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장애학생 증가에도 특수교육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

- 7.4%는 편도 1시간 이상 통학 소요..경기도 통학 여건 가장 열악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71.9%에 그치는 데 전체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되레 줄어

❍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회 제반적인 교육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71,484명으로 전체 학령인구의 0.7%에서 올해는 90,780명인 1.1%로 늘어났다. 특수교육대상자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체 90,780명 가운데 지적장애가 48,747명 (53.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자폐장애 12,156명 (13.4%), 지체장애 10,439명 (11.5%)순으로 많았다.

❍ 그러나 특수교육 관련한 교육 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미비했다. 먼저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를 살펴 보면, 전국 24,994명의 학생 가운데 편도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수는 1,853명 (7.4%)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4,699명 가운데 579명(12.3%)이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는 등 전국 17개 지역 가운데 통학 여건이 가장 좋지 않았다.

❍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 법정정원 대비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난 2013년 58.6%에서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올해도 71.9%에 그치고, 특수학교 과밀학급의 경우도 전체의 15.1%에 달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올해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4.4% 정도로 2016년 4.6%, 2017년 4.7%에서 되레 줄었다.

❍ 한편, 교육부는 특수교육 중장기 계획으로 5년 마다 특수교육 정책 성과를 정리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대로 일선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아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열악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및 특수교사 법정인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특수교육대상자 수	학령인구 수*	비율
2008	71,484	10,210,000	0.70
2009	75,187	10,083,000	0.75
2010	79,711	9,950,000	0.80
2011	82,665	9,785,000	0.84
2012	85,017	9,590,000	0.89
2013	86,633	9,397,000	0.92
2014	87,278	9,181,000	0.95
2015	88,067	8,920,000	0.99
2016	87,950	8,670,000	1.01
2017	89,353	8,461,000	1.06
2018	90,780	8,242,000	1.10

* 만 6세 〜 만 21세까지의 인구(출처 통계청)

특수교육대상자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행동	자폐 장애	의사 소통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2014	87,278 (100)	2,130	3,581	47,667	11,209	2,605	9,334	1,966	3,362	2,029	3,395
2015	88,067 (100)	2,088	3,491	47,716	11,134	2,530	10,045	2,045	2,770	1,935	4,313
2016	87,950 (100)	2,035	3,401	47,258	11,019	2,221	10,985	2,089	2,327	1,675	4,940
2017	89,353 (100)	2,026	3,358	48,084	10,777	2,269	11,422	2,038	2,040	1,626	5,713
2018	90,780 (100)	1,981	3,268	48,747	10,439	2,221	12,156	2,081	1,627	1,758	6,502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

(기준: 2018. 4. 1. 단위: 명, %)

시도	통학 소요시간별 학생 수 (편도)					1시간 이상 학생 수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이상 2시간이내	2시간 이상	소계
전체	13,835	9,306	1,842	11	24,994	1,853
서울	2,636	1,371	197	8	4,212	205
부산	976	706	62	-	1,744	62
대구	838	640	78	-	1,556	78
인천	776	589	40	-	1,405	40
광주	611	301	33	-	945	33
대전	600	370	59	-	1,029	59
울산	292	317	104	-	713	104
세종	86	39	4	-	129	4
경기	2,571	1,549	579	-	4,699	579
강원	483	346	52	3	884	55
충북	662	382	148	-	1,192	148
충남	476	468	70	-	1,014	70
전북	618	423	82	-	1,123	82
전남	483	449	75	-	1,007	75
경북	710	656	92	-	1,458	92
경남	799	570	89	-	1,458	89
제주	218	130	78	-	426	78

특수교사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공립)	68,807	69,993	71,114	71,472	73,058	74,719
특수교사 법정정원	17,202	17,498	17,779	17,868	18,265	18,680
특수교사 배정정원	10,072	10,695	11,170	11,768	12,269	13,435
법정정원 확보율	58.6	61.1	62.8	65.9	67.2	71.9
정원외 기간제 교사 수	3,015	2,420	2,856	2,732	2,626	2,168

특수교육 예산 비율

(단위 :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	전체 예산	특수 예산	비율 (%)
499,865	20,760	4.2	503,255	22,276	4.4	512,254	23,760	4.6	570,038	26,644	4.7	638,729	27,834	4.4

2018 과밀학급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4명 이하	4명 초과 (과밀)	학급 소계	6명 이하	6명 초과 (과밀)	학급 소계	6명 이하	6명 초과 (과밀)	학급 소계	7명 이하	7명 초과 (과밀)	학급 소계	총 학급수 (A)	과밀 학급수 (B)	비율 (B/A)
특수 학교	249	41	290	1,385	89	1,474	940	116	1,056	1,288	442	1,730	4,550	688	15.1
특수 학급	249	125	842	4,822	630	5,452	2,092	259	2,351	1,520	423	1,943	10,588	1,437	13.6
계	498	166	1,132	6,207	719	6,926	3,032	375	3,407	2,808	865	3,673	15,138	2,125	-

* 전공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