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비서관

2018.10.24(화)

‘09년 이후 대구 종부세 증가율 39.2%!(연평균),

전국 평균(7.4%)의 5.3배 수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종부세 개편으로 심각한 피해 입을까 우려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전국 주택가격은 연평균 3.1% 증가하고

종부세 부담은 21.1% 증가한데 비해 대구지역 주택가격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연평균 35.1%로 크게 늘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정착된 2009년 이후에는 대구지역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증가하는 동안 종부세액은 10배 증가(연평균 39.2%↑)하였고,

납세자수는 20배 이상(연평균 56.9%↑) 폭증!

추 의원 “주택가격은 상승했지만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최하위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OECD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文 정부 종부세 개편안은 대구시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 우려

지난 2005년 이후 대구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최하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대구지역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세부담 역시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통계 및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감정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부터 최근 종부세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2016년까지 대구지역 주택가격은 연평균 2.7% 증가해 전국 가격 상승률(3.1%)보다 낮다.

또한 국세청의 통계연보 주택분 종부세액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액 전체 연평균 증가율(21.1%)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의 명목 GDP 연평균 성장률 5.4%의 6배를 넘는 증가율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부부합산과세, 급격한 종부세율 인상 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그동안 인별과세로의 전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현행 종부세 제도가 시작된 2009년 이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주택가격과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대구 지역의 부동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택분 종부세액이 7.4% 증가하는 동안 대구지역은 빠른 주택가격 상승(연평균 4.6%, 전국 1.6%)으로 인해 종부세액은 연평균 39.2%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가격은 경남과 부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고, 종부세 역시 경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연평균 7.7%, 전국 2.1%)한 것이 세부담의 빠른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9년 대구지역 종부세 납세자수는 394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9,224명으로 23배 이상(연평균 56.9%) 폭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한 부산(47.8%)보다도 9.1%p나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추 의원은 “10여 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OECD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대구시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동산 세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첨부1 : 시도별 주택가격, 공시가격, 종부세액, 납세자수 연평균 비교

# 첨부2 :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비교

참고 1	시도별 주택가격‧공시가격‧종부세액‧납세자수 연평균 비교

(단위 : %)

	주택가격		공시가격		종부세액		납세자수
	05-16년	09-16년	05-16년	09-16년	05-16년	09-16년	05-16년	09-16년
전국	3.1	1.6	4.4	2.1	21.1	7.4	20.1	7.8
서울	3.4	0.1	3.8	0.7	19.0	5.7	16.6	3.7
인천	4.1	-0.3	3.6	-0.3	20.1	6.6	35.6	10.1
경기	3.2	0.2	3.8	0.4	21.7	1.2	24.6	9.2
강원	1.9	2.6	4.6	4.7	17.2	18.9	26.4	19.5
대전	1.7	2.3	3.6	3.9	25.2	28.1	29.9	33.5
충북	2.6	3.4	5.5	5.2	28.5	12.7	27.0	24.6
충남	1.6	2.1	3.9	3.7	16.5	16.1	26.3	20.7
광주	2.8	3.8	6.7	7.2	28.8	25.0	28.8	31.0
전북	2.6	2.1	5.9	5.1	22.0	23.7	29.0	25.8
전남	2.5	1.7	5.6	5.0	29.7	26.4	21.4	19.9
대구	2.7	4.6	6.0	7.7	35.1	39.2	39.0	56.9
경북	2.1	2.5	6.7	6.4	31.2	40.6	30.7	32.2
부산	3.3	4.1	5.6	6.3	38.9	28.5	33.7	47.8
울산	4.3	3.4	7.4	6.3	20.2	25.6	35.2	48.2
경남	3.3	4.3	6.1	6.8	55.2	61.0	32.3	40.3
제주	1.8	3.2	5.9	7.6	42.1	36.7	30.5	36.3

* 출처(주택가격: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종부세액/납세자수: 국세청)

참고 2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비교

(단위 :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순위*
울산	40.5	42.0	46.4	49.3	47.9	57.2	61.8	62.9	60.1	58.2	59.9	61.8	1
충남	26.7	28.0	29.9	31.8	35.2	40.0	43.5	44.6	45.6	47.4	48.7	49.8	2
전남	23.2	23.5	26.4	29.2	28.9	33.7	35.2	36.3	34.9	34.9	36.4	38.1	3
경북	23.3	23.9	25.0	26.7	27.7	30.7	31.1	32.2	33.5	34.7	35.5	37.0	4
서울	22.0	23.0	24.8	26.0	26.9	28.7	30.2	31.2	31.9	32.9	34.6	36.5	5
충청	18.6	20.0	21.4	21.9	23.0	25.9	27.5	28.0	30.2	31.4	33.0	35.3	6
경남	20.4	21.4	23.3	25.2	26.1	27.2	28.1	29.3	30.4	30.5	31.2	32.3	7
전국	19.1	20.0	21.4	22.5	23.4	25.5	26.7	27.4	28.4	29.3	30.7	32.0	8
경기	17.5	18.2	19.2	20.0	20.8	22.9	23.4	24.1	25.9	26.8	28.4	29.6	9
인천	17.1	18.1	19.5	19.1	19.9	22.3	22.5	22.3	22.8	24.3	26.3	27.8	10
강원	15.8	16.9	18.2	18.9	19.6	20.6	21.7	22.5	23.5	24.6	26.1	27.5	11
제주	15.2	15.6	16.7	17.2	18.9	19.9	21.4	22.7	23.2	24.1	25.6	27.5	12
전북	14.6	15.6	16.7	17.8	19.4	20.4	22.1	22.2	23.3	24.2	24.9	25.6	13
부산	14.1	14.7	15.9	17.2	17.4	18.3	19.2	19.6	20.4	21.3	22.7	23.6	14
대전	13.9	14.4	15.2	16.0	16.9	18.2	19.4	20.1	20.4	21.1	22.1	23.4	15
광주	13.3	14.2	15.3	15.7	16.1	17.7	18.5	19.2	19.8	20.8	21.6	22.6	16
대구	12.3	13.0	13.8	14.3	14.5	15.6	16.7	17.3	18.1	18.8	19.8	20.2	17

* 순위는 2016년 기준, 대구의 경우 2005년 이후 매년 최하위를 기록

*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