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8.(목)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정신질환자,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8년 새 7배 증가

- 인신보호제도로 10년간 312명 풀려나, 인용률은 감소세

- “법원이 정신병원 입원 적정성 여부 판단해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 입원되거나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인신보호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신보호사건’은 856명으로 2009년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신보호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지난 10년간 법원에서 인신보호청구가 받아들여 풀려난 인원은 312명이었으나, 인신보호 인용률은 2009년 14.3%에서 올해 5.3%로 감소세다[표1].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1명의 결정에 따른 강제입원이 금지됐다. 현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고, 강제입원은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 입원율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비자의 입원율은 37.9%로 2016년 61.7%보다 23.8%p 감소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작년부터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이 크게 감소했지만 인신보호청구 및 인용률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다”며 “원치 않는 강제입원으로 인한 구금과 인신구속은 결국 법원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인신보호사건 현황

(단위 : 명)

	접수	처리
		계	인용	기각	취하	기타
2008.6.22.~	29	25 (100.0)	-	5 (20.0)	16 (64.0)	4 (16.0)
2009	122	84 (100.0)	12 (14.3)	16 (19.0)	44 (52.4)	12 (14.3)
2010	198	203 (100.0)	26 (12.8)	65 (32.0)	70 (34.5)	42 (20.7)
2011	246	244 (100.0)	20 (8.2)	72 (29.5)	102 (41.8)	50 (20.5)
2012	278	269 (100.0)	27 (10.0)	101 (37.5)	99 (36.8)	42 (15.6)
2013	350	332 (100.0)	19 (5.7)	119 (35.8)	139 (41.9)	55 (16.6)
2014	440	410 (100.0)	30 (7.3)	138 (33.7)	181 (44.1)	61 (14.9)
2015	761	732 (100.0)	57 (7.8)	201 (27.5)	353 (48.2)	121 (16.5)
2016	894	864 (100.0)	50 (5.8)	267 (30.9)	426 (49.3)	121 (14.0)
2017	856	854 (100.0)	48 (5.6)	288 (33.7)	397 (46.5)	121 (14.2)
2018.6.	460	430 (100.0)	23 (5.3)	139 (32.3)	209 (48.6)	59 (13.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자의 입원 (입소)	동의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
				보호 의무자가 가족	보호 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입소
2008	68,110 (100.0)	9,387 (13.8)	-	50,396 (74.0)	7,476 (11.0)	822 (1.2)	-	-	84.2
2009	70,815 (100.0)	12,087 (17.1)	-	50,575 (71.4)	7,050 (10.0)	851 (1.2)	176 (0.2)	76 (1.1)	80.4
2010	75,282 (100.0)	15,271 (20.3)	-	51,714 (68.7)	7,027 (9.3)	910 (1.2)	251 (0.3)	109 (0.1)	77.2
2011	78,637 (100.0)	16,833 (21.4)	-	53,533 (68.1)	6,853 (8.7)	1,045 (1.3)	323 (0.4)	50 (0.1)	76.3
2012	80,569 (100.0)	19,441 (24.1)	-	53,105 (65.9)	6,737 (8.4)	1,013 (1.3)	230 (0.3)	43 (0.1)	73.5
2013	80,462 (100.0)	21,294 (26.5)	-	51,132 (63.5)	6,320 (7.9)	1,401 (1.7)	262 (0.3)	53 (0.1)	71.0
2014	81,625 (100.0)	24,266 (29.7)	-	49,792 (61.0)	6,235 (7.6)	1,159 (1.4)	147 (0.2)	26 (0.0)	67.6
2015	81,105 (100.0)	26,064 (32.1)	-	47,235 (58.2)	6,432 (7.9)	1,200 (1.5)	131 (0.2)	43 (0.1)	65.2
2016	79,401 (100.0)	28,285 (35.6)	-	43,643 (55.0)	6,021 (7.6)	1,300 (1.6)	94 (0.1)	58 (0.1)	61.7
2017	77,026 (100.0)	36,384 (47.2)	12,300 (16.0)	24,206 (31.4)	-	1,569 (2.0)	2,514 (3.3)	53 (0.1)	37.9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