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11일 (목)	인천시 계양(갑)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회관 831호(내선 2007)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보완 필요 10월부터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본격 시행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은행권의 DSR 시범운영 실태를 고려한 제도 보완 필요 금리인상기 개별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을 검증할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도 검토 제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부터 은행권이 본격 시행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던 은행권의 DSR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DSR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입장이다.

은행권의 DSR 시범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은행이 高DSR 기준을 100%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은행간 영업 확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은행이 高DSR 대출취급을 자발적으로 줄일 유인이 없었다. 게다가 DSR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본부 심사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이 높거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DSR이 높더라도 본부에서 대부분 대출을 승인하는 등 DSR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高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DSR 규제를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의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게 되면, 여전히 특정 차주에게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관리비율에 여유가 있는 은행의 경우 우수거래고객, 전문직, 고액자산가 등 특정 차주의 DSR이 크게 높아도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유동수 의원은 DSR 시범운영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DSR 규제를 포트폴리오 관리지표 방식이 아닌 개별 한도 규제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도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상황이므로, DSR 산정시 금리인상에 따른 개별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별 차주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DSR 규제가 은행권을 시작으로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범운영을 실시한 은행권의 운영실태 상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한 보완 방안 마련은 DSR 규제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DSR 규제에 금리인상기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금리 민감도를 측정·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게 되면 가계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