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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R&D 연구책임자’ ··· 교체 빈번

지난 5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673건... 한 과제에 두 차례 바뀌는 경우도 다반사

교체사유는 승진 등 소속기관이동과 업무조정이 84.8%, 대부분 차지

박완주 의원, “연구 안정성 확보 최우선, 연구책임자의 책임성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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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 R&D과제의 연구책임자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10월) 연구과제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경우가 6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는 대부분이 승진 등 소속기관이동이거나 업무조정이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교체 사유에서 인사이동이 497건으로 전체(673건)의 73.8%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조정 74건(11%), 공로연수/퇴직 52건(7.7%), 휴직/복직 33건(4.9%), 파견 12건(1.8%)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퇴직과 같은 불가피한 인사조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표-1]

더욱이 한 과제에서 여러 번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87건의 과제에서 두 번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고, 2건의 과제에서는 세 차례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것이다. ‘찰벼 품종의 찰기 및  외관 품질관련 요인 구명’과‘구근화훼류 내병성 품종 및 육종기초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교체되기도 했다.

연구과제 책임자의 교체가 빈번한 가운데, 농진청 사업비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 7,650억 원 중 5,014억 원(65.5%)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880억 원 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연구개발이 주력인 농진청에서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연구책임자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연구진행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안전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표-1]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

1)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별 현황

연도	인사 이동*	업무 조정	공로연수 /퇴직	파견	휴직 /복직	기타**	계
2014	63	20	13	2	7	-	105
2015	87	14	12	3	6	1	123
2016	132	24	15	4	11		186
2017	111	2	5		3		121
2018	104	14	7	3	6	-	134

* 인사이동 : 승진 등 소속기관 이동, **기타 : 사망

2) 한 과제당 2회 이상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과제

- 2회이상 : 87과제, 3회 이상 : 2과제

※출처: 농촌진흥청, 박완주의원실 재편집