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6.(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4년 예정 1단계 해외사업에 퇴직 4개월 앞둔 직원 파견 보낸 공기업’

파견 복귀 후 다음날 퇴직 예정자도 포함

선발 공고 시, 퇴직직원 포함시키기도

현장책임자, ‘퇴출’, ‘파견기간 미보장’ 표현 등 월권행위 자행

4년 예정 사업에 정년이 임박한 직원을 상당수 파견하고, 현장 책임자는 파견자들에게 퇴출, 파견기간 미보장 등 표현을 사용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한국전력기술공사(이하 한전기술)의 해외파견체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기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지난 2016년 8월 프랑스 A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받아 파견 중 정년을 맞거나 국내 복귀 후 다음날이 퇴직일인 직원을 파견했다. 파견기간 동안 쌓은 노하우와 경험, 지식을 회사에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한전기술은 2016년에 퇴직예정을 4개월 앞 둔 B씨에게 파견명령과 동반이주를 승인하기도 했고, 2017년 2월에도 같은 상황인 C씨를 파견했으며, 2016년 8월에는 2018년 1월 1일이 퇴직예정일인 D씨를 파견했다.

한전기술 국회파견규정에서는 국외 파견인력의 현지 사직을 징계사우로 정하고,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를 강제하고 있고, 인력 선발원칙 중 귀국 후의 의무복무기간과 제반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이 확실시 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사업 현장책임자는 지난해 말, 현지 파견자들에게 업무용 메일을 통해 ‘퇴출’, ‘파견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내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현장 근무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상호 간의 신뢰형성을 어렵게 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했다.

박정 의원은 “한전기술은 발전소 설계를 담당하고 있어, 직원의 기술력이 중요하다”며, “기술이 계속 전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고, 해외 파견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