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 관리·감독 체계 부실 … 사실상 방치 수준

법정 설치 자치소방대 최근 6년간 조치 건수 달랑 1건 불과

임의 설치 자체소방대는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9월 4일에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삼성이 운영중인 자체소방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소방대에 대한 설치·운영과 관련해 소방청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달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체소방대가 83개소,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에 의해 설치된 임의 자체소방대가 242개소 등 총 325개소로 파악됐다.

그런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른 소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체소방대 대원의 채용 기준, 자격, 훈련 등 제반 운영 사항은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대신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이 자체소방대의 안전교육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방당국이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고,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벌칙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방청이 올해 실시한 자체소방대 검사 실적을 보면 총 83개소 가운데 검사 개소수는 12.3%인 11개소에 불과했으며, 최근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검사한 총 256개소 가운데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수가 달랑 1건으로 확인돼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임의로 설치한 자체소방대에 대해서는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물론 소방대원의 자격, 훈련 기준 등 제반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재옥 의원은 “급박한 화재 발생 시 지근거리에서 가장 신속하게 운용되어야 할 자체소방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절실함에도, 소방청은 규정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자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소방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체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항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임의로 설치된 자체소방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된 곳에 대해서도 즉시 파악하여 관할 소방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자체소방대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

첨부1. 질의자료

자체소방대 운영 사실상 방치, 소방청 관리감독 강화해야

□ 현황

⚪ 9월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

-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의 부실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삼성이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자체소방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한 상황

- 급박한 화재 발생 시 지근거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자체소방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지적

⚪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해당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체소방대 설치 관련 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②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개정 2006.8.3〉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 2018년 6월 기준 전국에 소재한 자체소방대 현황을 보면 법정 설치 개소가 83개소에 소방차량이 712대, 소방대원이 3,511명

- 각 기관이나 기업이 필요에 의해 설치한 임의 자체소방대가 242개소에 소방차량이 508대, 인원이 3,511명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

구분	개소	소방차량	인원
계	325	712	8,573
법정	83	204	3,511
임의	242	508	5,062

<2018년 6월 기준 자체소방대 설치 개요>

□ 문제점

⚪ (자체소방대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 부재)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른 소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고 있지만, 자체소방대 대원의 자격, 채용 기준, 훈련 기준 등 제반 운영 사항은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대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예방규정)에 의거 기업이나 기관들이 자체소방대의 안전교육이나 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매뉴얼(예방규정)에 마련해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 이에 대해 소방당국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실제 소방청이 2013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자체소방대 검사 현황을 보면 자체소방대만을 검사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 통상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조사를 나가면서 일부 자체소방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2018년 6월 기준 법정 설치 대상이 83건인데, 올해 검사한 대상은 11건에 불과하고, 최근 6년간 자체소방대 검사에 따른 초치건수가 달랑 1건으로 확인, 결국 보여주기식 조사 아니냐는 지적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기준>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연도	출입검사 건수	출입검사 중 자체소방대 검사 건수	자체소방대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건수	조치한 내역
2013	49	44	0
2014	75	46	0
2015	88	55	1	자체소방대 화학소방차의 유량계 작동 불량
2016	86	48	0
2017	95	52	0
2018 (8.31.기준)	59	11	0

<2013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연도별 법정 자체소방대 검사 현황>

⚪ (임의로 설치한 자체소방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 전무) 기관이나 기업들이 필요로 인해 설치되어 있는 자체소방대가 전국에 242개소로 현재 파악되고 있지만,

- 설치 여부를 시·도나 소방관서에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현재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소방관서의 조사실적도, 매뉴얼 마련 여부 등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

□ 질의

☞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직후 자체소방대가 출동해 요구조자 구조 및 응급조치 후 사상자 3명을 병원에 이송하였고,(13:29)

☞ 사망을 확인한 후 발생 9분이 지난 시각이 되어서야 삼성전자 환경안전팀에서 용인소방서로 사고 발생 사항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음(13:38)

☞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사고 발생 사실은 은폐하기 위해 늦장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적된 바 있음

☞ 문제는 전국에 확인된 것만 325개의 자체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체계가 없다는 것임

☞ 현행 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방차를 몇 대 설치해야하고, 대원은 몇 명 운용해야 하는지 정도에 불과

☞ 자체소방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체 매뉴얼을 생산해 운영하고 있고, 매뉴얼을 포함한 예방 규정을 시·도에 제출하고는 있지만,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6년간 조치 실적이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소방관서의 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자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매뉴얼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 자체소방대원들이 일정 기준의 훈련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방청장의 견해는?

☞ 또한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현장을 발견할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미신고 시 벌칙 규정은 현재 없음

☞ 벌칙 규정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나,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에서 보듯이 적어도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들에게는 신고 의무를 주고 이를 어길 시 책임을 묻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체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청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임

☞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법 개정 방향 등을 즉각 검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