 편집함.

Q) 42.7%를 “일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당수” 또는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한, 총각무의 경우 농약은 검출되었지만 생산자 식별이 되지 않은 지역이 전국 12개시도 36개 시군구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걸쳐 살충제 총각무가 유통된 것입니다.

4. 알타리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문제

ppt) - 아래표

<살충제(살균제) 총각무 적발지역 중 생산자 식별이 불가능한 지역 현황>

시도명	시군구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악구, 양천구, 용산구, 서초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남양주시, 이천시, 화성시, 의정부시, 화성시, 평택시, 안양시, 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양양군, 평창군, 횡성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여수시, 강진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시, 천안시
경상남도	고성군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 재편집

장관님, 본의원은 총각무라는 한 개의 품목에 대해서만 사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각무 한 개 품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식품부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체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서 모든 농산물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농산물이 총각무와 같이 엉터리로 점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충제와 같은 농약이 농식품부의 점검을 통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의 상당수가 검사시설의 부족문제, 생산자 추적조사의 한계로 인해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통되고 있고, 지금 이시간 누군가의 식탁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Q) 장관님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점검 당사자와 검검결과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담당자는 물론이고, 해당 직책을 수행했던 전임자들을 비롯하여 농식품부에서 최소한 식품분야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라면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살충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노후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지난 수십년간 이런 엉터리 점검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에 속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Q)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삭제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